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도] 9/25(목) : 연세대, 고려대 등 12개 대학은 2016 대입전형 즉각 시정해야...(+기자회견 전문)

■ 서울 주요 15개 대학 2014~2016학년도 대입 전형 분석 결과 관련 기자회견(2014. 9. 25) 2016 학년도 대입간소화 방안 정부 방침을 위배한 연세대와 고려대 등 12개 대학은 즉각 대입전형을 시정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대입 수시전형 개선 방향인 △특기자전형‧논술전형 축소, △수시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비율 완화에 대한 대학의 반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6기준으로 세분하여 2014～2016학년도 모집요강 및 시행 계획을 분석함. ▲그 결과, 주요 15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교육부의 개선 요구 사항을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위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는 거의 모든 기준에서 전혀 개선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건국대와 서울시립대, 중앙대는 모든 기준에서 개선됨.     ▲교육부는 대입 수시 전형 개선 방향에 역행한 대학들에 대해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수정 및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특히 위반 정도가 큰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 2015년 공교육 지원 사업 결과 지급한 지원금(연세대 6.8억원, 고려대 8.8억원)을 회수해야 함.   사교육걱정은 대입전형이 복잡해서 생기는 수험생의 부담, 공교육의 비정상적인 운영, 과도한 사교육 유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대입전형을 간소화해 대입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우리 단체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작년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9월에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특기자 전형 모집규모 축소 및 학과 특성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 △논술고사를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면접고사를 지양하고 학생부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대입전형 간소화를 이루는데 상당한 가치가 있으므로 대학들이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은 2014학년도 주요대학 모집요강에 비해 이 원칙이 2015학년도 모집요강 및 201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비교 분석했습니다. 분석 기준은 어학, 수학/과학 관련 특기자전형(이하 특기자전형)과 관련된 세 가지, 논술고사와 관련된 두 가지, 수시 모집에서 수능 기준 완화와 관련된 한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종합 분석표가 나왔습니다.   ■ 제1기준인 ‘특기자전형 모집비율 축소’에서는 대다수 대학이 특기자전형을 상당히 축소 또는 폐지했으나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만이 모집비율을 확대함. 특히 연세대는 특기자 모집인원 비율이 수시인원 대비 36.4%에 달해 가장 심각한 모습을 보임. 반면 건국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중앙대, 홍익대는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였음. 먼저 교육부가 ‘2015‧2016 대입제도 확정안’에서 밝힌 특기자전형 축소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을 서울 주요 15개 대학이 얼마나 반영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2014학년도에 비해 2015‧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특기자전형(어학, 수학/과학, 이하 특기자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4학년도 12.1%, 2015학년도 7.5%, 2016학년도는 7.0%로 2015학년도에는 크게 줄었으나 2016학년도에는 미미하게 줄어 감소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6학년도에 건국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중앙대, 홍익대가 특기자 전형을 폐지해 정부의 대입 간소화 정책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학은 연세대였습니다. 2016학년도에 36.4%(869명)를 모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수시모집에서 특기자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며, 증가율도 2015학년도에 비해 2016학년도는 오히려 2.2% 증가해 특기자전형 축소라는 교육부 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시 되는 대학은 고려대였습니다. 고려대도 2015학년도에 비해 2016학년도에는 0.5% 증가한 18.4%를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개선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대는 일반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방법과는 달리, 서울대는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 심층면접을 시행하고 있어 입학사정관 전형 운영 원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그렇게 분류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기자 전형에 가까움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제2기준인 ‘특기자전형에서 외부스펙 반영을 금지하는가’에서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특기자 전형을 운영하는 학교들 여전히 외부 스펙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3기준인 ‘특기자전형에서 심층면접/에세이고사 미실시’에서도 외부스펙을 요구하는 9개 학교가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를 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2016학년도 특기자전형의 전형요소를 살펴보면, 어학 특기자전형을 실시하는 9개 대학 중 7개 대학(숙명여대, 한양대 제외)과 수학/과학 특기자전형을 실시하는 3개 대학에서 외부스펙을 요구하고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기자전형에서 요구하는 외부스펙과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는 공교육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특목고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서 이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사교육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대학은 관련 기출문제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기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교육걱정은 특기자전형 폐지를 주장하였고, 교육부의 방침으로 이어져 지난 2015학년도에 상당수 많은 대학이 모집인원을 줄였습니다. 