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이옥식 서울 한가람고 교장을 학교교육지원본부장(1급)에 내정했다는 사실이 2011년 4월 8일자로 보도가 된 이후, 곧 이어 일부 언론이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부 관리 실태 감사를 인용하며, 이 교장이 재직하던 한가람고가 학생부를 무단 수정한 사실을 밝혀내 그의 본부장 내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했습니다. 내용인즉, 그 무단 수정 건수가 154건이나 되어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 중 1위에 해당되었고, 시교육청은 이 교장을 징계 대상자로 분류하여 법인 이사회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접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조속한 시일 내로 이옥식 교장의 학교 교육지원본부장 내정을 취소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옥식 교장이 내정자로 선정된 학교교육지원본부는 초중고 학교 교육을 지원하면서, 특히 학생부 관리 실태를 관리할 총괄책임 부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적절한 기록 수정으로 인해 징계시비에 연루된 인사가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자리입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는 반박 해명 보도 자료를 내면서, ‘무단 변경’이 아니라 단순 절차상의 착오나 오류로 인한 ‘지연 기재’라고 하며, 그 증빙 서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만,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연 기재도 위법은 위법이라 말하며, 이 교장이 징계 대상자로 정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니, 문제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가람고는 사실 우리나라 획일적인 고교교육에 나름대로 일정한 기여를 한 학교입니다. 우리 단체가 2010년 고교 체제 관련된 토론회에서 전국의 자율고를 비교하며 고교교육 다양화 지수를 평가해 보니, 한가람고가 비록 입시교육지수 부분에서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일의 중심에 이옥식 교장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그 개인이나 학교의 명예라는 차원에서는 유감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의 다른 부서도 아니고, 초중고 학교교육 전반을 총괄하며, 특히 대학입시와 관련 학교 생활기록부의 정직한 기록을 감독해야할 주무부서 책임자 임명에 관련된 문제이니, 그의 내정 철회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 교장의 내정 철회와 관련하여, 정부 입장에서는 유의해야할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14년부터 고교 내신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절대평가 도입 발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바로잡지 못할 경우, 일선 학교에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신호를 주게 될 것입니다. 고교 내신 평가가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부풀리기 등 온정주의 기록의 유혹을 받을 것이고, 대학입시 수시전형 시즌이 임박할 때, 한가람고 등에서 보였던 다양한 차원의 정성평가 기록 수정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평가 내신 평가의 엄격한 기록 관리라는 차원에서 감독자는 학교 현장으로부터 매우 신뢰를 얻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신 기록 관리 감독자 당사자가 고교 교장으로 재직시절 기록의 진실성 관련 구설수에 올랐다 하면, 어찌 고교에서 일어날 허다한 온정주의적 기록 여부를 엄격히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당사자를 넘어서 그를 책임자로 임명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될 것이고, 고교 내신평가체제의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부작용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미 ‘무단 변경’이든 ‘지연 변경’이든 징계 사유가 될 만큼의 ‘부적절한 입력’은 사실이니 만큼, 고교 내신 기록 관리의 엄격한 감독이라는 차원에서, 정부는 이 옥식 내정자의 내정을 취소해야합니다. 이번 사태가 내신 기록의 엄격하고 정직한 관리로 나아가는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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