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도④] 영유아 대상 사교육상품 70%, 국영수 교과 위주...(+토론자료 전문)

■ 영유아사교육포럼 4차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2013.8.1.) 학습지, 교재교구 등 영유아 대상 교육상품에서도 국영수 위주의 교과 과목이 70%를 차지, 검증 없이 무분별한 교육상품이 판매 되어도 이를 단속할 제도나 법이 미비한 현 상황에서 구체적 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 7월 23일(화) 영유아사교육포럼(대표: 임미령) 4차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유아 개별교육상품의 전반적인 실태를 살핌. ▲ 학습지의 경우 주요 4대 학습지사(대교, 웅진, 구몬, 재능)가 78%를 점유하며 학습지 이용하는 영유아 평균 30.5%이며 61,600원 소요, 국·영·수/과·한자/제2외국어 과목 초등 선행상품 비중도 87.8%를 차지 ▲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재교구 9개사 전수 조사, 교재교구비용을 계산시 홈스쿨 비용을 포함하여 프뢰벨 은물시리즈 2년간 약 500만원, 오르다는 4년간 약 600만원, 잉글리시 에그는 2년간 610만원으로 비용 지출이 상당해... ▲ 문화센터는 영어발레를 비롯한 교과 관련 과목들이 다소 개설되어 문화센터 설립 원취지와 다르게 운영, 문화센터에 대한 교육부의 학원법 개정과 평생교육법 개정 계획에 대한 교육부의 면밀한 검토 필요 ▲ 학습지, 교재교구 등 전체 개별 영유아 교육상품이 예체능과 놀이 위주 프로그램은 30%에 불과, 국·영·수·한자/제2외국어 등 초등학교 교과 위주 선행학습 상품이 70% 차지. ▲ 현재 영유아 교육상품 중 대표적인 학습지, 교구 상품의 경우 명확한 법 적용 기준이 없어 상품의 가격 및 검증 없이 교육적 이론을 붙여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비롯한 몇몇 문제점에 대한 단속 미비, 따라서 구체적인 법 개선이 필요. ▲ 하반기 영유아교육상품에 대한 교육적 이론 및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 및 구체적 모니터링 작업,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 과제 및 운동 진행할 예정. 9월 초 국회에서 김상희 의원실과 공동 조사 작업한 2013년 전국 영유아 교과사교육실태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발표 및 실태 분석을 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23일(화) 오후 2시, “학습지, 교구 등의 영유아교육상품 실태를 살핀다”는 주제로 영유아사교육포럼 4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3차 포럼을 통해 다루었던 영유아 기관, 반일제 학원의 실태를 다뤘습니다. 이번 4차에서는 지난 포럼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유아 교육상품의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 학습지의 경우 주요 4대 학습지사(대교, 웅진, 구몬, 재능)가 78%를 점유하며 학습지 이용하는 영유아 평균 30.5%이며 61,600원 소요. 학습지 프로그램에서 국·영·수/과·한자/제2외국어 과목 초등 선행상품 비중도 87.8%를 차지해 영유아 교육상품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학습지입니다. 학습지의 경우 회원제 학습지 분야에서는 대교, 웅진싱크빅, 교원구몬, 재능 교육 4개사 중심으로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학습지의 업체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1.98조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빅4업체들의 매출 총액은 1조 5600억 원으로 학습지 업체 전체 연매출의 7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이용하는 영유아 평균은 30.5%이며 평균 61,600원을 소요하며 영유아 부모들이 평균적으로 학습지를 2개가량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조사대상 학습지 과목별 분포도입니다. 현재 학습지 시장의 과목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국어, 영어, 수학/과학, 한자/제2외국어 과목이 전체에서 8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단계에서 이미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선행 상품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재교구 9개사 전수 조사, 교재교구비용을 계산시 홈스쿨 비용을 포함하여 프뢰벨 은물시리즈 2년간 약 500만원, 오르다는 4년간 약 600만원, 잉글리시 에그는 2년간 610만원으로 비용 지출이 상당해... 현재 영유아 대상으로 한 교재·교구시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종류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교재교구 9개사의 상품을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니 영어 과목과 통합(인지) 과목의 프로그램 구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재 교구 시장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36%를 넘었는데 영어만 전문으로 교재 교구 상품을 출시하는 회사도 많았습니다. 이는 조기 영어 사교육 상품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영유아 영어 사교육 시장에서도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수익사업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유아 교재교구 상품의 비용은 엄청난 고가라는 점입니다. 학습지를 비롯한 다른 기타 상품에 비해 세트 상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일회 지출 비용은 상당하였습니다. 일시 지출 비용을 포함하여 방문교육의 경우 매달 홈스쿨 비용 또한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육아교육상품 중에서 가장 고비용 상품임이 분명합니다. 아래 표는 몇몇 상품을 전 과정을 이용했을 경우 드는 비용을 계산한 표입니다. 