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도자료] 학원법 개정, 법사위 의원들이 막고 있습니다!|

■ 학원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촉구 성명서(201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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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
는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국민
의 심판을 각오해야합니다.

 

▲ 학원 영업 관련 정당한 보완 대책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 처리, 국회 법사회에서 미룸.

▲ 학원 총연합회등 학원관계자들의 조직적 로비의 결과로 파악됨.

▲ 6월 22일 법사위 마지막 회의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이번 개정안 후일 처리는 난망.

▲ 해당 의원들의 후원금 내역 공개를 통한 학원 측으로부터의 로비 여부 확인 및 직권 남용혐의로 고발 및 의원직 사퇴 및 총선 낙천, 낙선 운동 전개 예정.

얼마 전 국회 교과위에서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 처리되었습니다. 학원이 학원비에 대해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부분, 학원비에 교재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현실을 시정할 것과, 온라인 교습소와 입시컨설팅 업체도 학원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요구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내용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체계 및 자구 심사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그 부분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현재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학원들의 로비가 치열하고 여의도에 1만명의 학원 관계자들이 몰려와서 시위를 하고 또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자, 의원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학부모, 시민단체들과 6월 14일 공동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학원법 개정안은 별첨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모든 기업들이 이미 지키고 있는 원칙으로서,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학원 연합회의 로비가 강력하고, 이에 굴복하여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가만히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법사위의 처리만 남은 상태에서, 의원들이 14일에 있는 임시회에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이제 6월 22일 처리만 남은 상태에 있지만, 아마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번 22일 처리가 안 되면, 올해는 이 학원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지고, 내년에는 정권 말기 혹 선거철이라 더욱 힘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사교육 고통이 너무 심각한 상태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거부하고 일부 이해집단의 눈치만 보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아래 기자회견문을 채택하고, 그에 합당한 운동을 전개합니다. 내용을 샅샅이 잘 살펴보시고, 해당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을 주변에 널리 알려 주십시오.  

2011. 6.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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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를  

요청하는 공동 기자회견문

 

▲ 국회 법사위 의원의 ‘학원법 개정지연’ 직무유기에 대해 검찰에 고발함

▲ 학원연합회 로비의혹과 관련, 선관위에 법사위원의 후원금 내역 공개 요구

▲ 6월 임시국회 법안 미처리시 ‘직권남용에 대한 추가 고발’, ‘의원직 사퇴운동’ 및 ‘내년 총선 낙천․낙선운동’ 전개  

최근 학원법 개정을 놓고 학원총연합회에서 집단삭발 등 조직적인 개정저지 활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회가 지난 4월에 처리되었어야 할 학원법 개정안을 미적거리면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음에 우리 학부모, 교육 시민 단체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들은 법사위원회 의원들이 학원총연합회의 집요한 개정저지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의와 양심, 소신을 지켜 학원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6월 임시국회가 열린지 2주일이 넘도록 아직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학원총연합회의 로비를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국민 여론 조사에서 전체 국민의 95%가 학원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는 것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기대가 나타난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이번 학원법 개정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 못지않은 중요한 민생 현안으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사위원회는 지난 4월에 이미 처리했어야 할 학원법을 이런 저런 핑계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바, 이는 국회법 37조와 86조에 명시된 국회법사위원회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 37조는 법사위원회는 교과위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제, 개정된 법률안에 대해 법률의 체계와 형식, 자구의 심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미 학원법이 지난 3월 교과위에서 통과된 이상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여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국회법 86조 2항은 법사위원장은 회부된 법률안 심사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은 한나라와 민주당 양당 간사의원과 심사기간조차 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소속위원들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법사위 소속의원 모두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법사위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학원총연합회의 집단적 표를 의식하고 있거나 집중 로비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이에 전국 900만 학부모를 대표하는 우리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는 학원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법사위에 회부되었음에도 단 한 번도 심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던 법사위원장과 그 소속의원들을 국회법에 규정된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또한, 국회법사위 의원들이 학원 총연합회의 집중적인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 의원들의 후원금 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향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학원법 개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담당하도록 된 국회법상의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 과잉 입법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남용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민생과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해당 의원들에 대하여 그 책임의 경중을 구별한 후 ‘의원직 즉시 사퇴 서명운동’ 및 ‘내년 총선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만일 국회법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학원법 개정안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속히 국회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한을 설정하여 학원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우리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는 위와 같은 취지로 학원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필히 처리할 것을 법제사법위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1.법사위원회는 학원법을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즉시 의결하라!

1.법사위원장은 국회법 86조를 준수하여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라!

2011. 6. 16. 

