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제1차 토론회, 대기업 등 ‘전통적 좋은 일자리’의 불공정 채용 현황의 문제 개선점 모색.. 민간 영역에서 사라지지 않는 학벌 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 고민.
△이와 관련된 제반 쟁점 사항을 정리한 후,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종합 사업 전개.
△7월 8일(목), 2차 토론회, 중소기업의 상황을 점검, 좋은 일자리로서의 가능성 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8일(목) 6시 30분에 삼각지 사무실에서 “좋은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 그 현실과 전망을 생각한다”는 주제로 좋은 일자리, 진로 지도 2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1차 토론회에서는 현재 전통적인 좋은 일자리로서의 대기업의 채용 관행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채용에서 학벌의 영향력에 관련된 점검 및 구직자의 교육 배경을 해당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직접적 잣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채용 시 학벌의 영향력과 관련, 공사는 국가 인권위원회에서의 권고 등을 받아들여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민간 대기업의 경우는 아직도 학벌 관행이 남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에도 이공계 영역은 인문 사회 영역에 비해 학벌의 문턱이 다소 낮은 것은 틀림없으나, ‘학교 군 내’ 차별은 완화되나 ‘학교 군 간 ’ 차별은 과거보다 심화되는 현상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시에 구직자에 비해 전통적 좋은 일자리가 부족함으로, 채용시장에서 기업의 상대적 우위 현상으로 인해, 상위권 대학의 대졸자들도 ‘전공 적합성-학벌’의 스펙 외에 실제 능력을 담보하는 자격증 스펙를 쌓는 경쟁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학벌이라는 그 개인의 ‘교육적 배경’을 구직자의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 구직자의 능력은 직접적 평가도구를 통해서 확인해야지, △1차 서류 전형에서 학벌이 약하다고 해서 개인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조차 봉쇄당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 균등의 정신에 저촉되어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적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민간 영역이라 해서 예외일 수 없다는 지적, △오직 개인의 능력은 개인을 대상으로 직접적 판별 도구를 통해 평가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전공 능력-학벌’ 중심으로 한 1차 서류 전형을 통해서 일정한 비율의 후보들을 좁히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비용을 줄이는 것, △필기시험은 미래 지향적 인재를 발굴하는 적합한 도구가 아니라는 반대 논리,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적 영역과는 달리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함으로 인한 파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해당 기업에 있는 민간 영역에 국가의 간섭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도 여전함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김기현 국회의원실이 준비하고 있는 학력차별금지법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다만 대부분의 고교생이 대학을 들어가는 상황에서 고교졸업자와 대졸자 등을 차별하는 법의 실효성 문제가 있으므로, ‘고교-전문대-4년제대’와 같은 수직적 차별 외에 ‘4년제 대학 내의 수평적 차별’인 학벌차별의 문제를 학력 차별 금지법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한다는 점은 참석자들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토론회에서 다룬 쟁점을 보다 심도깊게 정리하여, 이와 관련된 입장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향후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좋은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그 현실과 전망”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실 우리의 채용시장을 보면,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노동인력을 수용하고 있는 곳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평범한 대(고)졸자들이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로서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중소기업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만, 그 안에서 다시 분할하여 좋은 일자리로서의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연구원과 중소기업 중앙회의 책임있는 전문가 두 분이 나오셔서 중소기업 실상을 다루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자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토론회 일정 : 2010년 7/1, 7/8, 7/15, 7/22, 8/19 (매주 목요일)
■ 토론회 시간 : 저녁 6시 30분 - 9시 30분
■ 토론회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삼각지역 1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