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도] 7/10(수) : 정부 ‘대입전형 단순화’ 대책에 포함시킬 ‘3+1 핵심방안’...(+기자회견,사진)

■ ‘대입전형 단순화’ 관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최종안 발표 기자회견(2013.7.10)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한 ‘3+1 핵심 방안’이 8월 예정인 정부 대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합니다! ▲ 8월말, 정부의 대입전형 단순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간 영역에서 ‘3+1’ 핵심 방안 제시. ▲ 지난 정부의 방치로 대입전형에 추가되면서 학생들에게 큰 고통을 준 독소적 요소 3개를 빼고, 미래 지향적 변화를 위해 1개 요소를 보완하자는 제안. ▲ 빼야할 독소 조항 3 ☞△(제1조항)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 단계적 폐지, △(제2조항) 모든 대입 전형에서 사교육 유발하는 스펙 자료 제외, △(제3조항) 수시에서 수능 영향력 최소화 및 단계적 제외 등) ▲ 보완해야 할 조항 1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교교육 변화 및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 실현을 위해, 학교 수업 연계 실시한 논/서술형 평가, 수행 평가 포트폴리오 및 교사의 서술기록 중심의 ‘학생부(교과) 심층평가전형’ 도입 ▲ 학생부(교과) 심층평가 전형은 2015학년도 대입전형 때 시범 도입 후 점차 확대하여, 논술전형이 폐지되는 2017학년도부터 수시전형의 핵심전형으로 정착. ▲ ‘3+1 핵심 방안’은 대입전형 단순화 대책 속에 반영해야할 최소한의 국민적 요구임. ▲ 정부는 일부 상위권 대학 등의 이해관계에 흔들림 없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대입전형 단순화 대책을 마련해야. ▲ 8월 말 정부의 발표 전후로 정부가 대입단순화 관련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다양한 요구 운동을 전개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박홍근 국회의원실과 함께 금년 초에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사 10,9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85.5%, 학부모의 87.5%, 교사의 95.8%가 현재의 대입전형이 복잡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 대입전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은 지난 정부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을 통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늦어도 올해 8월까지는 복잡한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방안은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국민의 고통이 집결된 민생 현안인 만큼 조만간 최종 확정되어 2015학년 대입전형부터 적용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작년부터 지나치게 복잡한 대입전형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고자 대입전형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와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 3월부터 5월에는 ‘주요 대학 입학전형의 사교육 유발 영향 평가’ 5회 연속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 과제를 대선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하였고, 그 후 대선이 임박한 12월 6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입전형 단순화,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관리기구 구성의 대안’ 토론회를 통해 우리 단체의 1차 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 주제는 대선 교육 공약의 주요한 이슈가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대입전형 단순화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정치권 그리고 행정부에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라 판단하여, 금년 들어서도 보다 세밀한 정책 대안을 담기 위한 추가적인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작년 말에 발표했던 기본 안을 기초로 4차에 걸쳐 각 해당 그룹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듣는 포커스그룹 토론회를 열었고, 지난 5월 28일에는 강은희, 박홍근 의원실과 함께 국회에서 대입전형 단순화에 대한 전국단위의 설문조사 결과와 대입전형 단순화 2차 방안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이 2차안과 관련해서, 비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수의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또다시 거쳤으며 구체적으로 현실 상황에 어떻게 접목될지 논의하면서 우리의 안을 최종적으로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정리하여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최종 방안은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 수립의 기본 방향과 기본 원칙, 그리고 이에 따른 단순화 핵심방안을 ‘3+1’ 형태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핵심방안을 ‘3+1’ 형태로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1’에서 ‘3’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대입전형에 추가되면서 복잡성과 부담을 더해온 전형요소를 대폭 단순화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1’은 대입전형이 사교육 부담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학교교육의 변화와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을 유도하는 선순환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3’이 그동안 추가되어온 ‘독소적인 요소’를 빼는 일이라면, ‘1’은 미래 지향적인 변화와 가능성을 열기 위해 보완해야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내놓는 대입전형 단순화 대책은 현재 대입전형으로 인한 부담과 고통을 덜기 위해 민간 영역에서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의 주된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교육이 나갈 바른 길을 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내놓은 대입전형 단순화 대책을 정부가 심각하고 깊이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교육부는 우리가 정리한 수준의 대책을 훨씬 뛰어넘는 탁월한 정책, 아이들과 부모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며 아이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대책,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대학 교육이 바른 궤도에 오르게 하는 대책을 발표할 것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이해 당사자들의 힘과 비판을 의식해 가장 힘없는 약자들에게만 고통을 가중시키는, 차라리 내놓지 않음만 못하게 된 발표라는 비판은 듣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시원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부모들과 시민들이 나서서 정부에 수정을 촉구하며 다양한 요구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대입전형 단순화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하고, 정부와 정치권, 대학 등 우리 기성세대들이 입시경쟁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대입제도 단순화를 통해 박수 받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한 최종안의 내용입니다.      □ 현재의 대입전형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준비 고통 및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학교교육을 약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 □ 이러한 현실을 대학 입장에서 보면, 대학교육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기 점점 더 어려운 토양과 환경이 심화되는 상황 □ 따라서, 지금과 같은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입전형의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 대입전형을 위한 수험생의 준비 고통과 비용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 저해 요인 제거 ○ 대학이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특히 사교육이 고도로 산업화된 우리 환경에서 사교육 수요가 필연적으로 팽창 -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대입전형에 사용되는 전형자료를 국가가 주관한 시험결과(수능)와 고교가 제공한 자료(학생부, 추천서 및 자소서, 학생부를 증명.보완하는 서류)에 한정함으로써 수험생의 추가 준비와 비용 부담 가능성을 차단하고, 학교교육 정상화의 토대 마련 ○ 대학의 자율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학에게 마음대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거나 학교 밖 스펙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 (2) 점수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에서 벗어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교교육의 변화를 유도하고,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 실현 ○ 각 대학은 국가와 고교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각 대학의 인재선발 철학(인재상)에 따라 ‘읽고 해석’함으로써, 점수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방식을 극복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교교육의 변화와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 실현 ○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전형자료의 범위는 제한하되,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전형방법)과 전형별 모집인원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       ○ 2016학년도 대입전형까지는 논술고사를 유지하되,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가 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 - 2013학년도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전형 대학과정 출제비율은 연세대 70%, 고려대 68% 등 평균 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2013년 3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발표) (☞참고자료 1) ○ 고교교육과정 내 출제가 지켜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학교교육만으로 대비가 어렵고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논술고사는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7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완전히 폐지 - 논술의 체감 난이도가 예년에 비해 다소 쉬워지면서, 오히려 논술전형의 수요는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시장은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상황 ※ 2014학년도 대입에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논술전형에 응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고3 학생 1,554명 중 81.7%, 응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고3 학생의 학부모 944명 중 84.9%가 논술 사교육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2013년 4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박홍근 국회의원실 공동조사) - 따라서, 설사 논술전형의 장점이 일부 있더라도, 사교육이 대응하기 용이하고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대비가 어려운 학교 밖 시험이 지속되는 것은 장점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 ○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특기자전형 등에서 실시하는 영어면접과 교과 관련 지식을 묻는 사실상 본고사 방식의 구술면접시험을 폐지 -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교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영어면접을 실시하거나 교과 관련 지식을 묻는 본고사 방식의 구술면접시험을 실시 - 이러한 전형은 서울 주요 11개 대학의 2014학년도 수시모집 전체 인원의 21%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 ※ 서울대 65.3%, 연세대 32.6, 이화여대 24.92%, 고려대 22.7%, 서강대 20.0% 등 - 그동안 영어면접이나 구술면접시험을 주로 실시해왔던 어학 및 수학/과학 관련 특기자전형은 전공과 연계하여 각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른 특기자(ex. 문학/역사/생물 등) 선발로 다양하게 운영하며,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운영 ○ 적성평가는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우선 폐지, 적성평가의 경우 논술전형에 비해 사교육 유발요인은 덜 하지만 준비과정이 학교교육과 무관하며 평가의 타당성, 과도한 경쟁률 등의 문제점이 심각 - 일반적으로 수험생이 고3 시기에 접어든 이후 대비를 시작하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더라도 혼란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입학사정관전형은 물론이고, 특기자전형을 포함한 모든 대입전형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스펙자료 제출을 금지 -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특기자전형은 공인어학성적(어학 특기자)과 경시대회 수상실적(수학/과학 특기자) 등을 핵심적인 전형자료로 반영(☞참고자료 2) - 특기자전형뿐만 아니라 다른 전형에서도 학생부와 자소서/추천서 이외의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사실상 이와 같은 스펙자료를 반영   ○ 모든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자소서 및 