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운동알림] 영유아 사교육,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

그동안 우리 단체는 초중고 교과입시 사교육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입시 사교육의 문제가 초등학교 이하 영유아단계로 번지고 이와 관련해 영유아들과 학부모 고통이 심각한 것이 최근 상황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중고 입시 사교육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영유아 사교육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포럼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6월 25일(화), 영유아사교육포럼(대표 :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의 발족과 더불어 영유아사교육 실태 파악 4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차 토론회는 6월 25일(화), “영유아사교육 관련 전반적 실태를 살핀다”는 주제로 한국교육개발원 차성현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선임연구위원, 이슬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유아사교육의 대표적 전국적 조사 결과인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육아정책연구소의 결과물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이 99.8%(*유아대상, 차성현 외, 2011)에 이르고, 사교육비로는 가구당 월평균 16만 3천원(*유아대상, 차성현 외, 2011), 14만5천원(*영유아 비용 지불 가구대상, 서문희 외, 2012)에 이르는 등, 영유아사교육이 보편적이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유아사교육의 유발요인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초중고 단계에서의 사교육유발요인이 비교적 또렷하게 분석된 반면, 영유아사교육의 유발요인은 학부모 불안심리, 사립초등학교 등의 상급학교 요인, 사교육시장의 사업마케팅 등의 여러 요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논찬으로 참여하신 새사연 최정은 연구원은 유아 누리과정에서 초등연계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사회에 만연한 조기교육 열풍 등을 지적했고, 최은경, 김이주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활동을 요구하는 부모의 불안 심리와 부모교육의 부재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최근 영유아사교육이 주목받는 이유에 무상보육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부담 측면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영유아사교육 유발요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시급합니다. 

▶ 1차 토론회 결과보도자료 전문 : http://news.noworry.kr/1770

  

7월 2일(화) 2차 토론회는 “유치원, 어린이집 내의 특별활동 실태를 살핀다”는 주제로,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부연구위원, 이슬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양미선 연구위원의 발제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동의 55.2%, 유치원 아동의 55.7%가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특별활동에 지불하는 비용은 어린이집은 월 평균 5만5900원, 유치원은 6만5600원이었습니다. 과목으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어 68.9%, 체육 48.3%, 음악 38.3%, 미술 30.9% 순이며, 유치원은 영어 61.3%, 미술 40.5%, 체육 32.3%, 음악 24.5%, 교구 21.8% 순이었습니다. 최근 특별활동 관련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의 과반수 이상이 특별활동을 이용하고, △과목으로는 영어가 가장 많으며, △월평균 비용은 4-6만원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유치원 교사, 교육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특별활동이 학습적 효과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 이에서 자유롭지 못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수익 구조적 문제, 이미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특별활동 관련 업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누리과정이 의도와는 달리 우리사회 특유의 높은 교육열에 기반한 부정적 파급효과, 즉 특별활동과 같은 사교육 유발 효과를 가지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2차 토론회 결과보도자료 전문 : http://news.noworry.kr/1782

 

7월 16일(화) 3차 토론회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학원의 실태를 살핀다”는 주제로, 이슬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 내용에 따르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원·교습소 정보’를 통해 집계한 결과 현재 서울에 105개가 있으며, 주요 프랜차이즈 9곳의 월 평균 교육비가 109만원, 특히 서초 서강 SLP의 경우, 학원비 공시 자료에 따르면 월 학원비가 195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놀이학원은 최근 각광받는 유아학원으로서, IMF 사태 이후 놀이 교구 회사들이 설립하기 시작해, 이제는 4-5세 유아 대상의 영어 유치원의 전 단계 학원으로 인식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프랜차이즈 9곳의 월평균 교육비가 77만원에 이르며, 하바놀이학교 분당점의 교육비가 94만원으로, 영어 학원 못지 않는 고가임이 드러났으며, 상당수 놀이학원에서 영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토론 과정을 통해, 유아대상 영어학원, 놀이학원 등의 반일제 이상 영유아학원이 보습학원 등과 마찬가지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에는 급식이나 면적, 강사의 자격 등에 관한 기준이 미흡해 문제가 심각함이 드러났습니다. 반일제 이상 영유아학원은 영유아가 하루의 5~7시간 정도를 이용하는 기관인 만큼, 별도의 법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 3차 토론회 결과보도자료 전문 : http://news.noworry.kr/1791

 

7월 23일(화) 4차 토론회는 “학습지, 교구 등의 영유아교육상품 실태를 살핀다”는 주제로, 박민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유아 교육상품은 누리과정과 함께 예체능 및 탐구/사고력/통합과정의 상품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국어, 영어, 수학/과학, 한자/제2외국어 상품이 70%를 차지하며 초등학교 선행 교육을 위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 교육 상품의 프로그램 수는 총 166개 중 영어 48개 (28.9%), 수학 33개 (19.8%), 국어 29개(17.5%), 한자/제2외국어 6개(3.6%)로 116개 프로그램이 국영수 위주 학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4차 토론회를 통해 영유아 교육 상품들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으나이들에 대한 명확한 법 적용 기준이 어려운 것이 밝혀졌습니다. 첫째 영유아 상품들에 대한 가격 기준이 없어 부모들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상품들에 붙여져 있는 교육적 이론들(프뢰벨 교육법, 몬테소리 교육법,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비고츠키 이론, **대학 연구소 기획)에 대해서 어떤 검증 없이 허위로 혹은 과장하여 광고를 하여 판매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들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을 비롯한 몇 가지 법률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여 교육적 내용 여부 등과 관계없어 명확한 단속을 할 수 없고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기 쉬운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4차 토론회 결과보도자료 전문 : http://noworry.tistory.com/1800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사교육포럼의 발족과 이번 4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영유아에게까지 과열되고 있는 입시 경쟁과 사교육 열풍의 문제를 쫓아가며 이를 해결할 길을 찾겠습니다. 이후로도 이어질 정책연구와 대안 마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