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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외고 등의 입시전형에 대한 교육부 발표에 대한 재감사 요구 기자회견 사진스케치(2013. 12. 4)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입시전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과 교육부는 즉각 철저한 재감사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1월 21일(목)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교육부의 부실 감사 발표(10월 23일)에 대한 재감사 요구 기자회견을 실시


교육부는 지난 10월 23일, 17개 시·도 교육청이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75교에 대한 최근 3년간(‘11~’13학년도)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감사는 영훈 국제중 등 입시비리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 및 전·편입학 전형 등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입시제도 부실운영 의혹 해소 및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10월 2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상세한 분석을 해 본 결과, 감사 결과 처분한 내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위반의 주요 내용이 입학 전형 및 전·편입학 전형 관련한 것으로 이들 전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입시 부정의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경고 이하의 매우 경미한 처벌에 그쳤습니다. 둘째는,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도 교육청별로 매우 상이한 처분을 내려,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대상 학교 전부를 감사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상당수의 학교를 감사 대상 학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누가 봐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위법 행위에 경미한 처분에 그친 납득할 수 없는 감사 결과 및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감사대상 선정 등의 문제를 묵인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재감사 및 합당한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1월 21일 교육부 앞에서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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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에 재감사 청구서 제출


기자회견 후에는 송인수·윤지희 공동대표와 안상진 부소장, 김승민 변호사가 감사원으로 이동하여 재감사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후 감사원과 교육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여 제대로 된 재감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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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자회견에 대한 언론 보도


* 한겨레 ‘자사고·외고 규정위반 심각한데 처벌 솜방망이'
* 국민일보 ‘수험생 신분 드러내도, 금지된 영어공인점수 적어도 처벌 미미’
* 연합뉴스 ‘교육시민단체, 자사고·외고·국제고입시 재감사 촉구’



2013. 12. 4.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5, 내선 215번)



기자회견 전문(HWP)
기자회견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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