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육아정책연구소 유아사교육비 발표 관련 :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시급한 규제 필요”...

■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아사교육비 발표에 대한 논평(2014.2.19) 유아사교육 참여 비율 10명 중 9명으로 매우 심각, 방과후 특별활동과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교과학습 규제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 육아정책연구소가 2012년에 이어 2013년 1,824명의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유아가 89.8%로 작년에 비해 다소 증가해 우리나라 유아 10명 중 9명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 ▲ 3~5세 유아의 사교육 이용 비율 중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및 특별활동이 70.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중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임. ▲ 반일제 학원의 경우,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9.6%로 가장 높고, 이 학원의 고액수강료 및 전일제 집중 영어 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별활동 영어 교습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시간제 학원과 기타 서비스에서도 국, 영, 수 등의 학습 위주 과목 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예체능 과목 비율은 줄어들어, 교과 학습 위주 사교육이 점차 유아기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육아정책연구소 역시 학습 위주의 특별활동, 유아대상 영어학원 프로그램 및 비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 제안하고 있으나, 교육부의 지난 2014년 업무보고 속 유아사교육 대책에는 이 부분이 소홀히 취급된 상태임. ▲ 따라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대표되는 반일제 이상 학원의 규제와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및 특별활동의 교과 학습 위주 과목 금지가 포함되어야 함. 육아정책연구소가 2월 12일, 이슈페이퍼를 통해「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사교육비 지출규모 변화」(양미선)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12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만 5세 유아에게 보육비·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5세 누리과정의 시행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누리과정을 3~4세로 확대했으며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0~5세까지 양육수당의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사실상 무상보육·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러한 정부의 무상보육·교육 시행을 배경으로, 영유아사교육비 지출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2012년, 2013년 두해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고, 2013년에는 전국 1,824명의 3~5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사교육 이용과 비용 지출 규모를 분석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에서는 2013년 영유아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영유아사교육포럼을 발족해, 11회에 걸친 토론회 사업과 조사, 연구사업을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3년 유아사교육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나날이 심해지는 유아사교육에 관련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유아가 89.8%로 작년에 비해 다소 증가해 우리나라 유아 10명 중 9명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 먼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유아는 2012년 86.8%에서 89.8%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3~5세 취학 전 아동 10명 중 9명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이러한 수치는 정부 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교육비의 부담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지출 평균 비용은 전체 평균 127,400원으로 전년 평균(129,700원)에 비해 2천원 가량 줄었으나, 2013년부터 특별활동을 포함한 유아교육기관 방과후과정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 평균 비용을 살펴봤을 때, 199만원 이하와 450만원 가구 간에 2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등 소득간 격차가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취학 전 유아를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부모에게 그 부담을 지우면서 발생하는 기회의 불평등 문제 등 유아사교육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표1> 사교육비 지출 유아 비율과 사교육비 지출 평균 비용   ■ 3~5세 유아의 사교육 이용 비율 중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및 특별활동이 70.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특히 영어의 비중이 가장 높아 영어교육 및 초등 선행의 성격을 지닌 학습 위주 프로그램의 규제 대책이 필요함.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사교육비를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및 특별활동비(특별활동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포함)와 반일제 이상 교육기관, 시간제 교육기관 총 비용,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와 인터넷 및 전화교육 이용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항목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및 특별활동으로, 유치원 이용 아동 중에서는 53.9%가, 어린이집에서는 89.9%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에서는 평균 2.7개, 어린이집에서는 평균 3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 내에 있는 아동일지라도 사교육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목별로는 영어 프로그램이 유치원 70.5%, 어린이집 89.9%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 기관 내 특별활동이 영어에 치우쳐 있다는 현상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및 특별활동 비용에 대한 감시감독과 더불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 및 초등 선행의 성격을 가진 학습위주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몸의 성장과 발달이 현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시기에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기관 내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의 관점에서 이들이 활발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2>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과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과 이용 과목 평균   ■ 반일제 이상 학원 중 영어학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누리과정에서 벗어난 학습 위주 교육과정과 지나친 고비용으로 유아사교육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 유아대상 영어학원, 놀이학원, 미술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영어학원의 비중이 38.6%로 가장 높으며, 놀이학원의 비중이 2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어학원은 2012년에 비해 다소 차지하는 비율이 줄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이 차지하고 있고, 놀이학원의 경우 시 하루 1차시 이상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준으로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계층에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전단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3>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비율 (%)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놀이학원 등을 포함한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유아가 작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고 분석하며, 이를 보육료 및 교육비 전 계층 