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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체제별 교육과정 운영 실태 현황 발표 보도자료(2013. 11. 14)


외국어고·국제고는 정규교육과정이나 방과후 과정을 통해 이과과정을 편법으로 편성·운영하고, 자율형 사립고는 국영수 비중을 지나치게 늘려 운영하는 실태가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실태를 즉각 조사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낡은 고교체제 쇄신’ 12회 연속 토론회 중 제5차 토론회(주제: 고교체제별 교육과정 운영의 현황 등)를 통해 외고,국제고,자사고 등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은 교육과정의 편법 운영 다수 확인함.
▲31개 외국어고와 7개 국제고의 교육과정 분석을 해보니 9개의 외국어고와 국제고(부산외고, 부일외고, 부산국제고, 고양외고, 강원외고, 부산국제고, 인천국제고, 청심국제고, 고양 국제고 등)가 정규교육과정에서 다수의 이과 과목을 편성하였고, 8개의 학교는 방과후과정에서 이과 과목을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38개 학교 중에서 13개 학교가 이과 과목을 편성하였음.
▲자율형 사립고의 분석에서는 다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국영수 시수가 다른 종류의 학교보다도 평균적으로 훨씬 높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나 입학 전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이 강화된 사실을 확인함.
▲외고 국제고 등의 편법 교육과정 운영 및 자사고의 국영수 수업 시수의 집중 운영 실태가 확인되었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자사고 등에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더욱 허용하는 정책을 확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어.
▲이번에 드러난 외고 국제고 등의 편법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부는 즉시 조사를 실시해서 이를 바로잡아야하며, 자사고 등의 국영수 편중 교육과정 운영도 엄격히 금지해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낡은 고교체제 쇄신을 위한 12차 연속 토론회 중 5차 토론회에서 ‘고교체제별 교육과정 운영의 현황’을 파악한 바,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은 교육과정의 편법 운영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결과로 외형상으로는 고등학교가 다양한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크게 고등학교를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로 나누고, 세부적으로는 자율고가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 특목고도 외고, 과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예고/체고로 나누는 등 다양한 학교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추구하여 실질적인 다양성은 없고, 오히려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획일화 되었다는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각 고교체제별 교육과정을 분석해봄으로써 다양화된 고교체제가 그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살펴보았는데, 이런 문제제기가 다수 사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31개 외국어고와 7개 국제고의 교육과정 분석을 해보니, 9개의 외국어고․국제고가 정규교육과정에서 다수의 이과 과목을 편성하였고, 8개의 학교가 방과후과정에서 이과 과목을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38개 학교 중에서 13개 학교가 이과 과목을 편성하였음.



외국어고의 교육과정을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수업 외에 전공어 수업, 즉 외국어 수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고는 각 학급을 전공 학과로 나누어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과, 일어과, 스페인어과, 러시아어과, 프랑스어과 등 선택이 가능합니다. 교육과정의 구성은 80단위 이상을 외국어 교과로 이수해야 하며, 외국어중 전공 외국어 교과를 48단위 이상, 전공 언어별 심화 학습, 듣기, 회화, 문법, 작문 등의 외국어 교과를 이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외국어고/국제고의 교육과정에서 이과 학생이 이수하는 수학과목과 과학과목의 편성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수학 과목은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와 같은 과목이 해당되고 과학은 외고나 국제고의 경우 10단위, 즉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등 4과목 중 2과목만 편성하면 되나 무리하게 사회에 선택과목으로 들어가 있거나 심지어 물리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와 같은 과학 심화 과목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예로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을 보겠습니다. 국어 교과에 이과 수학과목인 기하와 벡터가 있고, 수학 교과에는 이과 교육과정 선택을 위해 수학의 활용과 수학Ⅱ, 미적분과 통계 기본과 적분과 통계 중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과를 가고 싶은 학생은 수학Ⅱ와 적분과 통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회 교과에는 생명과학Ⅱ가 들어 있고, 한국지리와 화학Ⅰ을 선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알리미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멋대로 편성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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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외고와 7개의 국제고에서 이렇게 정규교육과정에서 이과 과목을 편성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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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과정도 정규교육과정 편성과 같이 이과 과목을 편성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고양외국어고와 같은 경우는 아예 과학탐구계열을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2학년부터 이과교육과정을 관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표는 고양외국어고등학교의 방과후과정 편성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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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외고와 7개의 국제고에서 이렇게 방과후과정에서 이과 과목을 편성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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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점은 위와 같이 정규교육과정이나 방과후과정으로 파악되는 학교는 일부라는 것입니다. 즉 이번 분석 자료는 모두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자료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시된 자료를 통해서조차 학교들이 버젓이 이과 과목을 편성하고 운영한다면 실제로 드러나지 않게 운영하는 학교 비율은 훨씬 높으리라 추측됩니다.



■ 자율형 사립고는 주어진 교육과정의 자율권으로 국영수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과정을 강화하였음.


자율형 사립고 도입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 확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는 이를 위해서는 고유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갖는 사립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사립학교에게 상당히 폭넓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자율형 사립고는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움직여왔습니다. 2012년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유기홍 국회의원실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온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서울 25개 자율형 사립고의 학교운영계획서, 정규와 방과후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자료집 원문에 실려 있고 여기서는 국영수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 부분만 다루고자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0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을 시작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자율권이 주어지기 이전인 2009년의 편성표와 비교해본 결과 국영수 시수가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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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은 교과부의 정책용역에 의한 보고서에서도 똑같이 확인됩니다. 2011년 12월에 발표된 교과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교과부는 이 보고서를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시스템(프리즘)에 올렸다가 한 달 만에 삭제하여, 정부 역점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결과가 나오자 감추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한겨레신문 2012. 10. 5). 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는 전체 수업 중 국영수 비중이 47.9%(인문사회과정 기준)와 50.8%(자연이공과정 기준)로, 일반고보다 각각 4.8%, 5.3%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진학진로지도와 관련된 교양과목 개설 여부를 보면 자율형 사립고의 비율이 48%로 일반고의 65%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또 자율형 사립고는 진학진로상담교사 배치율도 40%로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에 비해 더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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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의 자료로는 지난 8월 14일 발표된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에 국영수 시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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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 분석 결과는 첨부된 자료집 원문에 있습니다.
• 특색 없는 특색사업 운영 실태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속진형 교육과정 운영 실태
• 과도한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실태
• 교과 수업 위주의 신입생 입학 전 프로그램 운영 실태

※ 우리의 요구

1.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경우, 학교알리미와 같은 공식적인 정보 공개에서조차 이과 과정을 개설한 학교들은 엄중 경고와 수정을 지시해야하며, 추후 상시 규제를 통해 위반 사례가 반복될 경우 상시지정취소를 해야 합니다.
2.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 편성에서 국영수 비중을 50%이상 편성하지 못하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해야 합니다.
3.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역할과 추구해야 할 다양성의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3. 11. 14.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5, 내선 2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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