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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토론회 안내 보도자료 (2010.9.27.)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정책을 종합 평가한다

 

 

 

■ 현 정부의 핵심 사교육 경감 정책인 ‘사교육없는학교’ 및 관련 정책들에 대한 종합 토론회 진행

■ 전국 사교육없는학교 예산안 분석(1차 토론회) 및 사교육 과열 지역 5,000명 중학생 대상 사교육 경감 실태 파악 결과 발표(2차 토론회) 예정... 각각 안민석, 김춘진 국회의원실과의 공동 조사

■ 관련 내용을 토대로 사교육없는학교 정책 방향 및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예정

 

 

이명박 정부도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부터 ‘사교육비 절반’ 공약을 내세웠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수월성과 경쟁 교육을 중시한다고 해도, 사교육에 관한 국민적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사교육에 관한 많은 정책적 시도와 적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쟁점과 논란이 수반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잘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점에서는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정책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정책 효과를 점검해 왔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를 맞이하며, 현 정부의 사교육 정책 전반을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2차 토론회로 구성되는데, 1차 토론회는 ‘사교육없는학교’를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457개교에 약 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교육없는학교에 대해서 교과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관련 학교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가 16% 경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이견도 많습니다. 사교육없는학교가 아니라,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사교육 대행 학교’라는 비판도 있고, 재정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적으로 지출된다는 지적, 사교육비 경감 외에 학습 효과가 증진되었다는 평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가장 핵심 정책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바, 현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이 사업이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하며 교육현장에 실제적인 이로움을 주는 사업으로 정립되기 위해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1차 토론회가 현 정부의 사교육 관련 정책 중 ‘사교육없는학교’라는 하나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토론회라고 하면, 2차 토론회는 이 정책을 포함하여 현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시도한 다양한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현 정부는 그동안 △밤 10시 학원심야교습 규제, △외고 및 특목고 입시 정책 변화, △EBS의 수능 반영 비율 확대, △대학입시, △사교육없는학교 등 여러 정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교육 대응 정책은 ‘사교육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과 ‘존재하는 수요’에 응답하는 정책이 있습니다만, 이 두가지 영역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효과분석을 시도하며, 그 분석 결과가 현 정부가 얼마전 주장한 발표, 즉 “정부의 사교육 종합 대책이 드디어 효과를 보아 사교육 증가곡선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는 발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의 토론회를 위해서 우리는 안민석 국회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사교육없는학교 사업 및 재정 투입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한편으로 김춘진 의원실을 통해서 사교육 관련 의미있는 지역 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관련 데이터도 확보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1차 토론회, 후자의 경우 2차 토론회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회 연속 토론회 일정표

 

 

■ 일  시 : 2010년 9월 29일(수), 10월 6일(수) 저녁 6시 30분 - 9시 3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참가비 : 현장 토론회 참석자 5,000원 부담(자료집 및 간식비)

                 (※온라인 생방송도 병행 - noworry.kr로 접속)

 

 

주 제

발제자

논찬자

제1토론회

(9월 29일)

'사교육없는학교'를 평가한다

김성천(본 단체 부소장)

김순남 KEDI 사교육없는학교지원 특임센터 소장

이석래 교과부 사교육대책팀장

박순자 서울시 교육청 사교육대책팀장

제2토론회

(10월 6일)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정책을 종합 평가한다

김성천(본 단체 부소장)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이해웅 하이스트 대학입시 연구소장

양정호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 성균관대 교수

이석래 교과부 사교육대책팀장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2차 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통계 분석 자료

 

-1차 토론회 : 전체 사교육없는학교(457)의 사교육 통계 자료 결과 발표

△예산 계획서, △예산운영내역서, △시설설치 현황, △신규프로그램 현황, △사교

육비 검증 통계자료 결과 발표(공동 조사 : 안민석 국회의원실과 공동 조사)

 

-2차 토론회 : 사교육 과열 지역 소속 중학생들 5,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사교육 실태 파악,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 실효성 평가 △자기주도학습(입학

사정관제) 대비 사교육 성향 여부 점검, △중2, 3 사교육 양상에 대한 변화 추이

점검(김춘진 국회의원실과 공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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