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도①] 6/16(수) : 교육과정 다양화 토론결과 및 2차 토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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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교육 다양화 1차 토론회 결과 및 2차 토론회 예고 보도자료 (2010.6.14)   ※ 제1차 토론회 자료집 전문 다운받기(클릭)       교육과정 다양화 지수 평균 20%   로는 자율고라 말할 수 없습니다         ▲ 3개 영역(정규 교육과정, 비정규교육과정, 지원 시스템)에서 총 29개 영역, 입시 중심 등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에 역행하는 지수 8개 등 다양화 평가 지수 개발 ▲ 관련 기준으로 자율고 20개의 학교교육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다양화 지수가 평균 20%를 밑돌아, 사실상 교육과정 다양화 낙제학교들이 태반임이 드러나 ▲ 관련 지수 50-60%를 달성한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고 지정하고, 학부모-전문가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기존 자율고 운영에 대한 감독과 시정 권한 확대해야 ▲제 2차 토론회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새로운 평가 체제), 6월 16일 개최     지난 6월 9일 고교교육과정 다양화 3회 연속 토론회 중 제 1차 토론회가 ‘고교교육과정 다양화, 대안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 교육이 다양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형태의 다양화’가 답은 아니며, 고교교육과정이 실질적 다양성을 담보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반 정규교육과정 ▲비정규 교육과정(방과후 교실, 학생 자치 활동 및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지원 시스템(행정 지원 등)이라는 세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만들어야한다고 보고, 아래 29가지 세부적 기준을 개발했습니다. 영역 주제   관련 항목 정규 교육 과정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정도 긍정적 요소 △학교의 고유한 철학과 교육목표 및 개별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학교 자율영역 내 특성화(통합교과/대안교과 등) 교과 편성 여부△문과, 이과의 획일적 구분을 벗어나는 다양한 과정 설치 또는 특성화 정도(문/이과, 예체능, 기타 과정)△다양하고 실질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재량활동 실시 여부 부정적 요소 △입시 중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정도 여부△조기 계열 분리 실시 여부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긍정적 요소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과목 선택권 보장△다양한 선택교과 및 보충/심화과정의 편성 및 운영△학생의 선택교과 이수 시기의 선택권 보장△선택과목 요람 제공 및 학습상담교사 제도 등의 운영 부정적 요소 △단위 학교에서 AP(또는 UP) 과정 편성 및 운영△조기졸업제도와 조기졸업을 위한 계절학기제도 운영 수준별 수업의 실질적인 운영 긍정적 요소 △수준별 수업 실시 여부△수준별 반 편성 기준 및 인원 배정 등의 운영 계획△수준별 교재 등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수준별 수업에 따른 수준별 평가 반영 여부 부정적 요소 △상위권 중심의 수준별 수업 운영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창의적 평가 체제 긍정적 요소 △토론식․프로젝트 수업 등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실시△내실 있는 수행평가․서술형․논술형 등 다양한 평가의 도입△교사의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운영 부정적 요소 △실력고사의 확대 등 오지선다/객관식 시험의 확대 운영 진로 교육 긍정적 요소 △정규 교육과정 내 진로 교육 프로그램 편성 및 실시 여부 비정규 교육 과정 방과 후 및 방학 프로그램 긍정적 요소 △다양한 방과 후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과 후 및 자율학습 운영 부정적 요소 △입시 중심 방과 후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국영수 중심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입학 전 프로그램△강제적인 자율학습 실시 여부 봉사, 체험, 동아리, 진로교육 활동 긍정적 요소 △다양한 봉사, 체험, 동아리 활동 실시△진로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의 운영 부정적 요소 △수학, 과학 올림피아드반 등 교과와 상위권 중심 운영△기존의 형식적 활동을 탈피하지 못한 운영 학교 특색 사업의 운영 긍정적 요소 △학교 특색 사업의 실질적 운영 여부 지원 시스템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체제 긍정적 요소 △학점제, 무학년제 도입△블록식 수업△교과교실제 실시를 위한 물리적 공간 확보 -집중이수제 도입△교원 수급 계획 및 운영 ‘행정’중심 학교 운영의 개혁 긍정적 요소 △업무 분장의 효율화 계획△행정 전담 요원의 추가 배치 교사, 학생, 학부모 참여와 소통 및 지역 사회 참여 및 지원 긍정적 요소 △학생참여△학부모회△교사회 민주적 구성 및 운영△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및 운영△지역 사회의 교육활동 직접 참여와 지원   사실 이런 기준은 사실 모든 고교 교육과정에 모두 적용되어야 할 일반적 기준이지만, 특별히 최근 정부가 도입 추진하고 있는 자율고의 경우 이 요건 중 상당수를 충족시켜야하는 바, 29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자율고의 교육과정 다양화 실태를 검토 평가했습니다.