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제2차 토론회, 좋은 일자리로서 중소기업의 가능성 점검 토론회 개최... 압도적 기업수와 종업원 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기피 현상 확인. 그에 대한 제도적, 문화적 원인 점검.
△좋은 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변모되기 위해, 대기업과의 상하청 관계 속 부당한 거래 관계 해결, 급여 복지 수준의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 정책 필요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세분화시키면 좋은 기업으로 평가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두배를 넘는 약 5만명의 신규 채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
△7월 15일(목), 3차 토론회, 새로운 좋은 일자리로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점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15일(목) 6시 30분에 삼각지 사무실에서 “새 차원의 좋은 일자리 모색 : 사회적 기업을 점검한다”라는 주제로 일자리, 진로 지도 3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차 토론회에서는 좋은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현실과 상황, 그리고 가능성과 전망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날 토론회는 지난 1차 토론회의 문제의식과 궤를 달리했습니다. 즉, 전통적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있는 공사, 민간 대기업 등의 진출 과정 속에서 불공정한 채용 관행의 문제와 그 해법을 모색한 것이 1차 토론회였다면, 2차 토론회는 일반적으로 구직자로부터 ‘좋은 일자리’라고 평가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실상을 점검하며 좋은 일자리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삼각지 사무실에서 있었던 2차 토론회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 통계를 논할 때 ‘9988이라는 개념’으로 중소기업 상황을 설명합니다. 즉, 기업 숫자로 볼 때 대기업이 1%에 해당된다면 중소기업은 99%를 차지하며, 채용 종업원 숫자로 볼 때 대기업이 12%라면, 중소기업은 88%라는 압도적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 1] 중소기업의 위상(전산업, 2008년) (개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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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A) |
중소기업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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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D)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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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C) |
B/A |
C/A |
D/A |
|
사업체수 |
3,046,958 |
3,044,169 |
2,675,720 |
2,789 |
99.9 |
87.8 |
0.1 |
|
종사자수 |
13,070,424 |
11,467,713 |
5,194,991 |
1,602,711 |
87.7 |
39.7 |
12.3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0년 중소기업 위상지표, 2010.5.
즉, 우리 사회 대부분의 대졸생들이 진출하는 소위 ‘주류적 선택’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표 2] 대기업, 중소기업 간 이미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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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중소기업 |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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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선호도 |
9.9% |
76.4% |
|
기업경쟁력 |
16.6% |
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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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열악 |
77.8%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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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제품 신뢰도 |
75.1% |
5.8% |
|
경영이 불안정 |
68.2% |
8.3%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05)
이런 문제의 원인과 관련, 김세종 박사(중소기업연구원)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복지적 지원 미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상하청 관계, △대기업은 일류, 중소기업 취업은 실패라는 ‘일등주의, 일류주의’, △최대=최고라는 편견, IMF 경제 위기 이후 대기업은 안정적일 것이라는 판단 등 직업 안정성 추구 경향 증가 등의 원인에다가 △언론 매체의 뉴스/기사/드라마/인터넷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부정적 이미지 확산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로 변모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상황과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그 해법으로 △공정거래 정착 및 대-중소기업 협력의 내실화 △산업, 기업 간 격차로 인해 고용과 소득의 격차가 생기고 그로 인해 교육과 투자기회 축소 등 격차가 벌어지고 이것이 다시 산업, 기업 간 격차로 벌어지는 양극화를 해소해야하며, △중소기업 산업 현장의 근로여건 개선, △도전적 기업가 정신의 부활과 이에 대한 지원 △창의적 중소기업 창업 유도, △언론 및 학교 교육의 잘못된 정보 전달 개선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의식은 그런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서둘러야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과연 현재의 중소기업은 모두 부정되어야 할 ‘나쁜 일자리’이고 좋은 일자리는 없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특히 이 점은 진로(지도)를 생각하는 부모들과 교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관심사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세종 박사는 정확한 통계를 정리한 바는 없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출액과 혁신기술, 복지적 건전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중에서 약 4만개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평균 20명으로 계산할 때 고용인원은 약 80만명으로 예상하며, 이런 기업에서 요청되는 신입사원은 약 5-6만명 정도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가 괜찮은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매듭진 후, 그에 따라 중소기업 조사과정을 거쳐 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진로지도와 관련, 김 박사의 지적은 매우 의미있는 지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소위 좋은 일자리를 대기업 등 2만개로 한정시켜 놓고, 그 일자리에 들어가는 경쟁을 가속화시킨 결과, 절대 고용 비율이 낮은 대기업 형편상, 대부분은 실패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하나로 묶어서 ‘좋은 기업, 나쁜 기업’ 등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5만개의 일자리라는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의 좋은 일자리가 추가로 드러나는 셈이고, 따라서 2만개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불안감은 근거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소기업 중에 그런 좋은 일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는 ‘정보’에 관한 문제이고, 이 일자리의 종류를 소비자들에게 일일이 확인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세심하고 현실적이며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런 일자리를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함으로 진로지도의 선택 폭을 넓히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들어 중기청과 노동부 등이 혁신형 중소기업을 DB작업하는 과정을 착수하고 있다는 점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상황을 넘어서, 이번 3차 토론회는 사회적 기업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 우석훈 박사도 지적했다 시피,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우리의 경제 기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존 일자리에서 고용의 확대는 쉽지 않으므로, 그 개념을 무엇으로 하던, 새로운 일자리를 이끌어낼 기업 형태를 발굴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정책)의 실상을 점검하는 것은 진로지도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미국과 유럽 상황이 다르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참여 방식의 편차가 있으며, 사회적 기업이 ‘좋은 일자리’로 정착하기 위해 타개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아니 그 이전에 사회적 기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할 과제일 것입니다. 3회 토론회는 이를 확인할 좋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토론회 일정 : 2010년 7/1, 7/8, 7/15, 7/22, 8/19 (매주 목요일)
■ 토론회 시간 : 저녁 6시 30분 - 9시 30분
■ 토론회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삼각지역 1번 출구)
■ 참가비 : 5,000원 (자료집, 다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