다만 당시 이 전형을 준비하던 학생들을 위해 일정 부분을 유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중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7학년도에는 특기자전형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2016학년도에서도 의미 있는 특기자전형 축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특기자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환하여 관련 영역에서 탁월한 특기가 있다면 이를 얼마든지 대입전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제4기준인 ‘논술전형 모집비율 축소’는 주요 15개 대학 평균 모집비율이 2014학년도 34.9%, 2015학년도 31.8%, 2016학년도 28.8%로 거의 줄지 않았고, 성균관대의 경우 수시인원 대비 48.2%에 달함. 교육부는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통해 ‘논술을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표 4>의 서울 지역 주요 15개 대학 중 논술을 치르는 14개 대학의 모집인원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2014학년도에 비해 2015학년도 3.1%, 2016학년도 2.8% 감소했을 뿐이며, 수시모집에서 논술위주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30%로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 논술위주 전형이 수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학으로는 성균관대(48.2%), 한국외대(42.6%), 고려대(37.2%), 서강대(35.5%), 동국대(30.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2016학년도 논술위주 전형 모집인원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원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에서는 동국대, 성균관대, 중앙대, 2016학년도에서는 연세대만이 모집비율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집비율이 감소한 학교라도 그 폭이 너무 적어 전반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 서울시립대와 한양대가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 제5기준인 ‘논술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약화되었나’는 항목에서는 2014학년도와 비교하여, 8곳(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드러남.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과 관련해 2015학년도부터 크게 달라진 점은 우선 선발 폐지입니다. 하지만 우선선발을 폐지하면서 다수의 대학이 2014학년도 일반선발보다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2014학년도 논술전형의 일반선발에 비해 2015‧2016학년도 논술위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주요 대학의 수능 최저 반영 상황을 ‘강화, 유지, 완화’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강화로 판단한 기준은 ①반영 영역이 늘어난 경우, ②등급 합 혹은 평균을 사용하다가 각 이내로 바꾼 경우(예 : 2개 영역 합 4이내 → 2개 영역 각 이내) ③등급이 상향 조정 된 경우, ④ 수학 영역에 필수를 건 경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강화의 조건에 반하는 경우를 완화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각 대학이 모집계열을 구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모집계열 중 한 가지라도 강화되었다면 전체를 강화로 판정했습니다. 그 결과, 2014학년도에 비해 2016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한 대학이 8곳(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완화한 곳이 6곳(건국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화한 대학 중 서강대, 이화여대는 인문‧자연 전 계열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해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반해 한양대는 2015학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해 가장 큰 개선을 보였고 서울시립대가 2015학년도에는 등급을 완화하고 2016학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건국대는 2015학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했지만 2016학년도 시행계획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해 긍정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 제6기준인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 축소’에서는 연세대가 오히려 비율이 증가했으며(44.9% ⇒ 59.3%), 홍익대(91.4%), 고려대(78.4%), 이화여대(62.6%), 서강대(60.4%)는 비율이 매우 높음. 201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 전형의 비율은 서울 주요 15개 대학 평균 60.9%였습니다. 이 수치가 2015학년도에는 47.8%, 2016학년도 42.8%로 줄어 평균 수치만 볼 때는 수시모집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완화되는 추세로 보입니다. 