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도②] 내신평가 토론 결과 및 최종 토론(6/23, 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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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과정 다양화 2차 토론결과 및 3차 토론회 예고 보도자료(2010.6.22.)   ※ 제2차 토론회 자료집 전문 다운받기(클릭)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정책과   현재 9등급 상대 평가 체제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의 핵심 요소들의 성공적 정착은 현재의 9등급 상대평가 체제와 정확히 충돌...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서 현재의 평가체제 폐기 불가피 △교육적 목적을 중심으로, 절대평가, 논/서술평가, 학급별 평가 체제로 전환해야 △절대평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활성화와 △교원평가제, △평가실명제 등의 보완 정책 마련으로 극복해야 △전공적합성에 따라 적합한 학생 선발하는 방식으로 대학입시선발방식 변화해야한다는 시대적 과제는 이런 새 평가제도를 강력히 요청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6월 16일, 고교교육과정 다양화 3회 연속 토론회 중 ‘다양화된 교육과정을 뒷받침하는 내신 평가’라는 주제로 2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실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내신 평가가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선, 교육과정 다양화 중 평가와 관련해서 만나는 영역을 △적성과 진로 계획에 따른 학생 선택 교육과정, △학생의 능력을 고려한 기초 및 심화교육과정,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와 다양화라는 세가지 영역으로 설정하고, 각 영역과 내신 평가제의 관련성을 검토했습니다.   ■ 적성 진로 계획 따른 교육과정, 기초-심화과정 운영과 현행 9등급 상대평가는 충돌...   그런데 고교교육과정 다양화 요소를 평가와 연계하여 분석해 보니, 현재 고교에서 적용되는 9등급 상대평가제도는 설 자리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학생들의 적성 및 진로 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학생들의 적성 및 진로 계획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과 심화과목을 이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내신 제도는 이런 선택형 교육과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진로의 특성상 선호하는 심화 선택 교과가 있을지라도,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내신제도에서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적을 경우, 한명도 1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또 과목 수강생이 많은 과목에 비해 높은 등급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대입 전형에서 요구하는 내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유리한 등급을 받을 과목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한 기초 및 심화과정 운영 역시 현재의 9등급 상대평가와 부딪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습니다. 현재 내신 제도에서는 학습부진 학생의 경우,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에 대한 실제 학업 성취와 무관하게 한 학년이 지나면 무조건 다음 단계의 과목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상태에서 계속 단계만 높아지기에 학습 부진학생의 경우 교육과정을 쫓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학습 부진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수학이 요구하는 최소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 과정의 개설이 요구되며, ‘기본’ 교육과정을 쉽게 이수할 능력이 있고 동시에 높은 수학수준을 요구하는 계열학과 진학을 염두에 두는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심화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9등급 상대평가 내신제도가 기초 및 심화과정의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즉, 기초 과정으로 학습 부진학생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만큼 기본과목 수강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기초과정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비해 기본 과목 수강생들의 내신 등급이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다양화라는 차원에서도 9등급 상대평가의 문제는 큽니다. 입시 중심 획일적 수업과 평가에서 벗어나 토론수업, 프로젝트 수업, 논/서술평가, 과제물 평가 등 다양한 수업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싶어도, 현행 9등급 상대평가는 대학진학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삼기에, 정답이 정확히 떨어지는 객관식 시험이나 단답형 시험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허다해서, 사실상 다양한 교수학습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서 고등학교 내신 평가는 △대학입시를 위한 선발 목적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을 위한 평가가 되어야하며, △학력 성취 기준에 따른 절대평가 체제, △객관식 평가가 중심이 아닌 ‘논/서술평가’ 등 다양한 평가가 중심에 서야하며, △가르친 교사가 수업의 과정에서 관찰한 결과를 평가하는 ‘학급별’ 평가로 진행되어야할 것입니다.   ■ 새 내신평가 제도 정착 방안 : △절대평가 실시에 따른 내신 기록 방식 변화, △대입전형 방식 변화가 요구됨   물론 학생들의 적성 및 진로에 따른 다양한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고 절대평가가 시행된다면, 내신 기록 방식 또한 그와 걸맞은 방식으로 변해야할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적성과 진로 계획에 따라 선택한 필수/심화 선택과목에 대해 결과가 4-10단계 절대평가로 기록되어야할 것입니다. 