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부, 사교육부담 줄 심각한 과학고 입시전형 슬그머니 도입...(+근거자료)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중 과학고 입학전형에 과학창의성 전형을 도입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대 보도자료(2014. 12. 10.) 교육부가 2009년 약속을 어기고, 초‧중 사교육 확대 우려가 있고, 과도한 입시 부담을 줄 과학창의성 전형을 슬그머니 도입하려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1월 27일 교육부가 배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중 과학고 입학전형 관련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함. ▲ 초등·중학교 사교육 유발 요인인 특목고 입시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정부가 시험 제도를 없앤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발표함. 다만 과학고는 학교 자체의 별도 평가를 허용하는 선발 캠프(이른바 '과학창의성' 전형)를 2011학년도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만 운영하다가, 2013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이마저 폐지하고 100%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만 선발하기로 했었는데, ▲ 관련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과학고에만 과학창의성 전형을 다시 허용하려고 하고 있음. ▲ 과학창의성 전형은 교육부가 개발하여 제공한 평가도구만 해도 54가지에 이르며, 1박2일 이상의 기간 동안 캠프를 열도록 허락하고 있어, 이를 대비한 입시 부담의 가중과 관련 사교육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됨. 사교육걱정은 지난 11월 27일 교육부가 배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중 과학고 입학전형 관련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개정령안에는 특목고 입학전형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5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하였는데, 제4항의 내용에서 과학고 입학전형에 과학창의성 전형을 슬그머니 넣은 것입니다. 여기서 제90조제1항제5호의 학교는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즉 과학고이며, 제6호의 학교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즉 외고와 국제고를 말합니다. 과학고와 외고, 국제고는 똑같은 특목고로서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내신과 면접으로만 선발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유독 과학고에만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일정 비율의 학생을 뽑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 과학창의성 전형의 평가도구는 정상적인 중학교의 공교육만으로는 전혀 대비할 수 없어서 심각한 사교육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교육부가 2010년 3월 4일 각 과학고에 보급한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 <자기주도학습 전형, 과학창의성 전형>을 보면, 과학창의성 전형은 1박2일 이상의 기간 동안 다양한 평가도구로 창의성 측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평가도구는 평가 내용과 방법에 대한 매트릭스(Matrix)를 활용하여 학교별로 다양하게 선택, 결합, 응용하여 활용하도록 했는데, 평가도구 매트릭스 예시를 보면 엄청난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중학교의 정상적인 공교육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이를 대비한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과학창의성 평가도구를 보면 학생기록물 분석과 면접은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비슷하지만, 글쓰기와 발표․토론, 그리고 과제 수행은 심각한 수준의 사교육을 유발합니다. 이런 평가도구에 대비하는 것은 중학교에서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대비한 사교육 기관은 금방 불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는 일반 학습에 대한 사교육비의 몇 배에 달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부담이 될 것입니다. ■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특목고 입시 개선책으로 과학창의성 전형을 2013학년도부터 폐지하기로 했었는데, 현 정부는 이를 오히려 되살리고 시행규칙에까지 넣으려고 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움. 과학고와 외고 등의 특목고 입시가 초등 및 중학생의 심각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일체의 별도의 시험을 치루지 않고 학교 내신 성적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근거한 면접 평가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이른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만들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외고는 201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과학고는 이 제도와 아울러 과학고 자체의 별도 평가를 허용하는 선발 캠프(이른바 '과학창의성' 전형)를 잠정적으로 2년간만 운영하다가, 2013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100%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만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학년부터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100% 적용한 외고와 국제고는 상당한 정도 사교육 억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고의 경우엔 2년간 한시적으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는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인해, 사교육 경감 효과는 미약했습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과학창의성 전형이 금지되고 100%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2013학년도부터의 과학고 입학전형에서도 서류 심사 외에 별도의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 조항은 ‘단편적이지 않은’ 교과지식을 묻는 면접 문제를 필기고사로만 치르지 않으면 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작년까지도 과학고가 이것을 근거로 심층 면접에서 여러 개의 공통 문항으로 만들어 사실상 지필고사나 다름없는 평가를 해서 관련 사교육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다시 과학고 입시에 과학창의성 전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과학고도 당연히 외고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이 약속을 어기고 과학고에 별도의 과학창의성 전형을 실시하는 길을 허용하려 하는 것은 과고 입학 대비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이며, 과학고를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부담을 지우는 조치인 것입니다. 2014. 12.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최수일(02-797-4044, 내선 508번)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