하지만 각 대학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학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2015‧2016학년도에 수치가 낮게 나타난 것은 한양대(2015‧2016), 서울시립대(2016)가 수시모집 전체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한 효과로 보는 것이 온당하며 나머지대학들은 소폭 감소했거나 오히려 증가한 대학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능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아 문제가 심각한 대학은 홍익대로 2014학년도 93.7%, 2015학년도 91.1%, 2016학년도 91.4%로 나타났습니다. 2015학년도에 소폭 감소했지만 2016학년도에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고려대는 두 해 모두 수능 반영 비율이 증가한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2014학년도 78.1%에서 2015학년도 78.4%, 2016학년도 85.4%로 나타나 그 비율도 홍익대에 이어 2위이지만 모집인원으로 치면 1위입니다.(고려대 수능 최저가 반영된 전형의 모집인원은 2014: 2,316, 2015: 2,353, 2016: 2341명이다.) 이화여대도 2014학년도 69.1%에서 2015학년도 62.5%로 낮췄지만 2016학년도에 비슷한 수준(62.6%)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비율은 59/3%로 5위이지만 2015년에 비하여 14.4%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수능 반영을 폐지하거나 과감하게 낮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한 대학은 한양대, 서울시립대, 건국대입니다. 한양대는 2014학년도 62.0%의 전형에서 수능을 반영했지만 2015학년도부터는 수시모집 전체에서 수능 반영을 폐지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2014학년도 39.9%에서 2015학년도 28.9%로 낮췄고 2016학년도에는 수능 반영을 폐지했습니다. 건국대는 2014학년도 52.4%에서 2015학년도에 6.2%p 감소한 46.2%를 보였지만 2016학년도에는 38.3%로 줄어, 폐지한 두 대학을 제외하고 감소율이 가장 큰 대학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청사진처럼 ‘수시 학생부 위주’, 정시 ‘수능 위주’로 가는 것이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대학들 중 대부분이 수시모집에서 수능 반영 비율이 높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한양대와 서울시립대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여타의 대학들은 2016학년도 시행계획 수정을 통해 과감한 개선을 실천할 것을 당부합니다.   ■ 교육부의 올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 연세대 6.8억원, 고려대 8.8억원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2016학년도 이들 대학의 입학전형은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기도 하여 이들 대학 지원금을 회수해야 함. 올해 교육부가 실시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2013년에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제시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전형 개선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는가를 평가해 최소 2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약 600억원을 지원하는 규모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65개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이번 15개 대학의 대입전형 분석을 한 결과,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연세대(6.8억원)와 고려대(8.8억원)는 2015학년도 대비 2016학년도에는 대입전형 개선이 거의 없거나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연세대는 특기자전형 확대(33%→36.4), 논술모집인원 확대(28.5%→28.6%),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반영 비율 대폭 확대(44.9%→59.3%)로, 교육부의 2015․2016 대입발전방안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고려대 역시 특기자 전형 확대(17.9%→18.4%), 특기자전형에서 외부 스팩 반영,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 비율이 2016학년도에 78.4%를 차지하여 수시전형인지 정시전형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의 나쁜 대입전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금은 대입전형 개선사업에 주로 쓰여지게 되어 있는 바, 이들 대학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취소, 환수해야 마땅합니다. 대입 간소화를 전혀 실현하지 않은 연세대와 고려대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작년에 발표한 ‘2015․2016학년도 대입전형 방안’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이들 대학이 201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모집요강으로 확정하기 이전에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2. 대학들은 ‘2015․2016학년도 대입전형 방안’에 따라서 2016학년도 대입전형을 특기자전형의 축소 및 폐지, 논술전형의 대폭 축소, 수시모집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비율의 완화로 전면 시정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시는 학생부 중심’이라는 교육부의 기조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능 없이도 수시 전형을 충실하게 운영하여 학생 선발을 해야 합니다. 3. 교육부는 이번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학 중 연세대‧고려대처럼 대입전형 간소화에 역행한 대학들은 선정 지원금을 악용한 대학으로서 지원 선정 철회 및 지원금 환수와 같은 후속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차기 사업 시행 시에는 절대평가 기준을 통해 더 이상 함량 미달의 대학을 선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4. 9.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 내선 509)                                            연구원 구본창(02-797-4044. 내선 502)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첨부자료(HWP) 첨부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