또한 대입전형 방식에 있어서도, 내신을 반영하는 방식이 지금과 같이 학생이 지원하는 전공에 상관없이 국,영,수,과,사 등 주요 과목 위주로 전 과목(또는 일부 과목)이 반영되거나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 인문계열은 국,영수,사, 자연계열은 국,영,수,과 등의 천편일률적으로 반영되면, 자기 적성과 진로 계획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 수강이 어렵게 되니, 전공(모집단위)에 따라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내신 반영 과목을 특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반영 방식 또한 고교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기록한 내신을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 들어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현재와 같이 비교과활동 혹은 획일적 과목 이수 속에서 교과에 대한 서술적 평가기록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과목과 심화과목을 이수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교사의 평가를 통해 질적인 평가로 그 제도가 운영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학입시전형에서도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 계획에 따라 어떤 과목을 집중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수강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절대 평가 내신 기록을 반영한다면, 단위 학교는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고교교육과정 다양화와 그에 맞는 내신 평가제도 도입과 정착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셈입니다.   ■절대평가 신뢰성 확보 : 온정주의 극복 방안   절대평가 관련 가장 큰 논쟁점은 소위 ‘온정주의, 부풀리기’ 등과 관련되나, 여기서 새롭게 제안되는 절대평가제도는 이전의 절대평가 시행 상황과는 근본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이전의 절대평가는 학생의 진로 계획과 무관하게 문/이과의 경직된 체계와 수능 등 입시에서의 유, 불리함에 의존해서 획일적인 선택이 강요되었다면, 이번 경우는 학생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 특성에 따라 어떤 이수경로(선택과목, 심화 선택과목)를 밟았으며, 선택하여 수강한 과목의 폭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지원 자격과 내신 반영 가중치 적용 등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열을 진학하려고 한다면,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 선택교과 뿐 아니라 고급수학이나 고급 물리 등의 전문 교과까지 이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할 경우 심화 선택 교과를 들은 학생은 동일 교과 속에서 기본 교과를 수강한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능력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고 대학이 그 의미를 읽어낼 수 있기에, 교사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온정주의적 평가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둘째로, 절대평가를 위한 수업과 평가 방식에 질적 변화가 올 것입니다. 즉, 이전 절대평가 형식은 절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수업과 평가는 문제풀이, 강의식 수업, 객관식 시험 위주 획일적 수업과 일제식 평가였다면, 경로형 교육과정이 가능하도록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된다면, 다양한 창의적 시도와 평가가 가능해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업과 평가의 질이 확보될 것입니다. 셋째로, 정보 공개의 활성화와 교원평가제 및 평가 실명제 등 실시로 온정주의와 부풀리기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신평가제도 개선은 수능 제도의 개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즉, 학생들은 수능 결과가 대입시에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수능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하여 수강하게 될 것인데, 수능시험 체제가 객관식 시험이 중심이라면 학생들은 이에 맞춰 공부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학교 교육과정과 평가 또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신체제 개편은 동시에 수능제도 개편을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능(1),(2)이원화 제도의 경우, 도입의 방향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영국 핀란드 등과 같이 전공 계획에 따라 집중 이수 과목을 중심으로 2,3과목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 객관식시험이 아닌 논서술 평가 등 고등학교 수업 및 평가 방식 변화와 충돌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국영수, 탐구 영역 등에서 수능(1)과 동일한 과목으로 구성하고 난이도만 높여 상위권 대학 입시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엉뚱하게도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경쟁을 높이고 사교육만 심화시킬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변별력의 문제, 즉 선발을 위한 도구로서 시험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하기에 내신과 수능에서 객관식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한줄로 세워 평가해야한다는 이 고루한 철학을 내려놓아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전과는 다른 절대평가가 실시되고 평가 결과 역시 신뢰도와 타당도가 갖추어져도, 전통적 의미에서 성적좋은 우수학생을 뽑아가려는 대학 입장에서는 변별력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대학 서열은 유지되지만 결국 