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보도자료] 6/9 : 2010-11 전국 사교육비 조사 결과...

■ 2010-2011년 사교육비 통계 조사 결과 보도자료(2011.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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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는 다소 감소 추세나,

 

 

자율형 사립고(평준화)의

 

 

현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해

 

 

 

▲학교별 입학생 성적 격차 심화(최상위권 5%, 자사고, (비평준화) 자율고, 외고가 일반고에 비해 각각 14.7배, 10.9배, 9.4배)

▲중 3 시절 수학 사교육 참여율 대폭 늘고(전체 80.7%, 특목고 진학학생 90% 이상), 선행학습 정도도 매우 심각한 상태...특단의 대책 필요

▲입학사정관제, 비교과 부담 오히려 가중시키고(50%), 내신 수능 부담 덜지 못한다(86.2%) 응답... 입학사정관제 대비 최상위권 학생 고통 증가

▲사교육 유형별 변화 : 어학원(30%→12%), 특목고 대비 학원(48.6%→30%) 및 보습 학원(33.3%→23.2%) 비중 큰 감소, 단과 학원 비중 높아져(39.3%→51.9%)

▲고교 입학생 성적과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비례, 고교 체제 양극화 심화 확인

▲고교 진학 대비 중학 사교육 및 고교 재학 사교육비 증감 확인을 위해 전국 고1 8,134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관련 대책으로 △수학 관련, 고교 교육과정 난이도 조정, 고교 압축 교육과정 운영 개선, 내신과 수능 난이도 하향 조정 등 △자율고 정책 전면 재검토, △외고 입시제도 자격기준 갖춘 학생 대상 추첨 선발'로 전환, △대입 입학사정관제를 고교 자기 주도학습 전형 방식으로 전환 등 제시

 

이번에 조사한 학교별 학생수는 총 8,134명으로서, 일반고 71개 4,990명(61.1%), 외고 13개 929명(11.4%), 국제고 3개 126명(1.5%), 과학-영재고 18개 676명(8.3%), 자사고 3개 321명 (3.9%), 자율고(비평준) 2개 118명(1.4%), 자율고(평준) 15개 974명(11.9%)임.   ※유의사항 : 2010년 중3학생들(현재 고1학생들)의 2010년 ‘고교 진학 대비’를 위한 사교육 실태 추이에 초점을 맞춘 조사임. 전국 중학생들의 모든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 사교육 참여율을 조사한 2010년 통계청 발표 자료와 구체적 수치에 있어 동등 비교를 할 수는 없음.

 

■ 중학교 단계에서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참여 및 비용 증감 현황

 

1. 고교 유형별 상위권 학생들(최상위권 5%)의 학교별 격차 심화 : 일반고에 비해 자립형사립고 14.7배, 외고 9.4배, 비평준 자율형 사립고(10.9배)로 나타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고교 유형별로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쏠림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드러났다. 2011년 중학교최종성적 최상위권 5% 이내의 학생 비중을 보면, 일반고 5.7%, 자립형사립고가 83.9%로 일반고에 비해 14.7배 많으며, 외고 (53.8%)와는 9.4배, 자율형(비평준) 사립고(62.4%)와는 10.9배, 자율형(평준) 사립고(17.9%)와도 3.1배의 격차가 발생해, 일반고와 선발권이 있는 학교와의 입학생 성적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고교 진학을 대비한 사교육 : 전반적 감소 추세(2010년 85.7%→2011년 60.9%). 사교육 지출 비용 역시 6.5만원 감소

 

작년에 이어 금년에 역시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85.7%→ 2011년 60.9%,▽24.8%p). 물론 이것이 중학교 학생들의 전체 사교육비 감소율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정부가 작년 입시부터 시행한 특목고 등 고교 입시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미쳤음은 이번 조사 결과 확인이 되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중 3 단계에서 지출한 사교육비 현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2009년에 비해 6.5만원(2010년 42.6만→2011년 36.1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통계청 자료에서 나타난 비용 감소 추세(2010년 7.9%→2011년 1.9%)의 흐름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 유형에 따라 비교해 보니, 과학고/영재고(10만원, 15%)와 국제고(9.1만원, 22%), 일반고(8만원,21%)로 들어간 학생들의 감소비율이 가장 컸으며, 자율형 사립고(비평준-3.6만원,10%; 평준 -1.7만원, 3%)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으며, 자립형 사립고(0.2만원, 0%)의 경우는 오히려 줄지 않았다.

 

3. 고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의 흐름 변화 : ‘특목고 대비 학원’과 ‘보습학원’에서 ‘수학단과학원’과 ‘과외’로 이동

 

중학교 단계에서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사교육 유형의 경우에는 특목고 대비학원, 어학원 및 보습 학원이 급격히 퇴조하고, (수학) 전문학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단과 전문학원 : 39.3%→51.9%, 과외 : 33.5%→27.4%, 보습학원:33.3%→23.2%, 특목고전문학원 : 22.0%→13.4%, 어학원 : 14.4%→4.8%). 특별히 특목고 전문학원과 보습학원의 참여율 저하는 외고 입시제도 개정 효과에 힘입은 것으로 추정하며, 보습학원의 참여율 하락 역시, 고교 입시제도에서 내신 반영 방식이 변화된 결과이다.

