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깝다 학원비! 100만 국민약속운동’은
<아깝다 학원비!> 소책자(e-book포함) 100만 부를 보급해서 여기에 담긴 정보에 따라 살겠다고 약속하는 국민들 10만 명을 모으기 위해 온 국민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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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에 보냈더니 학교 성적이 오르던데요?

학교 시험 전 과목 대비 종합학원은 삼가세요.
성적이 단기적으로는 오를지라도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방해하기 때문에 해로워요.

2.아이들이 원해서 학원에 가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취약한 과목이 있으면 인터넷 강의(혼자서 공부가 가능한 경우)를 듣든지,
개인 과외(혼자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일시적으로 이용하세요.

 3. 학교 수업만 어떻게 믿어요? 그래도 학원은 개별적으로 지도해주잖아요.

맞벌이 가정이라도, 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 해로운 것이 아니에요.
공부에 방해되는 환경을 먼저 잘 관리하시고, 아이와 책 읽기 및 공부 계획을 함께 세우고
점검하고 격려하세요. 아이는 스스로 자란답니다.

 4. 맞벌이 가정은 대책이 없어요. 학원 안 보내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취약한 과목이 있으면, 보충 차원에서 두 과목 이내 (학원) 사교육은 받을 수 있지요.
그 이상이 되면 학교 공부 복습할 시간이 부족해요.
복습이 성적 향상에 가장 중요하답니다.

 5. 학원에서 미리 공부하면 학교 진도 나갈 때 좀 더 효과 있지 않겠어요?

남보다 진도 더 빨리 나가기 경쟁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굳이 학원에 보내야만 한다면, 진도 경쟁이 덜한 곳을 선택하세요.

 6. 수학은 어려운 과목이라 선행학습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수학처럼 어려운 과목일지라도 평상시 학원에서 선행학습 하면 좋지 않아요.
방학 중에 다음 학기 수업 예습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그때도 이전 학기에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여야 해요.

 7. 영어 교육은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영어 조기교육에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말글 능력도 갖추어지지 않은 이른 시기에는 조기 영어 교육이 오히려 해롭지요.
초등 3학년 이후부터 해도 충분해요.
학교 진도를 따라가며 엄마표 영어 또는 회화 중심 영어 학원을 이용해보세요.

 8. 요즘 초등학생들의 단기 조기 유학이 필수라던데요.

단기 조기 유학은 귀국 후 아이의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되도록이면 보내지 마세요.
보내야 하겠다면 독립심이 생기는 고교 졸업 이후로 미루세요.

 9. 영어에 대한 흥미를 길러주기 위해 영어 캠프를 보내는 것이 좋다면서요?

학습 강도가 높은 고액 국내외 영어 캠프는 영어에 대한 흥미를 반감시킨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10. 특목고 가려면 학원이 제시하는 로드맵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아이의 현재 실력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무리한 진로(특목고 등)를 설정해서
아이에게 부담을 지우지 마세요. 역효과가 납니다.

11. 일단 성적을 올려놓아야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 아닐까요?

성적과 등수가 아니라 미래 직업에 대해 관심과 의욕을 갖게 하세요.
그것이 공부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생기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12. 안정적이고 잘 나가는 직업을 목표로 공부하라는 것은 당연한 말이잖아요?

사교육에 의존하는 타율적인 학생은 기업에서 갈수록 기피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1. 이 정보를 따라 살겠다는 10만 약속 서명에 참여하세요. 
   신나는 일이 생깁니다. 
2.100만 명 시민들에게 이 책자를 나눠주는 일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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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09.5.21.)

 ■ 5.21. 교과부 사교육비 경감대책(초)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외고와 과고 등 특목고 중심의 분석 보도자료입니다. ’사교육없는학교‘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지면이 넘쳐 추가로 입장을 내놓겠습니다. 상세평가는 하단의 표를 참고하십시오.

  

외고에 대한 대학의 편파적 우대 방지 대책이 빠져

특목고 정부 
대책은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5.21. 사교육 경감 대책 공청회 정부 안에 대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평가

▲전반적으로 사교육 경감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안으로 평가되어

▲외고 등 특목고 대책안은 핵심 요소인 대학의 특목고 우대책에 대한 방지대책 없이 실효 거둘 수 없어... 사회 공익에 반하는 방식의 입학사정관제와 결합될 경우, 특목고 사교육 문제는 최악 우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6월부터 외고 문제 대책 5회 연속 국민대토론회로 대안 제시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사교육 대책안을 발표한 이후 3달이 안되어 다시 사교육 비 경감 대책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통계청의 사교육비 발표에 따른 대응책이었다면, 이번 경우는 최근 미래기획위원회의 특목고 문제 해법과 10시 이후 학원심야 교습 금지 법제화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 안을 보니, 학원 심야교습 부분은 시도 교육청 자율로 맡겼으니 단속의 의지는 없는 것이고, 다른 영역들은 대체적으로 지난 2월 28일 발표사항과 유사하다 볼 때, 결국 대책안의 초점은 특목고에 맞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책안은 외고를 둘러싼 사교육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빠진 한계로 인해 실제 현실에서는 사교육 경감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공청회를 끝내고 최종안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보완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외고 시험의 중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로 사교육 수요 줄이기는 어려워