추천서 이외의 제출서류는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보완하는 서류로 한정(※ 단,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보다 확대)     ○ 우선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사실상 수능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논술전형의 수능우선선발을 폐지하고, 입학사정관전형의 경우 수능최저기준을 반영에서 제외 - 서울의 주요 대학은 논술 실력보다 사실상 수능성적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능우선선발을 통해 논술전형으로 뽑는 인원의 30~70%를 선발 ※ 2013학년도 논술전형에서 수능우선선발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수험생의 비율이 고려대 11%(6만명 응시), 한양대 7%(4만7천명 응시), 서울시립대 3%(2만4천명 응시) 등에 불과하여, 나머지는 논술 실력과 상관없이 우선선발 대상에서 탈락(자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은희 국회의원실) (☞참고자료 4)   - 논술전형뿐만 아니라 수시의 다른 전형에서도 수능성적은 최저학력기준 형태로 광범위하게 반영되고 있는 실정 ※ 2014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수능성적을 반영하는 전형 비율 : 연세대 83.7%, 고려대 73.7%, 서강대 69.9%, 경희대 60.4% 등 ○ 수시의 다른 전형에서도 수능최저기준을 완화하고, 2017학년도부터 수능성적을 수시전형에서 완전히 제외     ○ ‘학생부(교과) 심층평가전형’을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시범 도입하여 점차 수시의 핵심전형으로 확대 - 수능과 내신의 점수 위주 선발을 극복하기 위한 그동안의 대입전형 개선은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지만, 논술고사와 같은 학교 밖 시험과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비교과 영역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부작용이 큰 상황 - 결과적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학교교육 변화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정규 수업과 평가,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는 기록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실패 - 따라서 학교에서 수업과 연계하여 실시한 논/서술형평가, 수행평가 등의 포트폴리오와 교사의 서술적 기록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교과) 심층평가전형’을 도입하여 학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 ※ (주요 전형요소) : 학생부 교과성적 + 교과 담당교사의 서술적기록(학생부 및 추천서) + 학생이 학교에서 작성한 실제 논/서술형평가.수행평가 자료 + 확인면접 ※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활동(글쓰기, 토론, 실험 등)을 직접 관찰.평가하여, 인터넷 대행 사이트, 학원 등의 대리 작성 가능성 및 사교육 부담 차단 -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시범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여 논술전형이 폐지되는 2017학년도부터는 수시전형의 핵심전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 (관련 정책 예시) : 교사의 수업과 평가 자율권 확대,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 교과교실제 정착, 각 대학의 입학전형 계획 및 결과의 중등교육 영향평가제 도입 등     우리는 이상과 같이, 2015년부터 부분적으로 도입이 시작되는 대학 입시 전형 단순화 방안과 관련해서, 빼야할 독소 조항 3개와 보완해야할 조항 1개를 제시했습니다. 빼야할 부분은 학생과 학부모 고통이 심각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 단계적 폐지, ▲모든 대입 전형에서 사교육 유발하는 스펙 제외, ▲수시에서 수능 영향력 최소화 및 단계적 폐지 등)이며, 보완해야 할 일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학생부 심층 평가 전형 도입)입니다. 이것은 우리 단체가 제시하는 특수한 주장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들이 고통을 호소해왔고, 또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마땅히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국민적 요구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대학들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식적 요구에 대해 일부 상위권 대학들은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명분이 없습니다. 현재의 논술고사 상당 부분은 더 이상 논술고사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논술고사라는 이름의 사실상 수능 우선 선발로 뽑는 제도로 전락되었으며, 대입 전형에서 요구하는 각종 스펙 자료는 사교육 부담을 촉발시켜 대다수 학생들과 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많은 것을 뜯어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몇가지 부분에서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제대로 손을 대서 아이들의 고통을 다소 줄여보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대학이 이런 요구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또한 정부가 대학의 명분 없는 입장을 크게 의식해서, 국민들의 여망을 거스른 채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을 위한 정부, 학생들을 위한 교육부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8월 말까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부가 우리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요구에 머물지 않고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더 대담하고 시원한 대책을 발표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이 국민적 요구만큼은 적극적으로 응답함으로 그래도 이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에 응답하려는 진성성이 어느 정도는 있구나, 그런 국민적 신뢰를 얻기 바랍니다.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는 정부인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의식하는 정부인지는 이번 8월 말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정부의 발표가 있기까지, 정부가 우리의 대안을 수용하도록 구체적인 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발표를 수동적으로 지켜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시작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 마련 과정에서 심각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날 때에 국민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할 대책 및 일정을 추후에 발표할 것입니다. 2013. 7.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010-5533-2965)) 기자회견문+참고자료(HWP) 기자회견문+참고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