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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단순화’ 최종안 발표 기자회견 예고 보도자료(2013.7.5.)


7월 10일(수) 대학 입학 전형 단순화를 위한 개선 최종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의 발표를 지켜보겠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입학전형(이하 대입전형) 단순화 최종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개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2년 3-5월 5회 연속 토론회, 12월 1차 개선 방안 발표, 2013년 4-5월 4차 포커스 그룹 토론회, 5월 28일 강은희-박홍근 의원실 공동 토론회 등을 통해 2차 방안 발표.
▲8월 말 예정인 교육부의 상반기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2년간 준비해온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에 대한 최종안 발표함.
▲ 최종안은 △입시 준비 고통과 비용 부담 완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학교교육의 변화,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것임.
▲ 이번 최종안 발표를 계기로, 정부의 안이 대학 등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입시 고통 부담을 안고 있는 학생들과 부모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안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함.
▲ 8월 말 정부 안이 발표되면, 그 내용을 보고 미흡할 경우 이후 국민들과 함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요구 운동을 전개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710일 수요일 오전 1030분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대입전형 단순화 최종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현 대입전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은 지난 정부 때부터 끊임없이 나올 정도로 현재 상황에는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을 통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 입시 간소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국민의 고통이 집결된 단기 민생 교육 공약이기도 한 만큼 이 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최종 확정되어 2015학년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작년부터지나치게 복잡한 대학 입시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내고자 대입 전형 분석을 비롯한 전문가 의견과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23월부터 5월까지의 주요 대학 입학전형의 사교육 유발 영향 평가’ 5회 연속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 과제를 대선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했고, 그후 대선이 임박한 126일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입전형 단순화,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관리기구 구성의 대안토론회를 거치면서 우리 단체의 1차 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주제가 대선 교육 공약 주제가 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입 단순화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정치권 그리고 행정부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 판단하여 보다 세밀한 정책 대안을 담기 위해 기본 안을 기초로 올해 4차에 거쳐 각 해당 그룹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듣는 포커스그룹 토론회를 열었고, 지난 528일에는 강은희, 박홍근 의원실과 함께 국회에서 대입전형 단순화에 대한 전국단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입전형 단순화 2차 방안을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이 2차안과 관련해서, 비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수의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며, 구체적으로 현실 상황에 어떻게 접목될지 논의하며 우리의 안을 수정하였고, 드디어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해서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내놓는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은 민간 영역에서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의 주된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며, 동시에 우리 교육이 나갈 바른 길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내놓은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을 정부가 심각하고 깊이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교육부는 우리가 정리한 수준의 대책을 훨씬 뛰어넘는 탁월한 정책, 아이들과 부모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며 아이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대책,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대학 교육이 바른 궤도에 오르게 하는 대책을 발표할 것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이해 당사자들의 힘과 비판을 의식해서, 가장 힘없는 약자들에게만 고통을 가중하는, 차라리 내놓지 않음만 못하게 된 발표라는 비판은 듣지 않아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시원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부모들과 시민들이 나서서 정부에 수정을 촉구하며 다양한 요구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대입전형 단순화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하고, 정부와 정치권, 대학 등 우리 기성세대들이 입시경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대입제도 단순화를 통해 박수 받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 7. 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행사명: 대입전형 단순화 최종안 마련 기자회견
■ 내용: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한 최종안 발표
■ 주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시: 2013.7.10.(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3층)


기자회견문은 당일 오전 830분에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 : 안상진 정책부소장(010-5533-2965), 박민숙 연구원(010-9307-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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