지원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사례가 45개로 표본 수가 적어,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으로 반일제 이상 학원이 자연스럽게 소멸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에는 여전히 고가의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성행하고 있고, 놀이학원 역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반일제 이상 학원 비용을 살펴보면, 월평균 비용은 62만원으로 조사되었으나, 표준편차가 30만원이 넘으며 최대 120만원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학원 교습소 정보’에 따르면 200만원에 호가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많은 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사례에 파악되지 않은 고비용 학원의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사교육 관련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지만, 유아사교육 부담의 가장 큰 비중은 평균 62만원을 호가하는 반일제 이상 학원이 차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니면서도 유치원, 어린이집과 흡사한 교육, 보육 기능을 담당하는 이들 반일제 이상 학원은 누리과정에서 벗어난 교과 학습 위주 교육과정과 지나친 고비용으로 유아사교육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6~7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영어을 사용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존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별활동 영어 교습 확산 등 영어 사교육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반일제 이상 학원의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일제 이상 학원의 시간과 비용을 규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 시간제 학원과 기타 서비스에서 국, 영, 수 등의 학습 위주 과목 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예체능 과목 비율은 줄어들어, 교과 학습 위주 사교육이 점차 영유아기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시간제 교육기관과 기타 교육 서비스의 경우 월평균 지출 비용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교과목별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시간제 교육기관과 기타 교육서비스 중 한글, 영어, 수학 등의 학습 위주 과목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시간제 교육 기관 중 음악, 미술 과목이 큰 폭으로 줄었고, 기타 교육서비스 중 음악, 체육 과목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표4> 시간제 교육과 기타 교육서비스의 한글, 영어, 수학 과목별 이용 비율 <표5> 시간제 교육과 기타 교육서비스의 음악, 미술, 체육 과목별 이용 비율   이는 유아기에는 예체능 위주의 사교육을 주로 하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 영어, 수학 등의 학습 위주 사교육을 주로 한다는 인식이 점차 깨어지며, 교과 학습 위주 사교육이 점차 유아기까지 내려온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발달의 토대를 이루어가는 유아기에 교과 학습 위주의 사교육에 내몰리는 현실은 향후 영유아의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것입니다. ■ 교육부의 유아사교육 관련 대책에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대표되는 반일제 이상 학원의 규제와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및 특별활동의 교과 학습 위주 과목 금지가 포함되어야 함. 교육부에서는 2월 13일, 2014년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유아 (사)교육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 및 고액 원비 유치원 재정지원 차등화 등을 통한 유치원비 안정화, 그리고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 내 영어 몰입교육 금지 및 일부 사립초의 비정상적인 영어수업 운영에 대한 정상화 조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2013년 영유아사교육포럼의 활동과 각종 언론의 시리즈 기사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주목받아온 유아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유치원비 정상화는 일부 고액 유치원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금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엄밀히 말해 유아사교육 문제에 직결되는 정책은 아닙니다. 또한 유치원과 일부 사립초 내 영어몰입교육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수요를 증폭시키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교육과정에 혼란을 준다는 면에서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이미 금지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육부에서 2013년에 이미 규제 의지를 보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이와 관련, 보다 적극적인 유아사교육 대책을 요구하며, 그 내용으로 첫째,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의 반일제 이상 학원 규제와 둘째, 유아교육기관 내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및 특별활동의 국어·영어·수학 등 학습 위주 교과목 금지를 요구합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의 반일제 이상 학원은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이 유사교육·보육기관으로 인식되지만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이 아닌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으로, 시설, 강사, 교육과정 등의 기준에서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역시 영어몰입교육이 실시되는 등, 영유아의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반일제 이상 학원을 규제하지 않으면서 유치원의 영어몰입교육만을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며,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대표되는 반일제 이상 학원이 가지는 유아사교육의 파급효과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및 특별활동의 경우 영어의 비중이 가장 높아, 선행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어 과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국어 발달이 우선인 시기에 영어를 배우는 것은 인지적, 정서적 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초등학교 3학년 이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공식 입장임에도, 사실상의 공교육기관인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어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기는 놀이를 통한 통합교육이 권장되며, 분절적 교과를 통해 학습을 하는 것은 발달단계에 맞지 않음에도,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배우는 국어, 수학 등을 학습의 형태로 선행하는 것 역시 아동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및 특별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와 주입식 문제풀이식 교습행위 및 학습지는 실행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이번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아사교육 조사는 우리 사회의 유아사교육 문제가 심각하며, 점차 학습 위주의 사교육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이에 대해 유아대상 영어학원 프로그램 및 비용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시간제 학원으로 전환하고, 특별활동의 경우 학습 위주의 과목 운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제언을 받아들여, 보다 적극적인 유아사교육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사교육비 조사에 영유아 사교육은 빠져있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유아사교육 통계가 국가수준의 유일한 통계자료인 상황이므로, 교육부와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에 영유아 단계의 사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에서는 2014년에도 영유아사교육 관련해 조사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올바른 영유아사교육 대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미래 세대인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4. 02. 1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5, 내선 215번)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