프뢰벨 은물 시리즈의 경우 24개월 과정(홈스쿨비용 포함)에 500만원, 오르다 가베 유치세트는 48개월 과정(홈스쿨비용 포함)에 600만원, 잉글리시에그는 24개월(홈스쿨비용 포함)에 61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문화센터는 영어발레를 비롯한 교과 관련 과목들이 다소 개설되어 문화센터 설립 원취지와 다르게 운영, 문화센터에 대한 교육부의 학원법 개정과 평생교육법 개정 계획에 대한 교육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 최근 영유아 대상 문화센터 강좌 존폐 논란과 학부모의 반발로 교육부는 이번 달 17일 “백화점·대형마트 같은 평생교육시설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체험교육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원법과 평생교육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단체에서 조사한 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문화센터의 본래 운영 취지인 인문교육교육 혹은 체험교육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기보다는 학습위주 커리큘럼위주로 짜인 또 다른 학원입니다. 아래 표는 현재 진행되는 문화센터 국영수 과목 강좌를 정리한 표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현재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많은 부분이 영어, 한글, 수학/과학, 독서과목을 개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도 일반 학원의 단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학부모들의 반발과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학원법과 평생교육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문화센터 강좌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 학습지, 교재교구 등 전체 개별 영유아 교육상품이 예체능과 놀이 위주 프로그램은 30%에 불과, 국, 영, 수, 한자/제2외국어 등 초등학교 교과 위주 선행학습 상품이 70% 차지. 영유아 교육상품은 놀이 위주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래 표는 영유아 교육상품별로 과목별 분포도를 비교한 표입니다. 영유아 교육상품은 누리과정과 함께 예체능 및 탐구/사고력/통합과정의 상품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국어, 영어, 수학/과학, 한자/제2외국어 상품이 70%를 차지하며 초등학교 선행 교육을 위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 교육 상품의 프로그램 수는 총 166개 중 영어 48개 (28.9%), 수학 33개 (19.8%), 국어 29개(17.5%), 한자/제2외국어 6개(3.6%)로 116개 프로그램이 국영수 위주 학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영어 관련 과목이 2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에 들어서야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최대 8~9년 선행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취학 전부터 영유아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과정을 위한 선수 혹은 선행 과정에 노출되어 있을 만큼 심각한 학업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현재 영유아 교육상품 중 대표적인 학습지, 교구 상품의 경우 명확한 법 적용 기준이 없어 상품의 가격, 검증 없이 교육적 이론을 붙여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비롯하여 여러 문제점에 대한 단속이 미비한 상황, 따라서 구체적인 법 개선이 필요. 4차 토론회를 통해 영유아 교육 상품들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명확한 법 적용 기준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첫째 영유아 상품들에 대한 가격 기준이 없어 부모들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상품들에 붙여져 있는 교육적 이론들(프뢰벨 교육법, 몬테소리 교육법,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비고츠키 이론, **대학 연구소 기획)에 대해서 어떤 검증 없이 허위로 혹은 과장하여 광고를 하여 판매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들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을 비롯한 몇 가지 법률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여 교육적 내용 여부 등과 관계없어 명확한 단속을 할 수 없고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기 쉬운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하반기 영유아교육상품에 대한 교육적 이론 및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 및 구체적 모니터링 작업,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 과제 및 운동 진행할 예정. 9월 초 국회에서 김상희 의원실과 공동 조사 작업으로 2013년 전국 영유아 교과사교육실태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발표 및 실태 분석을 할 예정 또한 상반기 4차 포럼과 함께 5~6월에 김상희 의원실과 공동 조사 작업으로 전국 초1 학부모 대상으로 교과별 사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초에 이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와 구체적 실태 분석을 통한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 8. 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4차 자료집(HWP) 4차 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