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4일, 정부의 고교(입학)체제 관련 사교육 시장의 동향 평가 토론회 가져
△ 정부 대책 이후 외고 시장은 조정 국면에 들어섰으나, 자율고 진학 등을 위한 내신 사교육시장 및 선행학습 시장은 확대... 자율고 100개 경우, 시장 팽창 우려
△ 근원 처방 필요...현 정책 기조 속에서도 고교가 악용할 ‘약한 고리’ 관리 대책 시급
△ 4월 21일, 자율고 문제에 대한 집중 토론... 고교입학체제에 대한 전국단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월 14일 ‘입시 고통 없는 고교 (입학) 체제’ 3 연속 토론회 가운데 첫 토론회(주제 : 정부의 고교입시체제 발표 후 사교육시장의 동향과 평가)를 개최했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자율(사)고, 외고 등의 고교 체제 : 더 촘촘한 서열체제
정부가 2010년 3월 9일 고교 체제 관련 대책을 세운 후 고교 서열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특목고와 자사고 그룹과 일반고로 나누어졌지만, 새로운 정책 발표로 서열이 보다 촘촘하게 짜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사고, 수도권 외고 인기학과, 비평준화 자율고, 평준화 자율고, 진학실적이 좋은 일부 일반고, 외고 비인기학과, 일반고 등이 서열의 상위를 차지하기 위한 각축이 예고된 셈입니다. 이는 서열이 완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서열 질서를 유지한 채 그동안 서열 무풍지대였던 학교들까지 세분화된 서열 체제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고교는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 중 가장 손쉬운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필사적 경쟁을 하며 고교 입학제도 관련, 정부가 허용한 틀 속에서 전형의 약한 고리(틈새)를 찾아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아울러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학습 교과 경쟁’ 또한 이미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준화 자율고 입학생들의 실제 학교성적 하한선이 지원 자격으로 제시하는 기준보다 상향 조정될 것이기에, 중학교에서 내신 성적 올리기 위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사교육시장의 동향 : 외고 대비 시장은 조정 국면, 자율고 시장은 확대
이에 따라 사교육시장의 동향도 변화될 것입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은 ‘관망세’에 있으나, 해당 지역 시도 교육청과 학교 측의 최종 전형안이 발표되면 이에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입시 개선안으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외고 입시 관련 사교육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고 입시 대비에 집중했던 어학원은 일정한 정도 사업상 타격을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 특목고 대비 학원으로서 중계동과 강남구에서 주가를 높였던 ○○학원의 경우, 강남 본원 빌딩 일부를 철수했으며, 목동의 ○○ 특목고 대비 학원의 경우에도 매출의 30% 이상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외고 입시 전문학원의 대응 양상은 둘로 나누어, △특목고 대비 고강도 어학원은 어학원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역할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어학원이 아닌 전통적인 외고 대비 학원은 주요과목 내신 대비 혹은 입학사정관전형 대비 컨설팅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사업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과학고 시장의 경우 규모가 작은 시장이며, 새로운 입시 체제에 대비가 어려워 영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며, 자율(사)고 시장의 경우, 새로운 시장으로서, 이에 대한 대비는 (중대형) 보습 학원 등을 중심으로 선행학습 및 내신 대비 중점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입니다. 과거의 점수와 등수제에서 9등급제로 변화되어 외형적으로는 1점 더 올리기 위한 내신 경쟁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4학기(2,3학년) 기준 1등급 받는 학생들의 숫자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변별력은 여전하며, 여기에 성적 하한선 기준이 없는 비평준화 지역 자율고의 경우 상위권 학생들을 마음껏 골라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맞물릴 경우, 고교 입학 경쟁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이 자율고가 정부의 정책 의지대로 100개로 확대될 경우, 입시 실적이 좋은 일반고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율고로 전환되면, 일반고는 가장 비선호 학교군으로 전락하여 학교의 슬럼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원 형태에 따른 시장 변화를 보면, △보습학원 등 내신대비 시장은 ‘내신 강화로 인해 최소한 현재 상태 유지’를 하겠지만, 등급제이더라도 경쟁 부담이 여전하고, 특목고 합격을 위한 주요 과목 경쟁 구조 변동이 없으며, 중학교 보습 학원 수강 방식의 특수성(종합반, 탁아적 성격 등)을 비추어 현재 상태 유지나 늘어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그러나△선행학습 시장의 경우, 자율고 등 교육과정상 공공연히 선행학습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일반고나 특목고 등으로 선행학습 확산현상이 예견되며, 결국 이런 현상은 중학교 선행학습시장의 팽창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 전형 관련 시장의 경우, 학교 바깥 공인시험 등 스펙 관리 대비 사교육시장은 일부 위축되나, 나머지 영역은 해당 고교가 제도 틈새를 악용하는 형태에 대비해 변신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의 고교(입학)체제 정책 발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이 예상됩니다.