(※시도교육청이 설립 인가를 내줄 때 활용한 학교 교육계획서 중심)   ■ 자율고 다양화 실상 확인 : 다양화 상상력과 이해 빈곤, “입시 중심 정규교육과정- 일부 영역 튀는 이벤트 중심 특색 사업”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자율고는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대한 기본 이해를 결여한 나머지, 정규교육과정의 다양화에 대한 상상력이 빈곤한 채, 대부분 학교 전체 교육과정에서 매우 부분적인 영역에서 ‘튀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이것으로 학교의 특색을 잡으려 했으며, ▲정규 교육과정은 대부분 대학입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규교육과정으로 구체적으로 들아가면 ▲제대로 된 특성화 교육은 찾기 힘들고 ▲교육과정은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국영수 중심 교과를 집중배치하며 ▲선택교과는 언, 수, 외,탐구 영역 등 입시 과목 중심으로 집중하며, 이와 아울러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희박하고, ▲진학지도 틀에 압도되어 진로 지도 프로그램이 정규교육과정 속에 스며들지 못하며, ▲온전한 수준별 평가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평가방식과 관련하여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 쪽지 시험 등으로 머물고 있거나, 월례고사를 실시하여 이것을 학교 내신 시험에 반영하는 등, 시험의 일상화라는 기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표1 : 월례고사 성적을 정기고사 성적에 반영 사례(중동고)-세화고도 이와 유사함.수시고사라는 형태로 40%를 반영하여 1년 중 총 8회 내신 위한 정기고사가 있음.       비정규교육과정 영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시 중심 강제적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무려 11시, 12시까지 방과후 교실 자율학습을 허용하는 등, 고강도 입시 중심 교육과정을 비정규교육과정에서도 허용해 버렸습니다.(아래 표 참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자율권 허용은 곧바로 학원 단과반, 종합반이라는 입시 중심 교육을 방과후에도 실시하여 학교의 학원화를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것도 많은 학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며, ▲동아리 활동은 아예 입시와 연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동고의 경우(자기주도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밤 24시까지 학교를 개방하고 있음, 송원고, 세화고 등 적지 않은 학교가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지원 영역에서는 ▲교과교실제, 학점제, 블록 타임제, 집중 이수제 등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구조화의 토대가 매우 취약했고, ▲교사가 가르침에 집중하도록 돕는 학교 행정 체계의 혁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 20개고 교육과정 다양화 지수 최종 평가 : 다양화 촉진 요인 20% 달성, 역행 요인 40%에 이르러, 사실상 입시중심 학교로 특징 강해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전국 자율고들의 교육과정 다양화 정도를 최종적으로 평가해보았습니다. 전국 자율고들 20개 학교들의 학교교육 다양화 실태를 우리가 제시한 학교 교육 다양화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를 최종 숫치로 나타낸 것인데, 학교교육계획서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양적 평가이므로, 추후 질적 평가에 의해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함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자율고 심사 과정처럼 서류 심사가 중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우 요긴한 평가 틀이 될 수 있으며, 추후 자율고 심사 및 재지정 등에 있어서 의미있는 기준표 혹은 심사 운영 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해 필요한 영역 반영 평가표 주제 경희 동성 배재 숭문 세화 신일 우신 이대 부고 이화여고 중동 중앙 한가람고 한대부고 동산 북일 계성 김천 송원 동래여고 해운대고 평균 이우학교 항목수 % 정규교육과정 다양화 항목(총 13개) 5 4 3 3 7 2 3 3 5 1 3 11 4 2 3 3 2 5 7 3 3.95 30 12 비정규교육과정 다양화 항목(총 4개) 3 1 3 0 0 1 2 2 2 2 3 0 0 0 1 0 0 2 2 1 1.25 31 4 지원 체제 항목 (총 12개) 0 0 0 0 2 0 0 0 2 3 3 5 0 1 0 0 1 0 1 1 0.95 8 12 총 계 (총 29개) 8 5 6 3 9 3 5 5 9 6 9 16 4 3 4 3 3 7 10 5 6.15 21 28   ※입시 중심 교육 등 학교 다양화에 역행하는 영역 반영 평가표 주제 경희 동성 배재 숭문 세화 신일 우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 중앙 한가람 한대부고 동산 북일 계성 김천 송원 동래여고 해운대고 평균 이우 학교 항목수 % 학교 교육 다양화에 역행하는 요소를 허용한 정도(총8개) 2 2 3 3 5 3 4 3 3 4 5 6 4 3 3 3 1 2 2 4 3.3 41 0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다양화 최종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총 29개 다양화 지수 가운데, 학교 교육계획서에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한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총 29개 영역 가운데 자율고 평균 잡아 불과 6개 영역에서 다양화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다양화 지수에서 고작 20%밖에 되지 않는 거의 낙제에 해당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다양화에 저해되는 요소 8가지를 얼마나 억제했는가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자율고들의 입시 중심 교육과정 운영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명시적인 항목으로 분류가 애매하거나 학교계획서 상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모습에서 짐작되는 자율고들의 획일적인 입시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한다면 결과는 여기에서 드러난 것보다 심각할 것입니다.   ■ 제언 : 다양화 요구 항목 50-60% 달성해야, 학부모-전문가 모니터링단 필요   자율고 정책의 지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부 당국은 자율고가 존재하는 한 이 자율고가 학교 교육의 다양성이 실제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며, 특히 학교교육계획서상에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핵심적 요소들의 구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준비하도록 요구해야합니다. 특히 자율고의 지정 심사를 위해서 교육청은 앞으로 최소한 다양화 필요 항목의 50-60% 이상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자율고로 지정해줌으로, 자율고가 자칫 입시 명문고적 특성을 강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평가함으로 그 계획서의 사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합니다.   최근 자율고들은 2009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 운영을 다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교육청은 2010년 자율고 지정 승인을 위한 학교교육계획서와 같은 부실함 혹은 학교교육다양화에 이바지 하지 않는 방식의 천편일률적인 편성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자율고의 학교교육 다양화 여부를 학교교육계획서를 통해서 검토했지만, 실제 교육과정 다양화 여부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교육 현실을 통해 파악되어야합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자율고의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시민-전문가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학교 교육계획서 점검 △학교 당국과의 인터뷰 △학생 상담 등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한 후, 실제적 다양화를 위한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 주제 : ‘고교 교육 자율화․다양화를 위한 방향과 대안’ 3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6월 9일(수), 16일(수), 23일(수) 저녁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참가비 : 현장 토론회 참석자 5,000원 부담(자료집 및 간식비)     (※온라인 생방송도 병행 - noworry.kr로 접속) ■ 프로그램 및 일정 일 정 주 제 발 제 발표자 제1토론회 6/9(수)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화․다양화 방향과 대안 1. 현재 자율고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다양화 정도 분석 결과 정원일 (사교육걱정업는세상 정책간사) 2. 학교 교육 자율화․다양화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과 대안 이수광 (이우학교 교감) 3. 해외 교육과정 편성, 운영 사례에서 배운다. 김정빈 (한국교육연구소 연구위원) 4.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화․다양화를 둘러싼 쟁점 정리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제2토론회 6/16수) 다양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내신평가와 기록의 변화 1. 고교 교육 자율화․다양화를 담는 내신 평가 및 기록의 변화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2. 교육과정 자율화․다양화와 내신 평가체제의 문제 허경철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본부장) 3. 교육과정 자율화․다양화에 따른 내신 평가① - 이우고등학교 이선영 (이우학교 교사) 4. 교육과정 자율화․다양화에 따른 내신 평가② - 한가람고등학교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 제3토론회 6/23(수) 다양화된 교육과정과 내신평가 기록을 반영하는 대입 전형의 변화 1. 현재 대학들의 입학사정관 제도 실태와 문제점 정원일 (사교육걱정업는세상 정책간사) 2. 2011년 대입전형안과 고교교육 다양화 반영 정도 비교 분석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 부소장) 3. 고교 교육 다양화와 연계된 대입전형의 변화 - 모집단위별 전형특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안선회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4. 고교 교육 다양화와 입학사정관제도 대학 입학사정관 (섭외중)    ※담 당 : 김승현 정책실장(016-258-5707), 정원일 정책 간사 ※ 찾아오시는 길 : noworry.kr 참고       고교 교육 다양화 토론회 참석하기 배너(클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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