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의 고교(입시)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맞추어, 정부의 외고 정책 이후 사교육시장의 변화와 자율[사]고 등을 비롯한 고등학교 (입시) 체제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3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가 3월 고교 입시 체제 정책 발표 후 사교육시장의 반응과 동향에 대해서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이 사교육 시장의 변화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고 입시 대비 사교육 시장은 계속 이곳에 투자할지,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할지 혼란을 겪으며 내부적으로 조정기를 거치는 중입니다.
문제는, 외고 지위가 흔들리는 사이에,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교육시장이 고교 진학의 길을 분주히 탐색하면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고교 형태를 뒤지면서 그 속에서 입시 명문고로서의 외고 지위와 경합(혹은 대신)할 대안을 찾기 시작하여, 자율(립)형 사립고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사고’이지만, 숫자가 많지 않아 입시 기회가 좁기에 대중적으로는 ‘자율고’에 현재 사교육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3회 토론회 : (1)대책안 이후 시장 동향, (2)자율고 문제, (3)종합 대책 순으로 준비
이번 토론회는 크게 3부로 나누어서, 먼저 제 1차 토론회(4월 14일)는 정부의 고등학교 입시 체제 개편 정책 발표 이후 사교육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외고는 물론이요, 자율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과학고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 시장의 동향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중 사교육시장이 공략할 가능성이 큰 ‘약한 고리’를 정리하며, 그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들과 대처 방안도 제시할 것입니다.
2차 토론회(4월 21일)는 최근 사교육시장이 깊은 관심을 보이는 ‘자율(사)고’의 상황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자율(사)고 입시 문제 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이 갖는 문제로 인해 고교 전반에 줄 영향 및 중학교 입시사교육시장에 주는 영향을 점검하며, 사교육 영향 평가를 넘어서 이런 방식의 고교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다양하게 접근 제시하려고 합니다. 특히 2차 토론회는 정부의 고교 입시 대책안에 대한 반응과 관련,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단위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 설문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한 김춘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3차 토론회(4월 28일)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고교 체제에 대해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고교 체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개선안도 제시하되, 그것을 넘어서 중학교 사교육을 근원적으로 줄이면서 학교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각 정당의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혹은 예정 중인) 법안들에 대해서도 비교 평가하는 과정도 거칠 예정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대체적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입시체제에 대한 평가가 윤곽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토대로, 정치권과 국민들은 보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영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도 이 결과를 요긴하게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3회 토론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단과 평가는, 정부의 새로운 고교 체제 개선안이 현장에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잠정적 평가일 수 있습니다. 시장과 이해 당사자들은 정책의 약한 고리를 정밀하게 찾아내어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기에, 정책의 논리적 완결성만 가지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사교육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어려운 과정을 밟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또 그에 근거하여 전망과 처방을 내놓겠습니다. 이 논의가 입시고통없는 중학교, 사교육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제 : 입시 고통과 사교육걱정 없는 고교 체제 개편 3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4월 14일(수), 4월 21일(수), 4월 28일(수) 저녁 6시 30분~9시 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참가비 : 현장 토론회 참석자들 : 5000원 부담(자료집 및 간식비)
※온라인 생방송(noworry.kr)도 병행
■ 프로그램 및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