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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교육 자율화, 다양화 위한 3회 연속 토론회 보도자료(2010.6.1.)
'교육과정-평가-대입' 연속 토론
으로, 학교 교육 다양화가 가능한
실제 대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6월 9일, 16일, 23일 총 3회에 걸쳐 연속 토론회 실시 ▲고교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1차), 내신평가(2차), 대입전형(3차)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과 대안 등을 검토할 예정 ▲1차 토론회에서는 금년 운영을 시작한 전국 20개 자율형사립고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다양화 정도를 분석하여 함께 발표 ▲자율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고교 교육 자율화와 다양화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 시작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월에 진행한 세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자율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의 문제점과 고교 체제 개편의 방향과 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고교 교육 자율화와 다양화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한 정책 방향과 대안에 대해 점검하고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6월 9일부터 3회에 걸쳐(매주 수요일 6시 30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진행합니다.
고교 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위 학교가 주어진 자율성을 활용하여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개별 학생의 다양한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화되고 개별화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현재와 같은 학년별, 9등급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평가와 기록 방식의 변화를 필요로 하며, 이를 반영하고 격려하는 대입전형의 변화 역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3회 연속 토론회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화․다양화 방향과 대안’(1차), ‘다양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내신평가와 기록의 변화’(2차), ‘다양화된 교육과정과 내신평가 기록을 반영하는 대입 전형의 변화’(3차), 순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교과부 역시 자율고를 비롯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교과중점학교(과학, 영어, 예․체능), 교과교실제, 입학사정관 등의 정책과 함께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2009. 6)과 ‘2009 개정 교육과정’(2009. 12)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교 교육력 제고방안’(2010. 4)과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내용․방법 및 평가 체제 혁신방안’(2010. 5)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학점제, 무학년제를 도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고교 교육의 자율화․다양화 확대 정책들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과부의 이런 정책들은 현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고교 현장에서는 학기당 교과목 축소(8과목 이내), 집중이수제 실시 등 6월에 제출해야 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년 적용 계획을 짜기 위해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교원 수급 등 제반 여건의 부족과 함께,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저항감과 피로감은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원래의 취지와 의도를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기초 및 심화과정의 운영과 AP 제도 등 역시,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상위권 중심의 학사 운영과 선행 학습 유발 등에 따른 사교육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입니다. 확대된 자율권을 활용하여 자율고를 비롯한 단위 학교들이 오히려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 제기되어온 문제입니다. 물론, 발생할 문제점들 때문에 필요한 교육 개혁을 포기하고 언제까지 현실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역시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등 달라진 정책 환경을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번 3회 연속 토론회에서는 고교 교육의 자율화․다양화의 방향에 대해 최근의 논의와 국내외 사례 등을 통해 검토해 볼 것입니다. 또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런 정책의 방향이 복잡한 교육 현실을 뚫고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의 다양성 확대로 이어지기 위한 단계적 접근과 구체적 대안 등에 대해서도 모색해볼 것입니다.
물론,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된 쟁점과 대안들이 모두 정리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 얻어진 성과를 단초로 삼아 필요한 대안들을 더욱 정교화 해나가는 한편, 미래형 학교 모델을 실제로 만들어 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 ‘고교 교육 자율화․다양화를 위한 방향과 대안’ 3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6월 9일(수), 16일(수), 23일(수) 저녁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참가비 : 현장 토론회 참석자 5,000원 부담(자료집 및 간식비) (※온라인 생방송도 병행 - noworry.kr로 접속) ■ 프로그램 및 일정
※ 담당 : 김승현 정책실장(016-258-5707), 김성천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011-9799-0679) ※ 찾아오시는 길 : noworry.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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