학원법 개정을 위한 학부모,시민단체 협의회 (연대단체명;가나다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법제사법위원 의석표 ('11.6.16.현재)

위 원 장

우윤근(禹潤根) (1957. 9.24) 전남 광양시 (재선)

○전남대 대학원 졸(법학박사: PH.D) ○국립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원 국제정치학 대학원 졸(석사)

○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 전남대 법대 객원교수, 조선대 법대 겸임교수 ○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법사위 간사 ○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본청409호, 788-2711, 784-1354

한 나 라 당		민 주 당
주성영 (朱盛英) (1958.04.27) 대구 동구갑 (재선)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서울지검 검사, 대구고검 부장검사 ○ 제17대,18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 (현)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현)한나라당 법제사법정책조정위원장 ○ 세계한인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729호, 784-2055, 788-2136	박영선(朴映宣) (1960.01.22) 서울 구로구을 (재선)	○ 서강대 언론대학원 졸업(석사) ○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MBC 보도국 경제부장, 앵커, ○ 열린우리당 대변인,당의장 비서실장 ○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 (현)국회정보위원 ○ 504호, 784-5708, 788-2922
황우여 (黃祐呂) (1947.08.03) 인천광역시 연수구 (4선)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 제15대,16대,17대․18대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 한나라당 사무총장 역임 ○ (현) 한나라당 원내대표 ○ 본청724호, 788-2017	김학재(金鶴在) (1945.12.14) 비례대표 (초선)	○ 목포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졸 ○ 법무법인태일 변호사 ○ (전)법무부 차관 ○ (전)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박준선 (朴俊宣) (1966.06.2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초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34회 사법시험 ○ 서울지검, 광주지검, 울산지검 검사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한나라당 제5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 ○ 408호, 784-4185, 788-2605	박지원(朴智元) (1942.06.05) 전남 목포시 (재선)	○ 단국대학교 상학과 졸업 ○ 제14대․18대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 대통령비서실장 ○ 문화관광부장관 ○ (현) 민주당 원내대표 ○ 615호, 784-4179,788-2588
신지호 (申志鎬) (1963.06.23) 서울 도봉구갑 (초선)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일본 게이오대학 정치학 박사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대통령직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자문위원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현) 한나라당 홍보기획 부본부장 ○ 414호, 784-2399, 788-2707	이춘석(李春錫) (1963.03.07) 전북 익산시갑 (초선)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원광대 법학대학원(석.박사)졸업 ○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 대표 ○ 원광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 통합민주당 원내부대표 ○ (현) 민주당 원내부대표 ○ 238호, 784-3285, 788-2418
이두아 (李枓娥) (1971.01.17) 비례대표 (초선)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제17대 한나라당 이명박후보 인권특보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총괄간사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 ○ 북한 인권국제대회 집행위원 ○ (현)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 ○ 639호, 784-1266, 788-2009	자유선진당
		이용희 (李龍熙) (1931.06.10) 충북 보은군 옥천군영동군 (5선)	○ 대전사범학교 졸업 ○ 6·25참전소대장 ○ 제9·10·12․17․18대국회의원 ○ 실미도진상규명대책위원장 ○ 당상임중앙위원, 국회행정자치위원장 ○ 국회부의장 ○ 330호, 784-4163, 788-2565
이은재 (李恩宰) (1952.03.27) 비례대표 (초선)	○ 미 Claremont대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중앙인사위원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장 ○ 203호, 784-6383, 788-2831
		미 래 희 망 연 대
		노철래(盧喆來) (1950.01.02) 비례대표 (초선)	○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나라당 대표 정무 특보 ○ 한나라당 충남 도지부 사무처장 ○ 친박연대 사무부총장 ○ 친박연대 원내대표 ○ (현)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 822호, 784-6477, 788-2637
이정현 (李貞鉉) (1958.09.01) 비례대표 (초선)	○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박근혜 대선후보 경선캠프 대변인 ○ 한나라당 16대 대선 전략기획단장 ○ 한나라당 부대변인 ○ (현) 예산결산특별위원 ○ (현)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 445호, 784-5086, 788-2804
		한 나 라 당
이주영(李柱榮) (1951.09.30) 경남 마산시갑 (3선)	○ 서울법대․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 16․17․18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최고위원) ○ 17대 대선 중앙선대위 정책실장 ○ (현)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 (현) 국회예결특별위원장 ○ 본청 633호, 784-5283, 788-2852	정갑윤 (鄭甲潤) (1950.11.08) 울산광역시 중구 (3선)	○ 울산대 산업대학원 산업관리공학 졸 ○ 제16대․17대․18대 국회의원 ○ 국회산자․건교․행안․예결특별위원 ○ 한나라당 재해대책특별위원장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 (현) 국회윤리특별위원장 ○ 본청520호, 784-2069, 788-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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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6.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