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보도자료] 대학개혁② : 지방대 몰락, 교육부실 탓 아냐...

■ 대학교육개혁 12회 연속 토론회 중 지방대 문제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2011. 6.15)

 

지방대 몰락은 지방대 교

육의 부실 때문이 아니다

 

▲ 대학 설립 준칙주의는 지방 사립 대학의 부실 운영의 한 계기 마련 근거이나,

전체 지방대 서열 하락의 원인으로는 설명력 부족

▲ 지방대학에 우수 학생이 몰리지 않는 것을 지방대 교육의 부실로 보면 곤란해... 교육의 질과 제반 여건을 확인하는 지표 등에서 수도권 대학에 밀리지 않아.

▲ 수도권 대학의 우수학생 몰림 현상은, 대학의 질 우위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시장 등에서 수도권 대학을 부당 우대 및 수도권 중심 경제 정책의 결과로 이해해야.

▲ 지방대학의 특성화 정책 강화, 지역인재할당제, 학벌차별금지법 제정, 좋은 대학 발굴 및 사회적 정보 공유 운동 전개 필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 교육 개혁 12차 연속 토론회 중 제 2회 토론회로 지방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분석을 하려 한 부분이, 왜 지방대가 갑자기 이렇게 약화되었느냐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대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일 확인한 내용은 보다 정밀한 분석을 거쳐 종합적으로 정리되어야하겠습니다.

 

여하튼, 참석하신 발제자들과 논찬자들의 분석을 정리하자면, 일단 1995년 5.31교육개혁 때에 만들어진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입각해서 대학이 지나치게 많이 양산되면서 지방의 부실 사학의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의 국립대학까지 왜 약화되었는가의 문제는 그 제도로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방 국립대(가령 부산대, 경북대 등)는 서울의 연고대, 서강대 못지 않는 대학 서열을 자랑하고 있었고, 의대와 사대, 공과대 전자공학과는 학력고사에서 매우 높은 커트라인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약화된 것입니다.

 

토론의 과정을 통해 실체를 확인한 결과, 잠정적으로는 △IMF 사태로 인해서,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의 대량 도산 특히 지방 기업의 도산 등으로 지방대 졸업자들이 갈 수 있는 지방 소재 기업이 축소된 것과(그 규모와 실제 상황에 대한 점검 필요),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경제에 대한 정부 지원 소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로, 인재가 서울로 집중되면서 지방 소재 기업들조차도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수도권으로 점차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으며(실태 실상 점검 필요), △이전에도 수도권 대학 선호는 분명했으나 자녀 중 1인 외에는 지방에 머물게 할 수밖에 없는 경제 형편에서, 자녀 수 감소와 가정 경제의 여유로 인해 모든 자녀를 수도권 대학으로 보내려는 흐름으로 전환된 것, △지방 대학 출신자들이 기업 입직 당시 1차 서류 전형에서 받는 학벌 차별 불이익 등의 문제, △국립 사범대 출신자들의 교직 의무 발령제 폐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표 1] 합격 예상 가능 점수로 본 경북대학교의 순위

 

 

출처. 김영철․이민환, ｢지역인재의 수도권 대학 진학과 지역경제력 유출 효과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2003, 128쪽. 2000년에 이르러 갑자기 합격 예상 점수 폭이 확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지방 대학에 우수학생들이 몰리지 않고 수도권 대학들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선호가 낮아진 것은 틀림없으나, 이것이 곧바로 지방대학 교육 질 저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지방대학이 교육의 제반 여건이나 지표 등에서는 결코 수도권 대학에 밀리지 않는다는 점(표2~4 참고)을 들어서,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대학 서열에서 뒤처지는 현상을 지방대 교육의 부실로 설명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소재 대학이 지방 대학에 비교하여 누리고 있는 상대적 프리미엄은, 대학 자체의 노력이나 대학교육의 질의 향상 등에 의한 공정한 서열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 경제쏠림 현상과 아울러, 대학 바깥의 노동시장 환경 등에서 수도권 대학을 부당하게 우대했고 그 결과로 이들 대학에 우수학생들이 몰린 결과로 보는 것(이 두가지 요소의 상관관계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 보다 면밀한 선후관계 정리가 필요함)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표 2]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교육여건 비교

	전임교원 1인당학생수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전공강의비율	전임교원 교양강의비율	전임교원 주당수업시수
수도권	36.4명	74.3%	57.1%	35.7%	9.2시간
지방	34.8명	68.3%	59.9%	41.2%	10.8시간
평균	35.4명	72.1%	58.9%	39.2%	10.2시간

주 :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전임교원 확보율은 의학계열이 제외된 결과임. 자료 :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Ⅱ) (최정윤, 2008). 재구성. 지방대가 수도권대에 비해 교육 여건에서 밀리지 않음.