 

외고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외고 입시 시험이 너무 어려워 중학교 교육과정의 학습으로 대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고 진학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학원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을 따르자면, 외고 시험의 수준을 낮출 경우, 학교 교육만으로도 대비가 가능하게 되니, 사교육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부의 이런 분석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시험이 쉬울 때보다는 어려울 때 사교육 부담이 더 큰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계가 있는 분석입니다. 외고가 특수 목적을 넘어서 입시명문고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갖고, 또 일부 상위권 대학 측이 입시선발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지속하는 한 외고의 입시가 쉽던 어렵던,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든 바깥에서 출제하든 시험의 대비방식만 달라질 뿐(쉬운 시험의 경우 실수 줄이기 사교육, 어려운 시험의 경우, 선행학습 사교육 등) 사교육은 줄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듣기시험’ 대책안에서 누락되어... 수학 가중치 외고 시험에 있을 수 없어...

 

이번 정부안을 보니, 외고 입시 개선안의 주 골격은 △외고 입시 (구술면접) 과정에서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 금지 △중학교 내신 반영 시 과도한 수학, 과학 가중치 합리화 추진, △각종 경시대회, 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금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외고진학을 위한 시험 종류(△내신 △듣기시험 △구술면접)에서 듣기시험이 대책 안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 시험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사교육 유발 핵심요인으로 평가되던 개별학교 혹은 학교 간 공동 출제 형태로 출제되는 것인데, 이 시험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내신의 경우, 수학, 과학의 가중치를 합리화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외국어 특기 적성자 혹은 외국어 영재를 양성하겠다는 설립 목적을 갖고 있는 외고가 왜 수학 과학 과목에 대한 가중치를 존치시키는 것인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수학 등에 대한 입시 가중치는 무려 최고 17배에 해당되는 등, 외국어 능력 신장이라는 특수목적을 갖는 외고의 선발기준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실태 속에서 정부의 ‘가중치 반영 합리화’라는 것이 수업시수 정도 즉 4,5배 정도의 가중치로 반영의 폭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학고가 아닌 이상 외고 학생을 뽑는 과정에 이 정도의 가중치도 인정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한편 외고 입시에서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를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구술면접 과정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영어, 국어, 사회 등 영역에서「말로 답을 맞추는 지필고사」를 단속할 것이라는 것인데, 학교 측에서 면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구술면접상의 편법을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날 외고 진학에 대한 사교육 부담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외고를 가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국민들의 생각 혹은 「특수 목적고교가 양성한 학생들의 대학진학에 있어서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는 한 외고 입시를 둘러싼 사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외고가 특수목적고교로서 제 기능을 갖지 않고, 입시명문고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교육부 시절 2006년 시도교육청이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자료는 외고를 졸업한 후 동일계 대학 학과에 진출한 학생이 전체 외고생 중 겨우 29.9%에 불과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외고 학생들의 비동일계 진출 역전 현상은 상위권 대학 측의 외고에 대한 부당 특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교과부안을 살펴보니, ‘대학입학선발과정에서 외고에 대한 대학 측의 부당한 특혜를 개선한다’는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이 마음대로 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교과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내놓은「대학입시 선진화방안」의 일환)가 대학의 외고 부당특혜관행과 맞물려 작동될 경우, 외고 사교육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특혜관행도 바로잡고, 동시에 입학사정관제도가 외고학생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제도로 악용되는 길도 차단해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외고 입학시험 방식의 개선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 과학캠프 등을 통한 선발 평가의 경우, 캠프 진입 위한 시험 우려

 

이번 대책안에서 과학고 입시 개선안도 담겨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 전형을 없애고 내신성적, 수술면접 등의 복잡한 일반 전형을 단순화시키며,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KAIST식 창의력 측정 전형으로 학생 선발을 하며,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자 선발시험을 폐지하고 학교장 추천과 학회 심사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과학고 입시 개선안은 지난 2월 28일 개선안의 골격에 따라 몇가지 구체적인 안을 덧붙였습니다만, 이 역시 근본적 처방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몇가지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 전형을 없애고 일반 전형으로 단순화시킨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시점에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입학 사정관 전형을 과고입학시험 과정에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 사교육을 경감시키는 입학 사정 전형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 그에 대비한 사교육이 얼마든지 예상됩니다. 특히 과학 캠프를 활용한 KAIST 식 창의력 측정을 하는 전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과학캠프에 진입하기 위해 현재도 캠프에 들어가기 위해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을 통한 선발의 과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교육은 올림피아드 국내시험을 대비한 사교육에서 과학캠프에 진입하기 위한 사교육으로 영역만 전환될 것입니다.

