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 교육감 후보 평가 토론 결과 발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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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교육감 후보 토론회 결과 발표 일정 안내 보도 자료(2010.5.20.)         후보 초청 토론회 종합 결과는     5월 25일 발표합니다        2010 서울 교육감 시민 선택은 서울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단체(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원단체(좋은교사운동), 시민단체(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가 연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정책 공약 분석 평가를 통해 후보들의 좋은 공약이 서울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참고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윗줄, 왼쪽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영숙, 김성동, 남승희, 곽노현, 권영준, 이상진 후보>   그 일환으로 2010 서울 교육감 시민선택 활동의 일정에 따라 4월 1일 발송한 정책 질의서를 검증하기 위해 5월 20일 후보 초청 토론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를 끝낸 후 최종 평가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5월 25일(화) 오전 10시에 기자회견 형태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토론회에 이원희 후보의 경우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불참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 질의를 붙임과 같이 보냅니다. 이상의 내용은 해당 후보 캠프에도 불참시 관련 질의를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밝힌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 향후 일정 -행사명 : 후보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0년 5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관 :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 붙임 : 이원희 후보 공약 평가 관련 공개질문서     이원희 후보에 대한 공개 질의서     ■ 핵심 질문   1. 제출하신 공약서 내용을 보면 내부형 공모제를 현행 규정보다 확대하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나 2007년 8월 30일 경향신문 인터뷰 에서는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 “기본 틀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성실하게 교사생활을 해 교장자격증을 딴 교사들을 제쳐두고 단 몇분만의 인터뷰 등의 절차를 거쳐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교장에 임명하면 학교현장에 일대 혼란이 발생한다. 어느 조직이나 승진 체계라는 게 다 있는데 가장 민감한 영역인 교육분야에서 기존의 룰을 바꾼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앙일보 공약 비교표에는 교장 자격소지자 확대라고 이원희 후보의 입장이 나타났습니다.   즉, 후보는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낸 답변서에는 내부형 공모제 확대를 이야기하고, 타 언론사들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장 공모제에 관한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이원희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교사들을 교원평가를 통해 10%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MBC 백분토론에 패널로 나오셔서 교원평가 반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교원평가에 관한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매일경제 2009년 8월 17일자 인터뷰에서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 목적인 만큼, 평가 결과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교원평가를 인사와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교원평가의 인사 연계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말바꾸기를 자주한다는 비판 내지는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총 회장 시절과 교육감 후보로 있을 때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해, 스스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사소한 정책도 아니고, 교원평가라는 중차대한 정책에 대해서 평소 가진 소신과 철학을 하루 아침에 던져버리고, 그것도 가장 강력한 “10% 퇴출”이라는 극단의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1. 교원평가를 통해서 교원 10% 퇴출을 후보의 가장 핵심 공약으로 꼽았는데, 교원능력개발평가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고, 또 상정된 법안에도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공약이 空約이 되는 대표적인 것 아닌가요? 또한, 교원 평가를 통해 상대적으로 하위 10%라 할 때, 학교 단위 하위 10%라 하면 어떤 학교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퇴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퇴출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교육청 단위라 하면, 학교마다 시행하는 교원평가를 교육청 단위로 합산할 기술적 방식을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런 획일적 교원평가는 현행 점수제 교원승진제도 보다 교육적으로 나은 점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래저래 빈 공약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공약으로 보이는데 후보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3. 최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연류 되었던 장학사와 장학관들이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던 교원단체가 교총입니다. 당시 그 단체의 수장으로서 인사 비리에 연루된 장학사, 장학관, 교장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인사 비리에 연류 된 인사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교원단체의 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표명을 하신 적이 없으신데 책임을 표명해야한다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후보는 공약 중에 교육 환경 개선으로 위해 임기중 한 학급당 20명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예산 책정으로 180억을 책정했습니다. 한 후보는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 35명에서 30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9,400억을 책정했습니다. 유치원생이 보더라도, 35명에서 20명으로 줄이는데 180억 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그동안 그렇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실 수 확보, 교사 수 확대만 간단히 생각해도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 책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타 질문   5.“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학력이 하향평준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면서 외고 확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반적 견해라고 한다면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데 거꾸로 말씀하시는 실증적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6.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에 대해서도 확대 의견을 밝히셨는데, 그 이유로 든 것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70% 보통 아이들의 교육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히셨습니다. 자율고 사립고의 지원 자격이 현재 서울 지역에서는 내신 50% 안에 든 학생만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입학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상위 25%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성적 우수 학생들을 따로 모아가면, 말씀하신 70% 아이들의 교육경쟁력 키우는 것이 자율형 사립고 확대로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7. 특목고, 자사고, 자율고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해서 성적 위주 선발을 지양하고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입학사정관제가 또다른 사교육을 증폭시킬 가능성이라든지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기제로의 활용 등의 왜곡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할 계획이십니까?   8. 사교육비 팽창 원인으로 학업량만 늘리려는 경쟁심리를 들고 있는데, 일제고사가 시행됨으로 현재 성적 경쟁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9. 두발 제한, 체벌 등 학생 생활지도, 그리고 강제 보충 수업과 자율 학습과 관련해서 모두 학교 자율로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도 학교 자율로 되어있는 현실인데, 지금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 아니라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10.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에 예속되지 않도록 학교장을 운영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시행령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가요? 학교장이 참여하지 않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유명무실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겠습니까?   11. 지난 교육감 후보 초청 서약식에서 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는데, 일부 후보에 대해 이념적 공격을 취한 것은 이를 어긴 것이 아닌가요?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좋은교사운동       ※ 보도자료 다운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