[보도자료] 6/17~ : “학원법 개정 막는 법사의원들 항의 ‘5일 행동’!

■ 학원법 개정 막는 법사위 의원들 항의 5일 행동 보도자료 (201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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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 막는 법사위 의원들

  항의 5일 행동”을 전개합니다.

  

▲학원법 개정안 이번 6월 22일 통과되지 않으면 개정될 길 난망

▲학원 관계자들의 조직적 로비보다 국민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법사위 소속 의원실 전화와 홈피로 경고 운동 전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 6월 17일부터 다음주 22일까지 “학원법 개정을 막는 법사위 의원들 16인의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5일 행동”을 전개합니다.

학원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반기 마지막 회의 일이 다음주 6월 22일(수)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학원법 개정안은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만,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 처리를 꺼린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온 국민들과 함께 의원실 사무실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항의하는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법사위원회 16명 중에서 9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며,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이니, 여야 할 것 없이 이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곳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며칠 전, 학원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여의도에 1만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 1만명의 사람들은 4,800만 국민의 숫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국민들이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학원 관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선생님,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움직이지 않을까요? 남의 일이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해됩니다. 내 일이라 하더라도 간접적 수준의 일이라면 미온적 태도가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학원비 고통, 입시 고통의 문제가 남의 문제입니까? 금전적 이익을 위해 뙤약볕에 삭발을 하며 시위하는 학원 관계자들보다 우리가 지켜야할 것이 더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학원법 개정 문제는 바로 우리 부모들의 가계 지출과 직결되는 일이요, 우리 아이들의 입시 사교육 고통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학원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원법을 개정하는 일은, 바로 우리 국민들과 아이들의 고통을 더는 일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모들로서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입시 고통, 사교육 걱정이 극심한 아이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엄마 아빠, 내가 입시 고통과 사교육 걱정 때문에 이토록 힘들었을 때, 나를 그 경쟁 속에 떠미는 것 외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힘이 없었지만, 너를 위해 내가 의원실에 전화하고,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쓰고, 너희들이 어른으로 살아갈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엄마 아빠도 일했단다! 그러니 너도 세상을 위해 일어서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합니다.

물론, 학원법 개정안이 입시 경쟁 체제와 사교육 걱정 문제의 구조적 모순의 핵심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번 22일 상반기 마지막 법사위 모임이 있습니다. 이때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2학기 국회는 예산 결산 등 큰 사안 때문에 다른 사안들은 처리되지 않고 따라서 학원법 개정안도 상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내년은 총선과 대선으로 국회의 활동은 미미할 것입니다. 결국 남은 시간은 6월 22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우리 단체 카페 2만명 회원들과 1600명 정회원들 뿐 아니라 입시고통과 사교육 문제에 고통 받는 모든 시민들에게 이번 2011년 6월 22일 국회 법사위 회의를 주시하며, 학원법 개정이 기필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학원법 개정 막는 법사위 의원들 항의 5일 행동”이라고 이름 짓고,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렵니다.

아래 법사위 의원들의 국회 사무실로 지역구로 항의 연락을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부끄럽지 않는 부모의 역할을 생각하며,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함께 나서십시오.

행동 요령

-해당 의원실에 전화를 해서, 학원법 개정안 지연을 항의하십시오. -해당 의원실 홈페이지에 학원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항의하십시오.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누르면 바로 연결됨. 단, NAVER는 링크가 안 걸림.) -해당 의원들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항의하십시오. -카페, 블로그, 전화, 트위트, 페이스북 등으로 이를 널리 알리십시오. -행동을 한 후, 카페(noworry.kr)에서 반응 및 의견을 나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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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6.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