 

■ 외고, 과학고 사교육 대책 관련 몇가지 보완사항

 

1.정부안에는 전공을 가리지 않고 외고에 대해 무차별적 부당 선발 특혜를 실시한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 측의 부당특혜 근절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합니다. 그 근절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외고 입시만 손대서는 사교육을 줄일 수 없습니다. 외고 지원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지원 후 추첨식으로 전환해도 대학의 부당특혜 문제및 외고 진학 사교육 경쟁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2.외고에 수학, 과학 가중치를 둔다는 것은-그것이 2배이든 17배이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과학고라면 모를까, 소위 ‘어학영재’를 육성한다는 특수목적고교에서 수학 영재를 우대한다는 것은, 결국 외고가 설립 목적을 버리는 교육과정을 원천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3.대학의 외고에 대한 선발 부당 특혜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입학사정관제도는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제도로 변질 될 것이며, 초,중학생들의 외고 입학 사교육 경쟁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선발의 자율권을 남용하여 대학의 부당 선발 특혜를 부추기지 않도록, 각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보완하십시오.

 

4.과학고 입시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경우,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상의 문제가 재연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평가를 정밀하게 거친 후 보완책을 마련, 실시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또한 과학 캠프를 통한 선발 평가의 경우, 캠프에 진입하기 위한 별도의 시험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이 예상되는 등, 사교육은 엉뚱한 곳에서 재연될 것입니다.

 

※ 5. 21. 정부 사교육 종합 대책에 대한 세부 평가

5.21. 정부 제시 사교육 경감 대책

평 가

효과

비 고

공교육 내실화 지속 추진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화 확대

경감책

미미

-

교육과정의 자율화

직접관련약함

-

입시도구과목인 국/영/수 등 중심 교육과정 편성이 되지 않도록 별도 방지대책 세워야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

직접관련약함

-

-

자율학교 확대

직접관련약함

-

-

학교현장 지원

직접관련약함

-

-

교과교실제 도입

경감책

있음

-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경감책

역효과?

학생-학부모 평가 중심 평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또한 승진과 연계될 경우 부작용 우려

학생 평가부담 경감 및 국가수준 평가 단일화

증가책

-

시험횟수 축소는 바람직하나 전국단위 일제고사 평가방식은 사교육을 더욱 양산 우려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를 위한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경감책

미미

-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대입전형의 자율화․특성화 역량 강화

증가책

없음

선발방식의 다양화는 그에 따른 사교육 수요 확대 유발 가능성 있음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경감책

판단

유보

△내신 평가제도의 혁신 없이 입학사정관제 자체만으로는 효과 부족. △대학 이기주의적 입학사정관제 악용 금지 대책 별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사교육 부주길 우려

‘교육협력위원회’ 구성

경감책

미미

참여 그룹의 대표성 및 권한 약화로 실제 효과 매우 약함

외국어고 입시 개선 지속 추진

경감책

없음

△핵심 사교육 유발 요인인 영어듣기의 개선안 없음.

△어학영재 양성이 목표인 외고 전형에서 수학/과학 교과 가중치 부여는 곤란함.

△외고에 대한 대학의 부당 특혜 방지책 없이 효과 없음

과학고 입시 입학사정관 및 과학캠프 도입

경감책

판단

유보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성과를 보고 차차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학캠프 진입을 위한 별도 사교육 우려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 참가자 선발 시험 폐지

경감책

판단

유보

학회심사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 검증 필요

시험위주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을 개선

경감책

다소

있음

-

기출문제 공개로 내신 사교육 경감

경감책

미미

-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사교육 없는 학교」프로젝트 추진

경감책

미미

△학교의 교육목표 변질 : 학교의 학원화,

△사교육없는학교가 아니라, 사교육을 저렴하게 학원 대신 해주는학교임

△학원과 학교가 경쟁해서 성공 가능성 낮음

△학교 간 양극화 우려, 사교육기회 없는 지역 학생들 소외 가능성 큼

방과후 학교 운영 시스템 체계화

경감책

다소

있음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경감책

다소

있음

-

방과후학교 교육․돌봄 서비스 확대

경감책

있음

-

EBS 수능강의 서비스 품질 제고

경감책

있음

-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학원 교습시간을 시․도 자율로 지도․단속 유도

경감책

없음

-

불법․편법 운영 학원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

경감책

다소

있음

-

온라인 사교육기관의 고액수강료 제한

경감책

미미

-

학원비 책정, 수납 등에 있어 투명성 강화

경감책

다소

효과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의 책무성 강화

경감책

미미

-

학부모 인식 전화 및 정보제공 강화

경감책

미미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조만간 ‘외고 문제에 대한 대책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자 보도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다운 받기

 

2009. 5. 21.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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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28.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및 대책 발표 관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성명서 (2008.3.3.)