첫째, 외고 대비 전문학원의 관련 일부 프로그램은 위축되겠지만, 특수목적 사교육 감소로 이어져 전체 중학교 사교육 시장의 감소에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일부 영역(공인인증시험 등)을 제외하고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자율고 현재 교육과정을 방치할 경우 선행학습 시장은 급격히 팽창할 것입니다. 팽창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자율고 재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위해 선행학습 대비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될 것임. (2단계) 자율고에서 시도되는 공식 교육과정 속 선행학습의 열풍은 일반계고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식 교육과정 속 음성적 선행학습을 촉발하며, 방과후 교실 등에서는 참고서 등으로 선행학습 프로그램이 개설될 것임. (3단계) 이런 흐름은 중학교 사교육 시장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주어, 고교 입시를 대비하는 사교육 외에, 고교에 진학한 후 필요한 교육에 대비한 선행학습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 (외고의 높은 수준 교육과정을 따라 가기 위해서 중학교 단계에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학원 측의 마케팅 논리가 다시 부활될 것임)
셋째, 자율고에 대한 대학의 외국어고식 우대가 전면화되고 자율고가 100개로 늘어날 경우, 이 학교 군에 들어가기 위한 중학생들의 경쟁이 격화되어, 중학교 내신 사교육시장은 급격한 팽창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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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법률적 기반이 취약한 채 정부의 의지로 추진하는 정책은 정권 말부터 힘을 잃게 되어 여러 약한 고리를 뚫고 입시 부담과 사교육 부담을 가져올 것입니다.
대책 : 보다 근원적 처방이 필요... 지금 체제가 갖는 약점 보완도 필요
따라서 현재 정부의 고교 (입학) 체제는 중학교의 고교 입학 경쟁을 완화시키며 교육의 질을 높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다양화’ 정책은 그것이 가능한 정책적 환경과 요건을 구비하지 않을 경우, ‘학교 형태의 다양화’가 ‘학교 교육의 다양화’로 이어지지 않고 ‘입시교육의 경쟁’으로 획일화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2회와 3회 토론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정부의 고교입학체제의 골간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고교들이 입시실적을 위해 악용할 정부 정책 중 약한 고리는 잘 관리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약한 고리 영역과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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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
내용 및 문제점 |
대 책 |
해당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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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전형 중 ‘학교장추천서’ |
내신 전 과목 고득점자 고르는 장치로 악용 |
폐지하고, 해당 영역 교과 교사 추천서만 허용 |
모든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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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사정관제 |
공정성, 도덕성, 책무성 강화를 위한 특단 대책이 필요. 현재로서는 충분치 않음. |
교육청이 위촉하는 입학사정관
선정의 공정성 |
특목고, 비평준화 자율(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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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를 백서로 담아 발간,
공적 통제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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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들 실명 책임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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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에 교육청이 위촉하는 입학사정관 참여 방식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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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사정관제 |
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제 미 파견 학교들의 경우, 사정과정의 부작용 우려 |
모든 학교에 정부에서 위촉한 사정관 파견해야 함. |
비평준화 자율(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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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지역
자율고 |
내신 성적 지원 자격이 지역에 따라서는 매우 높고 실제 입학생의 성적은 보다 높아질 것 |
성적 자격 규정은 최소한 서울 수준(50%) 이하로 통일해야 |
평준화 자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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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면접’ 과정을 통해 성적 우수학생을 찾아낼 악용 소지 높음. |
추첨 전 면접의 과정을 통해, 성적 우수자를 찾아낼 것임. 면접 제도 없애야 |
평준화 자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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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
특별 전형 유지로 정책의 틈새 악용 가능 |
특별 전형은 폐지하고 일반전형으로 일원화시켜야 |
모든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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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준화
자율고,
자사고 |
성적 하한선이 없음 |
비평준화 지역 자율고 입시 내신 기준 역시 최소한 서울 수준으로 통일되어야 함. |
비평준화 자율고, 자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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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에 교육청 파견 위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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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좋은 학생들을
마음껏 뽑아갈 수 있음 |
평준화 지역 자율고와 같은
‘추첨제’ 요소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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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
인기학과 정원 확대로 외고 지위 그대로 유지 가능성이 큼 |
허가권이 있는 시도교육청이 외고 인기학과의 정원 관리 철저해야 |
외 고 |
※다음 번 토론회는 ‘자율고 문제’를 중심으로 4월 21일(수)에 개최되며, 동시에 이때 정부의 고교(입학)체제 관련된 중학생들과 외고 교사들 등을 중심으로 한 전국단위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 발표할 예정입니다.
※담 당 : 정원일 정책 간사(010-8994-4886), 김성천 부소장(011-9799-0679), 김승현 정책실장(016-258-5707)
■ 프로그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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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주 제 |
발 제 |
논 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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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토론회
(4월 14일,수) |
정부의 고교 입시 대책안에 대한 사교육시장의 평가와 전망 |
정원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간사) |
이해웅(하이스트 대학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임성호(하늘교육 이사)
김덕경(중학교 교사)
정제영 사무관(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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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토론회
(4월 2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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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교 입시 대책안 발표 이후 반응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김춘진(국회의원)
김성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이해웅(하이스트 대학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임성호(하늘교육 이사)
진명선(한겨레신문 기자)
이형빈(前 이화여고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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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사교육 시장의 새 관심사, 자율(사)고를 점검한다 |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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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토론회
(4월 28일,수) |
입시 고통과 사교육걱정 없는 고교 입시 체제 설계 방안 |
김성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안선회(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이범(교육평론가)
각 정당 국회의원실(각 정당 고교체제 법안 제출 의원 중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