 

대신 단과전문학원 사교육 참여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고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특목고 대비 종합학원(48.6%)과 어학원(30%)에 참여하던 비율이 각각 30%와 12%로 감소했지만, 감소분의 상당 부분이 (수학) 단과 전문학원(49.8%)으로 이동하였다. 외고 진학 희망생들의 수학 사교육 참여 비율이 2010년 53.4%에서 2011년에는 무려 82.3%로 30%가 증가한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런 수학 사교육 참여의 높은 비중은 외고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중학생들에게 해당되는 현상으로서 이는 앞으로 수학 사교육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로 하는 대목이다.

 

4. 수학선행학습 : 특목고 진학학생들 무려 90% 이상 참여, 1년 이상 수학 선행을 마치고 고교에 올라가는 학생들 비중 높아(국제고-외고 54%, 자립형사립고 55%, 자율고 45%, 과학영재고 77.5%)

 

수학에 대한 사교육 부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유형별 수학 선행 사교육 여부를 살펴보니, 전체적으로 80.7%가 중학교 때 수학선행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특히 특목고 진학 희망자들의 경우, 무려 90% 이상(일반고 72.6%, 외고 93.8%, 국제고 94.4%, 과학․영재고 95.9%, 자립형사립고 97.2%, 비평준 자율고 93.2%, 평준 자율고 90.3%)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사교육 시장에서 수학 선행학습이 얼마나 심각하게 확대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학교 유형별 수학선행의 진도를 살펴보면, 일반고 진학 희망생들 중 78%의 학생들이 고교 1학년 1학기 진도(수학 상)까지, 외고 및 국제고 희망생들의 경우 54%(외고), 60%(국제고)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고교 1학년 2학기 진도(수학 하)까지,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약 55%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고교 2학년 진도(수학1)까지, 비평준화 자율고 학생들 43%(비평준화), 46%(평준화)가 외고와 같이 고교 1학년 2학기 진도까지, 과학․영재고의 경우, 77.5%, 특히 40%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과 그 이상인 미적분 통계, 수학 2, 적분 통계, 기하 백터에 대한 선행학습을 하고 고교 진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수학 사교육 선행학습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

 

 

■ 고교 단계에서 대입을 위한 사교육 참여 및 비용 증감 현황

 

1. 학교 유형별 사교육 참여 : 미미한 감소세(▽1.2%) 속에서, 비평준 자율고의 경우 참여율 증가(△7.9%), 일반고 외 다른 학교는 기숙형 학교 형태 등으로 학교 바깥 사교육 접근 원천 불가능으로 인해 사교육 참여 저하.

 

고교 재학 중 현재 사교육 참여 여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2010년의 경우 63.0%, 2011년은 61.8%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학교 유형별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자립형사립고(39.0%) < 과학․영재고(44.7%) < 자율형(비평준)(48.3%) < 국제고(58.0%) < 외고(63.0%) < 자율형(평준)(63.2%) < 일반고(67.3%) 순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으며, 자립형사립고, 과학영재고, 자율형(비평준)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비해, 2011년의 경우, 국제고(41.3%, 16.7%p 감소), 자립형사립고(25.1%, 13.9%p 감소)와 자율고(비평준)(38.1%, 10.2%p 감소)는 10% 이상, 외고(31.8%, 1.2%p 감소)는 1.2% 고교 재학 중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였고, 일반고(64.1%, 3.2%p감소)는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변했으며, 자율고(평준)(71.1%, 7.9%p증가)는 오히려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였다.

 

이런 현상은 국제고, 자립형사립고, 비평준 자율형 사립고에서 학교 내부의 특성에 따라 기숙형 교육 또는 학교 내 강도 높은 입시 교육을 실시함에 비해, 평준화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에는 학원 사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손쉬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하튼 앞으로 보다 정밀한 파악을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교실 및 야간 자율학습 참여 실태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야, 사교육 참여 비율의 실제 의미가 온전히 파악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사교육 유형별 참여 형태 : 중3시절 조사 결과와 같이 (수학) 전문학원 참여율 제일 높아... 보습학원 비중은 매우 심각히 낮아져(22.6%→9.4%)

 

전체적으로 사교육 유형은 2010년에는 보습학원(22.6%), 과외(21.9%), 입시전문학원(18.3%)의 비중이 높았던 것에 비해, 2011년에는 단과전문학원(35.5%)과 과외(개인과외+그룹과외)(22.5%)의 비중이 높아지고, 보습학원(9.4%)의 비중이 낮아졌다. 이러한 경향성은 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여기서, 단과 전문학원은 지금까지 중학교 사교육 실태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때 대체적으로 수학 전문학원일 가능성이 높은데, 수학 사교육에 대한 부담과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추세는 중학교 사교육 참여 실태와 일관성이 있다.