 

 

국민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라

 

밝힌 핵심 원인에 대해서

 

교과부는 왜 침묵합니까?

 

△2월 27일 통계청 사교육비 통계에 대한 교과부의 대책은 국민 기대에 미흡

△국민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 제시한 핵심 2원인에 대해 정책적 대답은 없어

△사교육비는 어려운 국민 경제 형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

 

교육과학기술부가 2월 27일 통계청 2008년 사교육 통계 자료에 근거해서 사교육비를 줄일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교과부의 이번 대책은 사교육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나름 대답을 시도했다는 그 자체는 점수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행인 것은, 이번 대책에 지난 해 10월 정부가 내놓은 임시 처방과는 달리, ‘사교육 증가요인’을 대안으로 내놓는 식의 엉뚱한 발상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학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교육 경쟁을 유발할 정책을 잔뜩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유발 정책을 ‘감소 정책’으로 둔갑시킨 것이 다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대안에 빠졌어도 정부는 사교육 증가 300 프로젝트(즉,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는 여전히 추진하고, 이에 자사고 학교 신설, 국제중 신설 등 중학교와 초등학교 입시 팽창을 앞당기는 정책은 더욱 힘 있게 추진하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교육을 잡는 척한다고 누가 비판해도 할 말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특목고 입시 과열 대책 : 대학의 특목고 부당 우대 대책이 빠져 효과 기대 어려워...

 

이번 대책을 찬찬히 뜯어보니, 사교육에 대한 원인에 대해 내놓은 해법이 실효가 없거나, 있더라도 거의 미미한 영역에 이번 발표가 집중되었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번 발표에는 특목고 입시 과열 억제 방안이 다소 담겨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목고 입시가 선행 학습, 내신 대비 사교육 등에 의존하지 않고 선발할 수 있도록 전형 방식 개선을 유도한다든지, △과고의 경우 경시대회 반영비율을 축소한다든지,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법제화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런 정책은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기대효과는 그리 높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특목고가 대입을 위한 입시 명문고가 되었고, 대학이 이들에 대한 부당 우대를 이번 고대 입시 전형의 경우처럼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경쟁은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이니까요. 차라리 특목고에 대한 대학의 부당 특혜만 줄여도 사교육 부담은 확 줄 것입니다.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영어 공교육을 내실화시키는 것, 직업기술교육을 강화시키는 각종 조치 등은 그것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처방이 아닙니다. 사교육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민 복지를 생각하는 국가라면 응당했어야 하는 조치이거나(직업기술교육강화), 혹은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저소득층 학력 증진지원확대 등), 이미 시장을 따라가기는 역부족이거나 혹은 사교육 유발 가능 정책(영어공교육 강화)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맨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이 지목한 사교육 핵심 2원인에 교과부는 정책적으로 침묵...

 

그런데 우리가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사교육을 받는다, 라고 말한 증가원인에 대해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 의식조사에서 국민들은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기업체 채용 등에 있어 출신대학 중시, △심각한 대학 서열화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점에 대해 감소 효과 있는 정책으로 △학벌보다는 능력중심의 기업 채용 방식 확산 △대학 서열화 구조 완화, 수능 점수 외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대학입시 전형’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는 사회 문화풍토를 개선하겠다, 성적 외 다양한 요소 반영 대입전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적 대답만을 내놓았습니다. 대학서열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나마의 대답도 없었지요.