 

[표 3] 경향신문,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육부문 상위 30개 대학

경향신문						중앙일보
1	포항공대	11	아주대	21	서강대	1	포항공대	11	강원대	18	경희대
2	KAIST	12	경희대	22	경북대	2	KAIST	12	인제대	18	전남대
3	서울대	13	동국대	23	조선대	3	서울대	13	아주대	18	한국해양대
4	한림대	14	인제대	24	카톨릭대	4	제주대	13	목포해양대	24	인하대
5	고려대	15	성균관대	25	건국대	5	연대(서울)	13	시립대	25	순천향대
6	울산대	16	한양대	26	경상대	6	카톨릭대	13	전북대	25	연대(원주)
7	이화여대	17	인하대	27	한국외대	6	성균관대	17	경북대	27	이화여대
8	순천향대	18	중앙대	28	홍익대	6	고대(안암)	18	울산대	28	한양대
9	연세대	19	전남대	29	충남대	9	한기대	18	목포대	28	인천대
10	시립대	20	부산대	30	전북대	9	한림대	18	경상대	28	충북대

자료 : 경향신문,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 발표 내용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재구성.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교육부문 상위 30위 안에 든 학교들을 살펴봐도 수도권대학의 우위를 확인할 수 없음. 경향신문의 경우 13개 대학, 중앙일보의 경우 19개 대학이 지방대학임.

 

[표 3]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교육의 질 비교

	강의의 질	고차원능력강조	다양한수업 방법활용	취업지원 교과과정	교수-학생 상호작용
수도권	2.95	2.95	3.41	3.00	2.92
지방	3.00	3.00	3.37	3.01	2.97
평균	2.98	2.98	3.38	3.01	2.95

자료 :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Ⅱ) (최정윤, 2008)의 연구 결과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재구성

 

이날 토론회를 통해서 지방 대학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이 대학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특성화하고 강소 교육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며, △이런 대학을 발굴하여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지역 대학 간 공조, △지방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정책 수립 집행 등이 필요하고, △지방 대학들에 ‘연구중심대학과 거점대학’을 세우고, 특히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학부과정을 축소하고, 동일지역 교육중심 대학들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동반 발전 도모, △부실대학의 퇴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수학생들이 지방대학으로도 고루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지방 대학 출신을 일정한 정도 선발하도록 하는 지역인재할당제(공공기업은 의무, 사기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제의 권장사항)를 실시하며, △기업에서 학벌과 학력을 기준으로 취업기회를 봉쇄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위 ‘학벌(력)차별 금지법’ 제정 △지방의 좋은 일자리의 수가 많아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제시된 수많은 과제 중에서 어느 영역에 집중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일단 △학부모와 학생들처럼 당장의 입시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과 수도권 가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좋은 대학을 알 수 있는 정보 공유운동이 진행되어야하겠으며, △지방대학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보다 혁신적인 방안도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대학 출신자들이 수도권 일자리 진입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공정한 룰을 만들어 주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보완해주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해법의 실마리를 줄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여러 정책 과제들 중 많은 부분들은 잠정적 대안이며, 전체 대학 체제 개편의 큰 틀 논의를 통해 개선 정책이 마무리되어야할 것입니다.

 

※다음 제 5차 토론회는 ‘법인화 정책을 제외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회입니다. 3,4차 토론회 결과 요약안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 주제 :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체제 개편 12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1년 5월 25일(수) ~ 8월 30일(화)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프로그램 및 일정(별표* 부분은 논찬자에 해당)

 

영 역	일정	토론회	발제 및 논찬
제1세션 : “우리 대학 교육 실상 을 말한다”	5/25(수)	제1토론회 :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4년제 대학 중심으로)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 본부장)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안치용(경향신문 대학평가 책임자, 지속가능사회연구소 소장)
			안병진(경희 사이버대 교수)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6/3(금)	제2토론회 : 우리나라지방대학의 현실	김희삼(KDI 연구위원)
			백종국(경상대 교수)
			임연기(공주대 교수)
	6/7(화)	제3토론회 :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현실	이승근(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 조정실장)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유경선(김춘진 의원실 보좌관)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제2세션 :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 흐름, 대안 평가	6/14(화)	제1토론회 : 국공립 대학 법인화 정책	박배균(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박성훈(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훈(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장보현(교과부 국립대학 제도과과장)
	6/21(화)	제2토론회 : 대학특성화 정책과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 대학구조조정, 학벌 구조	김진영 (건국대 교수)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 본부장)
			정병결(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 선인연구위원)
	6/28(화)	제3토론회 : 고등교육 재정 및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정책, 반값 등록금 정책 등	반상진(전북대 교수)
			박정원(상지대 교수)
			안진걸(등록금넷 정책실장)
			임희성(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선대인(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
			이재훈(한겨레 기자)
제3세션 :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 체제개혁안 평가	7/5 (화)	제1토론회 : 국립 교양 대학안	김하수(연세대 교수)
			강남훈(한신대 교수)
			*황형준(민노당 정책위원)
			*성기선(카톨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2(화)	제2토론회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	김학한(국립대통합넷)
			박성숙(독일교육 이야기-예정)
			*한숭희(서울대 교수)
			*조상식(동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9(화)	제3토론회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안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주현(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용일(해양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제4세션 : 종합논의 - 대학체제와 교육개혁 잠정 제안	8/16(화)	우리나라 ‘좋은 대학, 좋은 학과’의 현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23(화)	대학 교육 및 체제의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30(화)	대학재정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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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6.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