 

3. 과목별 분류 : 수학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아(수학 54.2%, 영어 40%)

 

사교육 수강 과목의 경우, 전반적으로 2010년에 비해 그 참여 비율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전제 속에서 영어와 수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각각 42.1%와 57.3%에서, 2011년에는 각각 40%와 54.2%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특별히 수학 사교육의 참여율이 모든 사교육 과목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고교 사교육비 증감율 : 다소 감소 추세(2010년 대비 1.7만원 감소), 그러나 평준화 자율고는 오히려 증가(△4.7만원)

 

사교육비 지출 증감율은 사교육 참여율과 비례관계가 되기 마련인데, 중3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한 후, 2011년 기준 월 평균 사교육비가 전체적으로 약 1.7만원 감소하여, 정부가 통계청 조사를 통해서 발표한 일반고(특성화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 월 평균 4천원 감소한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 그러나 개별 학교 유형별로 조사를 해보니, 사정이 달랐다. 대부분의 학교가 사교육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자율고(평준화 자율고△4.7만원)는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다수 고교들이 평준화 자율고를 포함하여, 대체로 강제 보충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해 외형적 사교육 감소에 치중하는 상황에서, 유독 (평준화) 자율고만이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앞으로 향후 자율고 학교 교육과정 및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5. 입학 사정관 사교육 관련 : 내신이나 수능 준비 부담을 경감시키지는 못하면서 비교과 영역에 대한 부담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위권 학생일수록 심해...

 

1) 입학사정관 대비 사교육 관련, 학생들은 2010년 47.6%, 2011년 48.0%로 절반 정도가 이에 대한 사교육 의향을 밝혔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입학사정관 대비 사교육을 한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절반 가량(45.3%)이 입학 사정관 대비컨설팅학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특목고 재학생들은 자율형(비평준)(69.0%) > 자립형사립고(67.3%) > 외고(62.8%)순으로 1.5배에 가까운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39.1%)에 비해 입학사정관대비컨설팅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앞으로 이에 대비한 사교육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2) 입학사정관제의 비교과 영역 부담 정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적으로 50%가 ‘부담이 된다(약간 부담이 된다 + 매우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외고(69.3%) > 자율형(비평준)(65.8%) > 자립형사립고(63.1%) > 국제고(57.5%)가 더 커다란 부담을 느꼈고, 중학교 성적 수준으로 비교할 때, 성적이 상위권(6%-10%)(58.3%)일수록 매우 커다란 부담을 느꼈다. 이는 성적이 비교적 상위권 학생에 속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 입학사정관제의 내신관리 부담 경감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겨우 57%가 ‘내신관리 부담이 줄지 않는(전혀 줄이지 않다 26.2% + 별로 줄이지 않는다 30.8%)’로 응답한 반면에, 줄여줄 것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겨우 13.8%에 불과하여, 입학사정관제가 내신관리 부담 경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유형별로는 외고(72.9%) > 과학영재고(72.8%) > 자율고(평준)(63.8%) > 자립형사립고(62%) 등이 내신관리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성적에 따라서는 중학교최종성적 최상위권(73.5%)과 상위권(65.3%) 학생이 내신 관리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여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내신관리 부담 경감 정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높게 보였다.

 

4) 수능부담 경감 정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체적으로 48.0%가 ‘부담이 줄지 않을 것’(전혀 줄이지 않는다 20.5%, 별로 줄이지 않는다 27.5%)이라고 응답했으며, 줄인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20%에 불과했다. 학교 유형별로는 외고(66.7%), 자립형사립고(59.5%), 자율고(평준)(59.1%), 자율고(비평준)(57.3%), 순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내신관리 부담 경감에 대해서와 유사하게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59.7%)과 상위권(59.3%) 학생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입학사정관제가 수능부담 경감에 역시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하면,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내신이나 수능 준비 부담을 경감시키지는 못하면서 비교과 영역에 대한 부담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향은 상위권 학생일수록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 관련 정책 대안 : 수학 사교육, 학교 서열화, 고교 진학 후 사교육, 입학사정관 개선책 중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고교 교육과정의 양과 난이도를 조정해야하며, △고교 때 압축적 수학 교육과정(3년을 2년안에 끝내야하는 실제 상황) 운영은 개선되어야하며, △학교 내신 변별력을 이유로 수학 시험이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되는 중학교, 고교 수준의 내신 난이도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하며, △수능 시험 난이도 역시 하양 조정이 불가피하며 △수능 시험 유형 다양화 및 대입 전형의 모집 단위별 반영 연계가 필요하다.

 

고교 서열화가 현재 고교 진학을 위한 중학교 사교육의 요인이라는 점에서, △자율고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하며, △외고 입시 제도 역시 ‘자격기준을 갖춘 학생들 대상으로 추첨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한다.

 

입학사정관제 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방식을 이미 어느 정도 사교육 경감 효과를 본 ‘고교 자기 주도 학습 전형’ 방식으로 운영의 틀을 전면 수정해서, 비교과 내신의 부담을 없애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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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6.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