 

한마디로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된 『원인≠처방』불일치 처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국민이 생각하는 원인이 꼭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대학서열화와 학벌 차별 풍토는 실제 사교육 유발 원인이 아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과 소통해야지요. 그런데 반대로 국민들의 지적이 맞다면, 자신들이 사교육비를 쓰는 가장 절박한 이유에 대해 준비가 안 되었으면 안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자세입니다. 국민은 사교육 감소 효과가 있는 ‘정책’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 정작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정부는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고, ‘문화 풍토’를 개선해야한다고 대답하고 있으니, 당황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하지만 어려운 문제라 손을 대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정부도 이 부분에서는 침묵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와 관련 유력한 대안(보수/진보 망라하여)이 사회적으로 여럿 제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검토 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책적 부담 때문에 국민적 바램을 비켜간 것이라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사교육없는학교를 진정 원한다면, 사교육 붙지 않는 선진국형 내신체제 도입해야

 

정부는『사교육없는학교』를 발굴해서 2억원 가량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려하기는 그 2억원의 지원금은 사실상 보충 수업과 심화 수업비로 사용되고, 지원금으로 인한 학교 간 양극화도 우려됩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적 요인들은 다 그대로 두고 학교를 학원화시켜버리는 것으로 사교육이 없어진다고 본다면, 참 안이한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교육없는학교는 근본적으로 수능 시험의 비중을 낮추면서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 내신 평가를 대학이 중시하는 선진국형 입시 선발 체제를 통해서 풀려질 문제이지, 이런 방식으로 풀려질 일은 아닙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서 '사교육에 대한 의식 전환 캠페인 전개' '교원평가제 도입 추진' '수준별 이동 수업 활성화' '학교정보공시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들은 핵심 원인에 대한 대답이 아닐 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서 제시된 내용이 정부 스스로 정말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교육 양극화 문제, 평가 중심의 교육 체제, 입시에 종속된 교육 등에 관한 문제의식을 과연 현 정부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과 검토가 시급합니다. 내년도 조사는 사교육비가 감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내년도 자료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 정부가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였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원인 처방이 잘못된 분석이라는 것을 모를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 꼬집어 본 정부의 사교육 통계 헛점!

이번 사교육비 조사는 2008년 사교육비 전체 규모를 20조 9천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는 2007년 20조 4백억원보다 8,695억원 증가한 것임. 물론,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4.7%)를 감안할 때, 교육과학기술부는 실질 사교육비 총규모는 소폭 감소(0.3%)했다고 밝히고 있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소폭 증가(0.3%)고 밝히고 있지음. 그러나 이번 2008 사교육비 조사 분석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의 문제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다음처럼 파악할 수 있음.

 

□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상승률이 낮다는 해석 : 사교육비 지출 총액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다고 해서 사교육비 증가율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다 말하는 것은 부적절함. 소비자 물가지수란 시장 수요 공급의 상황에서 공급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매 총액의 증가를 늘 의미하는 것은 아님. 극단적으로 물가지수는 높아졌지만, 소비자 구매 총액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임. 이번에 통계청 발표는 사교육구매 총액이 늘었다는 것은 구매 전체 총액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는 것은 범주의 오류에 해당됨.

 

□ 영어 교육 정책이 사교육비 11.8% 폭증 : 영어 사교육비 증가율이 2007년 6.8만원에서 2008년 7.6만원으로서 1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초·중등 학생 영어 공인 인증 시험자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이명박 정부가 출범 전부터 강조하던 '영어 교육' 강화가 오히려 학부모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결과로 보임. 특히, 고등학교 6.2만원보다 초등학교 8만원, 중학교 8.2만원으로 영어 사교육비가 저학교급에서 많이 든다는 것은 영어에 대한 사교육 경쟁이 점차 저연령대에서 심화되고 있고, 이는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 입시 경쟁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함. 따라서 대학교에서 특목고를 노골적으로 우대하는 입시 정책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특목고를 가야지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학부모의 의식이 심화된 것에 상당 정도 정부의 책임이 있음.

 

□ 사교육비에 관한 양극화 현상 심화 :

☞<사교육비 유형별> 일반 교과 참여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을 보면 비교적 저소득층에서 받을 수 있었던 방문학습지의 사교육비는 10% 감소와 참여율은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개인과외 사교육비는 7.4% 증가로 나타났으며, 참여율은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모습은 과외 참여 유형에 소득 양극화 현상이 함께 결부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성적순위별>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사교육비는 2007년 30만원에서 2008년 31.5만원으로 5% 증가하였음. 상위 10% 학생들의 87.7%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데 비해, 하위 20% 이내 학생들은 51.6%의 참여율을 보임. 이는 사교육을 의지해야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신화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함.

☞<지역별> 서울 지역의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 22.2만원에서 2008년 23.3만원으로 5% 증가율을 보인 반면, 읍면 지역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12.1만원에서 2008년 12.5만으로 3.3% 증가율을 보임. 서울 지역과 읍면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액 차이가 2007년 2.35배에서 2008년 2.37배로 더욱 심화되었음.