대학이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필요 학생을 뽑지 못해 대학 교육의 질 제고에 역행하게 되는 상황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각 전공에서 요구하는 실력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대입 전형을 실시하여 해당 전공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 내신 절대평가 전환 시, 국가적 수준 절대평가 기준 마련 여부, 수능과 내신의 평가철학 일치 여부 등에 대한 쟁점 논의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들 간의 심층 토론 내용은 △내신이 절대평가로 전환할 때 학교 내신의 절대 평가 기준과 국가 수준 성취도 평가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고, 학교마다 편차가 심하면 안 된다는 것과 관련된 쟁점, △수능 국가 수준의 시험과 내신과의 병립에 있어서 평가 철학을 동일하게 하면서 양 시험을 상호보완적 관계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평가 철학을 달리하여 병행시킬 것인가 △새롭게 평가체제가 바뀔 경우, 사교육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그 심화선택 교과에 진입하기 위한 사교육 경쟁 등이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 등 세가지 논쟁점이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 학교 내신 절대 평가는 국가수준 성취기준에 따른 학교마다 편차 없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도록 하는 것은 어렵고, 그 취지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가 있는 국가수준 시험을 통해서 마련해야하며, 학교 내신은 수업을 통해서 교사가 관찰한 학생의 교과에 대한 태도와 열정, 그리고 학습능력을 정직하게 기록하므로 그것이 비록 학교 간 편차가 없는 통일된 절대 평가 수준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에 대한 매우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평가로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차피 수능 등 국가수준의 절대평가 척도가 적용되는 시험이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목적의 시험을 중복 운영할 필요는 없으며, 양 시험은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면 됩니다. 또한 국가 수준 시험이 고교교육과정에 주는 영향을 생각할 때, 수능 시험 등 국가시험과 내신은 동일한 평가철학으로 운영해야하며, 따라서 논-서술 평가 중심 절대평가체제가 되어야한다는 공감대 역시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교육 지출과 관련하여, 내신 평가 방식이 교육과정 자율성에 의해 수업의 상호작용에 의한 관찰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고, 논 서술 평가가 중심이 될 경우, 종래의 점수찍기 대비 사교육은 없어질 것이고, 대신 논 서술 토론식 사교육, 독서 능력 향상 등 고액 사교육이 일부 등장할 것인데, 이런 사교육은 공교육과 상호 충돌하는 것이 아니기에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는 지적, 혹은 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이 ‘학생과 교사가 관찰에 의한 밀착형 평가’이기에 전통적 의미에서 사교육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추가 요청될 것입니다.   내일은 고교교육과정, 평가가 대학입시와 만나는 부분을 ‘대학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3차 토론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많은 참석과 관심 바랍니다.     ■ 주제 : ‘고교 교육 자율화․다양화를 위한 방향과 대안’ 3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6월 9일(수), 16일(수), 23일(수) 저녁 6시 30분~9시 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참가비 : 현장 토론회 참석자 5,000원 부담(자료집 및 간식비)     (※온라인 생방송도 병행 - noworry.kr로 접속) ■ 프로그램 및 일정 일 정 주 제 발 제 발표자 제1토론회 6/9(수)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화․다양화 방향과 대안 1. 현재 자율고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다양화 정도 분석 결과 정원일 (사교육걱정업는세상 정책간사) 2. 학교 교육 자율화․다양화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과 대안 이수광 (이우학교 교감) 3. 해외 교육과정 편성, 운영 사례에서 배운다. 김정빈 (한국교육연구소 연구위원) 4.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화․다양화를 둘러싼 쟁점 정리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제2토론회 6/16수) 다양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내신평가와 기록의 변화 1. 고교 교육 자율화․다양화를 담는 내신 평가 및 기록의 변화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2. 교육과정 자율화․다양화와 내신 평가체제의 문제 허경철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본부장) 3. 교육과정 자율화․다양화에 따른 내신 평가① - 이우고등학교 이선영 (이우학교 교사) 4. 교육과정 자율화․다양화에 따른 내신 평가② - 한가람고등학교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 제3토론회 6/23(수) 다양화된 교육과정과 내신평가 기록을 반영하는 대입 전형의 변화 1. 현재 대학들의 입학사정관 제도 실태와 문제점 정원일 (사교육걱정업는세상 정책간사) 2. 2011년 대입전형안과 고교교육 다양화 반영 정도 비교 분석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3. 고교 교육 다양화와 연계된 대입전형의 변화 - 모집단위별 전형특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안선회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4. 고교 교육 다양화와 입학사정관제도 김경숙 (동국대 입학사정관)    ※담 당 : 김승현 정책실장(016-258-5707), 정원일 정책 간사 ※ 찾아오시는 길 : noworry.kr 참고       고교 교육 다양화 토론회 참석하기 배너(클릭↓↓)     [첨부파일] 보도자료 한글 파일 다운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