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제3차 토론회, 사회적 기업의 실상과 전망 관련 토론회 개최... 현재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적 차원’으로 좁혀서 정부가 관리, 숫자도 미미..
△고용 없는 성장의 산업기반 속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의 확대는 불가피, 미래적 전망은 나쁘지 않아
△사회적 기업과 다른 ‘비영리단체’를 일자리 차원에서 점검하는 토론회(8/12) 추가
△7월 22일(목), 4차 토론회, 좋은 일자리 관련,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좋은 대학들 관련 토론회 진행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22일(목) 6시 30분에 삼각지 사무실에서 “일자리와 대학교육‘이라는 주제로 제 4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3차 토론회에서는 좋은 일자리로서의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사회적 일자리 정책은 IMF 사태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우리 사회에 도입된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 사회에서는 전체 일자리와 고용 비율에서 상당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산업과 고용 형태가 선진국형으로 변모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은 의미 있게 탐색할만한 진로의 영역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좋은 일자리 모색: 사회적 기업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열린 지난 3차 토론회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담론과 정책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합의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정의는 유럽형과 북미형 등에 따라 다르지만(미국의 경우, 비영리민간영역 기반이 강하고, 유럽의 경우, 지역 공동체 차원의 정부 기반 중심입니다), 대체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유급 노동자를 채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의 형태를 띠며, 일반 기업과는 달리 얻어진 수익을 공익적 목적 혹은 구성원들에게 배분 등의 활용을 하는 기업”정도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형태가 아닌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NGO, NPO)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 도입된 개념이지만, 이런 사회적 기업은 선진국에서는 매우 보편화된 실정입니다. 2008년 기준으로 영국은 55,000개의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며 50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입니다. 미국에도 1백 6십만 개가 넘는 비영리 기업이 존재하고, 미국 전체 경제에 공헌하는 비율이 6.7%에 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일단 기준이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법(사회적기업육성법)을 만들어 집행하다 보니, 대상 층이 매우 협소하며, 평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며,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들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조화하는 것의 어려움, △지속가능성의 불투명 등의 문제로 인해, 평범한 대졸자들이 취업할 직장으로서의 위상은 매우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기업의 숫자는, 2010년 5월 현재 319개, 근로자는 7천여 명에 불과한 상태에 있으며, 전체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02만 원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할 부분은, 우리 자녀들이 일자리를 구하게 될 15년, 20년 이후의 미래입니다. 즉 지금과 같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싸구려 일자리로 인식되는 사회적 기업이 15년, 20년 이후 어떻게 변모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당일 토론자들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갈수록 복지적 안전망이 갖추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일자리는 절박한 돈벌이의 수단을 넘어서는 개념이 될 것이고, 또 양질의 사회적 기업 형태가 많아지게 되면, 의미있게 선택할 진로의 영역이 될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미래에 복지적 안전망이 지금보다 더 확보될 것인가의 문제는 별도로 토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만. 여기서 당일 토론자로 나선 임경수(주, 이장 대표)는 우리 자녀들이 일자리로 사회적 기업을 선택한다 할 때, 이를 사회적 기업의 종업원 개념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사회적 기업가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개념으로 진로지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런 사회적 기업가는 ‘시장 영역’과의 호환은 어렵지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비시장 영역’에서 국제적 연대와 자기 성장을 위한 기회는 오히려 시장 영역보다 훨씬 활성화되고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회적 기업가로 진로를 설정하고자할 때 ‘문제 해결력’, ‘사회 문제에 대한 공익적 관심’ 등의 자질이 필요하며, 이것은 지금 일반 직업 영역에서도 미래 사회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될 직업기초능력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7월 22일(목) 4차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훑어본 일자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이런 직업 사회에 진출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대학 교육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대안적 모델이 되고 있는 대학 사례들을 점검하고, 그에 맞추어 대학교육이 취할 길과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편으로, 애초에 예정된 5회 토론회는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즉, 사회적 기업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하다 보니, 일반 비영리단체는 사회적 기업과 구별되는 영역으로서, 현재 23,000개나 되는 단체에 이르고 적지 않은 인력이 종사하는 상황에서, 일자리의 특성과 진로지도라는 차원에서 비영리단체의 상황과 전망을 검토하는 것은 흥미롭고 중요한 과제로 평가되어, 별도의 추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아래 수정 일정표 참고)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