☞<소득수준별> 월평균 소득 7백만원 이상 계층이 월평균 47만 4천원의 사교육비를 쓰는 반면,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5.4만원을 쓰고 있음. 이는 월평균 소득 7백만원 이상 계층이 백만원 미만 계층보다 사교육비를 약 8.8배 더 지출하고 있으며, 참여율은 약 2.7배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사교육 유발 원인의 일반적 틀에 비추어 본 

                       2.28. 정부 대책 총괄 평가

 

영 역

원 인

2.28. 정부 조치

평 가

바깥

사회적 요인

▲학벌에 따른 사회적 차별 심화

-

×

▲수직적(예각적) 대학서열주의

-

×

▲ ‘입신양명’ 과거 유교적 문화

-

×

▲불안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보를 주는 언론/사교육시장 등

학원비 공개, 고액학원비 단속 등

교육

내부적 요인

▲대입입시 선발시 특목고 우대

-

×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특목고 입시 출제

특목고 전형방식 개선

▲중등학교 서열화, 입시경쟁

(국제중, 외고, 자사고 등 강화)

×

▲객관식 위주 5지 선다 학교내신

-

×

▲학교 바깥 시험 중심 입시전형

-

×

▲점수 따기 시험 경쟁

(일제고사, 41.5조치 일부)

×

▲교원과 학교의 책무성 제고와 보완

교원평가, 방과후교실, IP TV 등

 

 

                     ※사교육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한 세부 평가 

 

2.28. 정부 제시 사교육 대책

평 가

효과

비 고

사교육 없는 학교 발굴 및 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에 2억원 지원, 입시 우대

경감책

미미

학교양극화 우려

사교육에 대한 의식 전환 캠페인 전개

경감책

미미

정책 관계자부터 의식 전환 필요

교원평가제

경감책

미미

당연히 해야 할 일

수준별 이동 수업 활성화

경감책

미미

수준별 이동 수업의 획일화 우려

학교 정보 공시제

무관


학교의 낙인 우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

경감책

다소 있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학교 측이 소극적인 이유, 양질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한 종합적 대책 필요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교과 프로그램 확대

경감책

다소 있음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보육 개념의 교육 체제 필요

온라인 연계 학습을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

경감책

거의 없음

미디어 장비가 필요함. 저소득층의 경우, 한계가 있음

종일 돌봄 교실 시범 운영

경감책

있음

초등학교 저학년에 효과 있을 것으로 보임

방과후학교 운영 및 학습 관리 개선

경감책

다소 있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경우 문제가 되며, 지원센터의 주체가 누가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

입시제도 선진화




대입 전형의 선진화 및 입학 사정관제 확대

경감책

판단

유보

아직 실험 단계. 내신 평가 체제의 혁신을 함께 논의해야 하며, 노무현 정부 시절 유보되었던 교사별 평가 논의를 시작해야 함

특목고 입시 과열 억제 방안 강구

경감책

미흡

외고에 대한 대학의 부당 특혜 문제 해결이 안되면, 효과 미약

국제중 입시 제도 분석 및 대책 마련

경감책

판단

유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수 있음

영어 공교육 강화




영어 공교육 내실화

증가책

없음

기존 영어 교육를 강화할 수록 영어사교육시장이 팽창되는 모순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무관

미미

물리적 공간보다는 교육 프로그램과 인적 자원에 대한 배양이 우선

IPTV를 활용한 영어교육 극대화

무관

없음

현재 학교의 교육 장비로도 교육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임/ 인프라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

교육격차 해소




저소득층 학력증진 지원 확대

경감책

다소

있음

방과 후가 아닌 정규 교육 체제 내에서 부진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해소

경감책

다소

있음

근본적인 학습 부진아 종합 대책 필요-인턴교사제도로 한계

영어 교육 지원

경감책

미미

일시적인 흥미 유발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학습에는 한계로 작용

직업기술 교육 강화




초중등 단계 직업 교육 및 진로 지도 강화

경감책

미미

입시 교육이 주된 사교육 유발임

대학진학 없이도 전문직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직업 교육 체제 구축

경감책

미미

현행 평생학습 체제에 대한 검토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전문가로 성장하는 직업 경로 구축

경감책

미미

장기적인 대안으로 봐야 함

우수 직업 교육기관을 '명문 직업 아카데미'로 운영

경감책

미미

입시 교육과 명문학교를 가기 위한 목적이 주된 사교육 유발 동기임

학원비 안정화 및 통계 인프라 강화




불법 고액 학원비 징수 학원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

경감책

미미

실효성이 없음

온라인 학원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

경감책

미미

실효성이 없음

학원비 공개 및 현금 영수증 등 발급의무화

경감책

미미

효과 없어도 또 재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해야 할 일

사교육 통계 인프라 강화

경감책

무관


 

 

2009. 3. 3.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 www.noworry.kr ☎02-797-4044~5 F.02-797-4046 | e-mai l: noworry@noworry.kr

[오마이뉴스 송주민 기자]
12일 공식출범한 시민운동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송주민
"네 식구 살림비용은 100만원 정도인데 고3 아들 사교육비만 150만~200만원이 듭니다. 이젠 그냥 체념하고 '6개월만 남았다, 버티자'는 생각도 들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죠. 5~6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정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정말 서글픕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해 줄 수도 없어요."

