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도입의 실태와 재정 상황...(+상세 자료)

■2013년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 11회 연속 토론회 ⑧차 결과 보도자료(2013. 11.8.)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한 교육·보육과정의 획일화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부담 추가 경비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10/29(화) 오후 2시, 본 단체 세미나실에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교육 과정과 재정 지원 현황을 살핀다는 주제로 영유아 9차 토론회를 개최함. ▲누리과정은 2012년 7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유아에게 공통의 교육 ·보육 과정으로 도입되었고, 누리과정 재정지원으로 2012년에는 3세 19.7만원, 4세 17.7만원을 지원하고, 2013년에는 22만원, 2014년에는 24만원, 2015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을 확인함. ▲누리과정 속‘교육·보육과정’이 가져온 4가지 문제점으로는, ① 국가중심 교육의 획일화 ② 시간과 연령이 이분화 ③ 교사용 지도서 보급을 통한 교과서 위주의 학습 ④ 놀이 중심이 아닌 수업 위주 중심으로 유아교육이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됨.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① 현행 초등 교육과정(8개)보다 더 많은 주제로 구성된 유아 교육과정(11개) 축소, ② 교사용 지도서의 교육활동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 ③ 유아주도형 놀이시간 확보가 제기됨. ▲ 누리과정 도입 이후,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교재들이 유아 관련 사교육 업체에 의해 유아관련 기관 및 가정에 확산되어 획일적인 유아 활동을 조장하고 있음. ▲ 또한 정부에 의한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비 등의 추가 부담 경비는 여전해 학부모의 무상교육 정책 체감도는 낮음. 이에 추가 비용 징수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가 필요하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관리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은 ‘영유아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 11회 연속 토론회 중, 제8차 토론회(주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교육 과정과 재정 지원 현황을 살핀다)를 10월 29일(화) 오후 2시에 본 단체 세미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현재 영유아사교육문제는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변화를 외면한 채로는 정확한 이해에 한계가 있기에, 현재 진행되는 누리과정에 대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제1발제는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은주 교수가 “생태유아교육 관점에서 살펴본 누리과정의 교육과정”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발제는 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연구팀의 최은영 박사가 현재까지의 “누리과정 재정 지원 현황”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현 누리과정의 ‘교육·보육과정’으로서의 측면과 ‘무상교육 ·보육 정책’으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토론회였습니다. ■ 누리과정의 도입 배경: 2012년 7월 10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고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유아에게 공통의 교육 ·보육 과정 운영 정부는 취학전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1년 5월 2일 만5세 공통과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점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겠다는데 의의를 두고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2012년 7월 10일에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고시가 되었고 이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유아에게는 가정의 소득과 상관없이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누리과정 재정지원으로 2012년에는 3세 19.7만원, 4세 17.7만원을 지원하고, 2013년에는 22만원, 2014년에는 24만원, 2015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을 지원할 예정, 이를 위한 유아교육 항목별 예산도 전년도 예산 대비 57.4% 증가할 정도로 큰 폭으로 상승 무상 보육·교육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2012년에는 3세 19.7만원, 4세 17.7만원이 지원되었고, 2013년에는 2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24만원, 2015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예산은 1조 9천23억원(2011년)에서 3조 21억원으로(2012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57.4% 증가할 정도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시도별 유아교육 예산 지원 현황을 살펴보아도 2011년 유아교육 총 예산 집행액과 2012년도 유아교육 총 예산액은 각각 약 1조 8,434억 원과 약 2조 9,327억 원으로 2011년에 비해 약 1조 893억 원 증액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기준 총 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 계정 비율은 4.1%로 2009년 2.7%, 2010년 3.5%에 비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재정 또한 326만원으로 2009년 226만원, 2010년 279만원에 비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아교육비 지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교육·보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의 문제점으로 △국가중심 교육의 획일화 △시간과 연령이 이분화 △교사용 지도서 보급을 통한 교과서 위주의 학습 △놀이 중심이 아닌 수업 위주 중심으로 유아교육이 변질되고 있음이 지적됨. 이날 토론회에서 누리과정 속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발제를 한 김은주 교수는 4가지의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중심 교육의 획일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유아교육은 현장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해왔으나 누리과정이 보급되면서 국가중심의 획일화된 교육과정이 들어와 현장과 교사의 자율권이 위축되었다는 것입니다. 누리과정은 창의·인성 교육은 오히려 이루기 힘들고 잘 운영되던 유아교육기관 프로그램들이 누리과정이 보급 이후 오히려 ‘하향 평준화’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누리과정은 시간과 연령이 이분화된 교육과정을 가져왔습니다. 