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교육부의 '15학년도 외고·국제고, 자사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입학전형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논평(2014.01.08.) 외고•국제고, 자율형사립고의 입학전형 변별력 확보를 위해 중학교 성취평가제가 파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는 1월 7일(화),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함.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 1단계 학생선발방식 중 영어내신성적 산출방식 변화, △자기개발계획서를 자기소개서로 전환하며 서류 부담 경감, △면접절차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및 입학전형 사후관리 철저 등임. ▲이번 방안은 지난 ‘13.10.15 발표한 전국 외고•국제고, 자사고 등 75개교 입학전형에 대한 감사결과 적발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대체적인 방안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외고•국제고 1단계 학생선발방식 중 영어내신성적 산출방식을 중2는 성취평가제, 중3은 석차9등급제로 변경한 것은 △중학교 성취평가제의 파행, △중학교 3학년 사교육비 증가 우려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외고•국제고의 신입생 변별력 확보를 위해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성취평가제 정책을 파행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방안임. 교육부는 어제 1월 7일(화),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올 해 3학년으로 진학하는 중학생들의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며, 특히 지난 ‘13.10.15 발표한 전국 외고•국제고, 자사고 등 75개교 입학전형에 대한 감사결과 적발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대체적인 방안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외고•국제고 1단계 학생선발방식 중 영어내신성적 산출방식을 중2는 성취평가제, 중3은 석차9등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외고•국제고,자사고의 2단계 면접절차 개선’과 ‘입학전형 사후관리 철저’와 관련된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0월 15일에 ‘전국 외고•국제고, 자사고 등 75개교에 대한 입학전형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상세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 결과 처분한 내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관련내용 첨부) 이에 사교육걱정은 누가 봐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위법 행위에 경미한 처분에 그친 납득할 수 없는 감사 결과 및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감사대상 선정 등의 문제를 묵인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재감사 및 합당한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1월 21일 교육부 앞에서 실시하고, 기자회견 후에는 감사원으로 이동하여 재감사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재감사는 감사원의 담당자가 1월 7일에 배정되어 이번 달에 조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번 교육부의 방안은 지난 감사원 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개선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 본문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기재 시 영점 처리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내용 등을 기재할 경우 학교별 기준을 마련하여 항목 배점의 10% 이상을 감점하도록 하는 조치는 매우 필요했으며, 교육부•교육청의 담당자가 면접 시행일에 참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 중복 지적된 감사위반사안에 대한 학교 담당자에 대해 징계처분 요구, 학교의 지정 취소 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런 조치들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것이기에, 제도의 개선과 함께 교육부•교육청의 감독 의지가 더욱 필요합니다. ■ 외고•국제고 1단계 학생선발방식 중 영어내신성적 산출방식을 중2는 성취평가제, 중3은 석차9등급제로 변경한 것은 성취평가제의 파행운영과 중학교 3학년의 사교육 증가 우려가 높음. 교육부는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 1단계 학생선발방식 중 영어내신성적 산출방식을 중2는 성취평가제, 중3은 석차9등급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작년 2014학년도까지 외고•국제고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1단계에서 석차9등급으로 환산된 중학교 2-3학년 영어내신성적과 출결(감점)로 정원의 1.5~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으로 최종 선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중학교에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가 적용되면서, 2014년에 3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1,2학년 때 5등급 절대평가 점수(A,B,C,D,E)를 받았고, 3학년 때도 성취평가제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3학년의 영어 성적에 대해서는 성취평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석차9등급 상대평가 성적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런 교육부 방안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취평가제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모든 과목이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는 데 영어 과목만 9등급 상대평가제를 적용하면 성취평가제의 취지가 퇴색됨은 물론 학생 혼란도 심할 것입니다. 게다가 외고•국제고를 위해서 영어 과목을 상대평가로 운영한다면, 과학고를 위해서는 수학, 과학 과목을 상대평가로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벌써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의 상대평가 운영이 우려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성취평가제 정착이 요원하며 파행 운영될 것입니다. 둘째로 중학교 3학년의 사교육비 증가가 매우 우려됩니다. 교육부의 방안대로 운영되면 사교육 기관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외고•국제고 입학의 변별력은 3학년에서 생긴다고 홍보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교육부가 방안에서 중학교 3학년에서는 입학전형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사교육 기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있었던 한국교육종단연구의 ‘종단자료를 통해 본 사교육의 장기적 효과’(김진영, 오준범)을 보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이 고등학교 3학년 보다 많으며 그 원인으로 특목고와 같이 고입입시시험을 가장 크게 보았습니다. 이번 방안은 중학교 3학년의 사교육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 외고•국제고의 입시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교육부가 성취평가제를 파행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임. 성취평가제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교사는 성취평가제를 통해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서열화 시키지 않고 모든 학생이 각 교과의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교육 환경이 성취평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성취평가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수업과 평가, 기록의 개선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관련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외고•국제고의 변별력을 확보해준다고 하며 스스로 성취평가제를 파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외고•국제고는 성취평가제에서 좋은 영어 교과 성적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충분히 외국어 교과의 흥미와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설사 외고•국제고가 변별력을 요구해도 오히려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성취평가제를 파행시킬 수 없다고 원칙을 강조하며 외고•국제고를 설득해야 할 교육부가 알아서 원칙을 버리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방안이 통과되면 과학고 입학전형의 변별력을 위해 수학, 과학 교과까지 상대평가로 진행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성취평가제는 누더기로 변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 적용해보고, 2018학년도부터 다시 입학전형안을 정한다고 하지만 3년은 성취평가제가 무력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교육부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합니다. 2014. 1. 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5, 내선 215번) 감사결과 기자회견문(HWP) 감사결과 기자회견문(PDF)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