고3 아들을 둔 학부모 안병화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같이 말했다. 안씨는 "아들이 정말 똘망똘망하고 귀여웠는데 이제는 과묵해지고 완전히 지친 모습이 되어 버렸다"며 "항상 아들을 보며 마음 속으로 '너와 나 사이에 성적만 없었더라면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라고 가슴 졸이곤 한다"고 말했다. 안씨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이며 그의 아들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소년이다. 이와 같이 '사교육 천국'과 '입시지옥'이라는 상황이 평범해져 버린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야 한다"고 외치며 신발끈을 조여 맨 사람들이 있다. 12일 저녁에 출범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회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입시 전쟁' 끝내고 '동반자'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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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창립행사에서 합창을 하고 있는 한성여고 학생들
ⓒ 송주민
창립행사는 이날 저녁 7시부터 서울 대학로 동숭교회에서 진행됐다. 영화감독 류승완씨, 방송인 김제동씨, 만화가 박재동씨 등 11명의 공동초청인과 200여명의 초청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 모임은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전 대표와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가 중심이 되어 뜻을 같이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더불어 창립하게 됐다. 정회원과 후원회원을 합쳐 100여명의 회원으로 시작하는 이 모임은 특정 교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도하는 운동이 아니다. 학부모·교원부터 시작해 직장인 중고등학생들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 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 운동은 학부모 운동만도 아니고, 교원 운동만도 아니다, 또한 사교육과 대립 갈등하는 단선적인 운동도 아니며, 좌우 이념적 지표에 충실한 교조적 운동도 아니"라며 "더 이상 교육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양심적이며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열린 개방적 운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상의 어떤 문제도 피해 당사자들이 침묵한 채 해결된 일이 없다"며 "국민들은 방관자들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주인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이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송인수 공동대표는 "소수의 전문가운동이 아니라 대중운동을 하겠다,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운동을 할 것"이라며 "사교육 문제를 너른 광장으로 끌고 나와 우리가 왜 이런 잘못된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위로하고 생각하면서 서로가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여길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공동대표는 "한 해에 200명씩 지난 1968년 이래로 약 8000명의 아이가 입시로 자살을 했는데 우리는 문제를 정치권과 힘있는 사람에게만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과 제도는 원래 굉장히 보수적이며 아무리 진보개혁적인 정치체계라도 현실의 문제와 법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공동대표는 "먼저 새로운 현실이 등장하여 기존 질서에 대해 순응하지 않고 버티는 실천에 의해 조금씩 자극되고 변화되는 것"이라며 "현실 속에서 바꿔나가는 과정이 없으면 새로운 법과 제도는 있을 리 없다"고 말했다.  송 공동대표는 또 "사교육업자랑 대결하자는 단선적인 운동이 아니며 아이들과 부모에게 가해지는 살인적인 전쟁 자체는 끝내자는 운동"이라며 "입시 전쟁을 유발하는 학벌사회, 서열주의, 간판숭상문화 등 정교한 톱니바퀴 속에서 굴러가는 괴물과 같은 것들에 맞서자는 근본적인 운동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 현장처럼 마음을 모아가면 새로운 변화 가능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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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창립행사에 참석한 방송인 김제동씨와 영화감독 류승완씨
ⓒ 송주민
  공동 초청인으로 참석한 만화가 박재동씨는 "사실 대안이 쉽지 않은 문제"라며 "하지만 최근 광화문 촛불 현장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듯, 이런 식으로 마음을 모아가고 실천해간다면 이 운동이 어린 학생들 지핀 촛불처럼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은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가계지출에서 절대로 줄일 수 없는 것이 사교육비라고 한다, 이는 광우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다"며 "송 선생, 윤 선생이 당장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하나 정말 장한 일이란 생각이 들고 나도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창립 행사에는 방송인 김제동씨와 영화감독 류승완씨도 참여해 특유의 입심을 발휘했다. 김제동씨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놀러 왔어?"라고 물으면 "예"라고 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어렸을 적 교사가 꿈이었다, 대안학교를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아마 3년 정도면 추진될 것 같다"며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울리는 문화, 일본식 왕따 문화가 아니라 조금 못해도 꼭 끼어서 같이 하는 깍두기 문화가 살아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전했다.