누리과정 고시문의‘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는 지침에 따라 현장은 주로 1~2시까지 이루어지는 기본 교육과정과 이후 방과후과정으로 이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분화는 초등학교 편재 시스템과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고, 교육부가 제공한 오후 특성화 프로그램은 유아들에게 초등학생의 교과수업보다 더 타이트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개인 발달 수준에 따른 교육이 아닌 3세, 4세, 5세로 구분된 교육과정을 제안함으로써 이분화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의 특성상 교과서가 없는 상황에서 교사용 지도서가 보급되면서 현장에서는 교사용 지도서를 많이 활용하여 교사들은 월간, 주간, 일일교육계획안을 배치하고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빡빡한 계획 안에서 아이들의 오감체험 시간은 줄어들고 교사들은 융통성이나 발현적 교육과정을 위한 노력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현 누리과정은 ‘수업’이라는 단어를 공식화함으로써 유아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놀이 중심 환경에서 학습 위주의 환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누리과정 도입 이후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과목에 수업 시연이 등장하고 시도 교육청별 우수수업지도안 및 우수수업 동영상을 배포하고, 수업 잘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석교사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습니다. ■ 보육·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의 개선을 위해 △현행 초등 교육과정(8개)보다 더 많은 주제로 구성된 유아 교육과정(11개) 축소시키고, △교사용 지도서의 교육활동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유아주도형 놀이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제안됨.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김은주 교수는 유아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3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유아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주제를 6개 혹은 8개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8개의 주제별 통합과정인데 반해 유아교육 과정은 11개의 생활주제로 구성되어 초등학교 교육과정보다 훨씬 더 많은 주제로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용 지도서의 교육활동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여 창의적 사고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교사용 지도서는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활용서이지 현재처럼 그대로 따라해 나가야 할 교과서가 아니라고 밝혔고, 누리과정의 수준 또한 유초 연계를 연구한 논문들에서 일부영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습내용과 수준보다 만5세 유아의 학습 내용 수준이 더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육아정책포럼 2013-3호,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 문서상의 연계성 분석 등...) 마지막으로 교사주도형 수업 대신에 유아주도형 놀이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기관에 다니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가르치는 사람 위주의 교육과정 구성에서 배우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누리과정 도입 이후,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교재들이 유아 관련 사교육 업체에 의해 유아관련 기관 및 가정에 확산되고 있어 획일적인 학습을 조장하고 있음.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난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급되는 교재들을 살펴보면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많은 교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교육 업체들이 만들어낸 획일적인 활동지와 교재·교구가 한번에 세팅되어 나오다보니 놀이중심과 생활 중심을 목표로 하는 누리과정은 역으로 획일화 되어 가고 있다고 현장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 교육과정으로 편입된 이후 유아관련 사교육 시장은 국가에서 제시한 교사용 지도서를 전과로 삼아 사교육 상품을 출시하기 더 용이해졌고, 유아사교육 시장을 살펴보면 교재 교구가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 맞춘’교재가 많아졌습니다. 유아교육 계획안과 교육계획안에 따른 멀티 CD를 비롯한 교수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 사교육을 더 부추기고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제 기관의 교육비와 지원금과의 차이로 인해 학부모의 추가 비용 부담이 여전하여 무상교육 정책 체감도는 낮은 상황임. 따라서 추가 비용 징수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가 필요하고,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추가 부담금 해결, 보육 서비스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관리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함.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 경감은 체감될 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장에서는 누리과정 재정지원의 실제를 살펴보면 국가에서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학부모의 보육 비용 부담 경감은 체감될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육아정책포럼(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36호) 내용과 육아정책연구소의 보육·교육비용 연구(‘영유아 보육·교육 바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를 인용하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기관의 교육비와 지원금과의 차이가 크며, 특별활동비 등 학부모가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학부모의 무상교육 정책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학부모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 징수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통과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특별 활동비를 포함한 추가 부담금은 ‘보육위원회’에서 의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서 누리과정을 지원함에도 현재 보육·교육 현장에서는 누리과정과 별도로 특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 지원 외에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다 특별활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한선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도 큰 상황입니다. 또한 공공영역인 보육을 민간시장에 공급을 의존하며 민간 어린이집의 초기 시설 비용을 보존해주지 못하는 정부는 결국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이윤창출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고 있으며 정부가 특별활동을 통한 사교육을 활성화하게 도운 셈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토론회에서 지적된 누리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누리과정 도입 이후 사교육업체들이 누리과정 이름을 단 상품들을 대거 유아교육기관 및 가정에 판매함으로 교육·보육과정의 획일화를 가져오고,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추가 교육비 부담이 여전한 상황 등의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도입이 교육·보육기관의 올바른 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착되는 제도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2013. 11. 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요 일정 ■문 의 : 이슬기, 박민숙 연구원(02-797-4044, 내선 212) 결과보도자료(HWP) 결과보도자료(PDF) 8차자료집(HWP) 8차 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