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및 예고보도] 영유아 사교육(비) 기준, 유발요인들 규명 서둘러야 + 2차포럼 7/2(화) 개최...

■영유아사교육포럼 1차 토론회 결과보도 및 2차 예고보도자료(2013.6.28.)   심각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영유아 사교육(비) 기준을 명확히 하며 그 유발 원인을 분명히 규명해야합니다.      ▲2013.6.25.(화) 영유아사교육포럼 발족 기념 1차 토론회를 개최함. 영유아사교육의 전반적 실태에 대해 선행연구 결과를 살피고, 교육부, 유아교육학계, 일선 유아교육기관 등의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이 99.8%(*유아대상, 차성현 외, 2011)에 이르고, 사교육비로는 가구당 월평균 16만 3천원(*유아대상, 차성현 외, 2011), 14만5천원(*영유아 비용 지불 가구대상, 서문희 외, 2012)에 이르는 등, 영유아사교육이 보편적이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7월 2일(화, 오후2시)에는 영유아사교육포럼 2차 토론회가 같은 장소에서 있으며, 유치원,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실태를 면밀히 살필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6월 25일(화) 오후 2시, 영유아사교육포럼(대표: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을 발족하고 영유아사교육포럼 1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차 토론회는 ‘영유아사교육의 전반적 실태와 문제를 살핀다’는 주제로, 관련 연구자, 유아교육학계,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영유아사교육 문제의 전반적 지형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차성현 자기주도학습전형지원특임센터 소장이 ‘2011 유아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제1발제를,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선임연구위원이 ‘2012 영유아 뵤육교육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제2발제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슬기 연구원이 영유아사교육관련 기타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해 제3발제를 했습니다.   발제 결과, 교육부나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에는 영유아 단계가 빠져있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분류체계가 영유아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영유아사교육에 있어서의 정확한 규모 파악이나 정기적 자료 수집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 영유아사교육의 대표적 전국적 조사 결과인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육아정책연구소의 결과물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이 99.8%(*유아대상, 차성현 외, 2011)에 이르고, 사교육비로는 가구당 월평균 16만 3천원(*유아대상, 차성현 외, 2011), 14만5천원(*영유아 비용 지불 가구대상, 서문희 외, 2012)에 이르는 등, 영유아사교육이 보편적이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의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유아사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입니다. 논찬으로 참여한 세종대 김희연 교수는, 유아교육 분야에는 오랜 민간 주도성에서 비롯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 누리과정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생기는 등 누리과정(정규활동)과 특별활동의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공, 사교육의 구분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차성현(2010)에서는 유아사교육 종류에 도서나 교재교구와 장난감, 문화생활 등의 기타 교육비를 포함했는데, 기타 교육비를 유아사교육비에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표1> 차성현(2010) 유아사교육 분류          <표2> 서문희(2012) 영유아 교욱비, 보육비 사교육비의 분류         둘째, 영유아사교육비가 얼마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한국교육개발원(차성현 외, 2010)에서는 163,000원(*유아 대상),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송정, 2011)은 영아 109,000원, 유아 190,000원,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 외, 2012)는 110,000원, 지불 가구 평균 145,0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충분한 연구비를 들여 조사대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과소추정되는 경향이 많다는 서문희 연구위원의 말처럼, 조사대상에 따라 평균 사교육비는 달라지니,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표3> 영유아사교육 선행연구 결과 사교육참여율, 가구당/1인당 평균 사교육비             셋째, 영유아사교육의 유발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초중고 단계에서의 사교육유발요인이 비교적 또렷하게 분석된 반면, 영유아사교육의 유발요인은 학부모 불안심리, 사립초등학교 등의 상급학교 요인, 사교육시장의 사업마케팅 등의 여러 요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논찬으로 참여한 새사연 최정은 연구원은 유아 누리과정에서 초등연계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사회에 만연한 조기교육 열풍 등을 지적했고, 최은경, 김이주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활동을 요구하는 부모의 불안심리와 부모교육의 부재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최근 영유아사교육이 주목받는 이유에 무상보육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부담 측면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영유아사교육 유발요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시급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 관련 업계, 시의회 교육의원 등 다양한 청중이 토론회 자리를 메워, 영유아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사교육시장에 대해 민간 영역에서의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며, 동시에 영유아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을 통해, 영유아사교육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가기 위한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해갈 것입니다.   7월 2일, 영유아사교육포럼 2차 토론회 “유치원,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실태를 살핀다”에서는 영유아사교육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 실태를 면밀히 살피는 시간으로 가질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 6. 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행사명: 영유아사교육포럼 4회 연속 토론회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 시: 2013.6.25.(화) ~ 7.23.(화) 오후 2시 ■장 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세미나실 (4, 6호선 삼각지역) ■문 의: 이슬기, 박민숙 연구원 (02-797-4044 내선 212) ■주요 일정:   보도자료(HWP)   1차 토론회 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