류승완 감독은 "많은 선생님들이 오는 자리라서 부탁을 드리러 왔다, 내 자녀가 셋인데 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못해도 잘 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길 바란다"며 "우리 아이는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고 사교육 걱정이 없지는 않지만, 여전히 한글이 서투르고 '망태기'의 존재를 믿는 우리 아이들도 먹고살 수 있는 교육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③ "자율형사립고 100개 도입 반쪽짜리 정책 우려"

[CBS사회부 최승진/권혁률 기자] CBS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분야 핵심공약인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추진과 현행 교육체제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은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교 다양화·자율화를 추진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사교육비 폭등 우려가 강력 제기되는 등 당초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목표를 무리하게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 '자율화vs사교육비'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나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가 사교육 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은 학교 다양화와 자율화,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대표된다. 특히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중 자율형사립고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교육비 해결책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고입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폭등을 막기 위해 학생 선발과정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측의 학생 선발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학생선발을 학교에 완전 맡길 경우 사교육비가 급증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 학교 재정이 어려운 사학들에게 재단전입금을 일정 비율 내도록 하는 것도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재단전입금 지침을 두지 않을 경우 학생 납입금이 크게 인상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화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으나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교육정책에 있어 다양화·자율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한다.

특히 자율형사립고는 자율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상충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 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사교육비 부담과 고입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자율을 제한하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새 정부 교육정책 비판, 각계각층으로 확대

최근 교육학자 110명이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판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해양대 김용일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다양화와 자율성이라는 허울 아래 학교 간 무한경쟁을 조장해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새 정부에서 연일 쏟아내는 교육정책의 상당수가 비교육적인 발상에 기초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고교다양화 300정책, 4.15 학교자율화 조치 등 일련의 정책들은 교육을 경쟁과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파악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고교입시를 부활시키고 조기경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시민단체 등도 자율형사립고를 귀족학교로 규정하고 사교육비 증가와 학교서열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이명박 정부는 학교제도와 운영을 다양화해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는 자율형사립고 100곳과 기숙형공립고 150곳, 마이스터고 50곳을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청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학사운영을 학교가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고교체제를 자율과 경쟁체제로 유도하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 100개교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올해는 우선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학교를 예비 선정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올해 기숙형공립고 88곳과 미래형 직업 분야 전문계고인 마이스터고 2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sjchoi@cbs.co.kr


교과부, 독서·논술교육 강화 핵심과제서 빼

오락가락 정책에 도서구입비 삭감 등 부작용

교육과학기술부가 불과 1년만에 사교육 경감을 위한 주요 과제를 빼버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 조치와 정책의 일부 수정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독서교육 강화 등 연속성이 요구되는 과제가 제외된 것은 사교육 완화를 외쳤던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포기한 꼴”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2008학년도 사교육 완화 계획을 분야별로 잠정 확정하고 시도교육청에 구체적인 추진분야와 세부과제 등을 전달했다. 영어ㆍ취미와 자기계발ㆍ교과목 위주의 사교육 수요 완화, 저소득층 지원 강화, 사교육 통계 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 19개 과제가 골자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완화 대책과 비교하면 영어 사교육 및 교과목 위주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방과후수업 활성화 대책을 강화한 것 등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대책 중 일부는 연속성이 떨어져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사교육비 완화 대책 23개 과제 중 일부 과제가 통합된 점을 감안해도 12개 과제만 올해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경쟁력 강화, 교육방송(EBS) 영어교육 전용방송 운영,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의 과제는 올해에도 선을 보였으나, 독서교육 강화 및 논술 사교육 수요 완화 차원에서 추진된 학교논술교육 역량 강화 과제는 핵심과제에서 제외됐다.

저소득층에게 사교육 대체 수단을 제공할 목적의 ‘1만 대학생 멘토링’ 제도도 별도 과제로 승계되지 않고 다른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서교육 강화가 빠진 것에 대해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불만이 높다.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 도서관 담당 A교사는 “독서교육 강화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정부가 한마디 말도 없이 추진과제에서 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독서교육 강화 등 공교육이 충분히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는 것까지 핵심과제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시도교육청 예산 10% 삭감 요구와 맞물려 도서구입비를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 게 교총 판단이다. 논술교육 강화 과제가 슬그머니 빠진 것도 논란거리다.

시도교육청은 교과부 대책을 참고해 실정에 맞게 자체 계획을 추가할 수 있지만, 교과부가 교육청의 사교육 의존 완화 노력을 재정지원과 연계해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정부 대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 매년 바뀌는 정책과 평가기준으로 인해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는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한 전시행정에 치중할 뿐 실질적인 사교육 완화 대책을 추진하기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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