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드디어 선행교육 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회가 드디어 선행교육 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새누리당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민주당의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묶어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법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4명이 각각 의견을 말하고,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출처 : SBS)

쟁점은 "사교육 규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날 공청회의 주된 쟁점은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 공교육 뿐만 아니라 사교육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청회의 대상이 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의 차이가 그것이기 때문이지요. 두 법안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이지만 전자는 공교육 영역만을, 후자는 공교육과 사교육 영역 모두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이에 따라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조문호 전국보습학원연합회 회장,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 등 각계에서 총 4명이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초청되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먼저 각 7분씩 발언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선행교육 문제는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고 이제 법률로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현재 하나도 없다는 것이 유감이다.

우리단체 송인수 공동대표는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운동의 배경을 설명하며 법률의 위헌성/단속기준의 애매함/단속의 실효성/풍선효과 등에 대한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선행교육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심화/예습/선행 등 구분의 애매함, 사교육 규제 시 온라인 선행교육 규제의 어려움과 비밀 고액과외로 인한 교육 불평등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비가 현재 매우 높으므로 그 원인 중 하나인 선행학습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학생들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의 노후대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도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교육 선행규제는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사교육 선행규제는 행정적인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 감사원보다 큰 규모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다양한 

조문호 전국보습학원연합회 회장

선행학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적 욕구이다. 따라서 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이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오히려 권장해야 할 일이지, 금지할 일이 아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문호 전국보습학원연합회 회장을 향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염동열 의원 : 선행학습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지만, 선행학습이 집단적으로 과도하게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쯤에 규제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해야한다고 보지는 않는지?

조문호 회장 : 사교육 문제가 애당초 선행교육에서 출발했다고 보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았나 생각한다. 선행교육이 사교육 문제의 요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이것 하나 해결한다고 사교육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종환 의원 : 학생들이 모르는 내용으로 진도를 나가는게 교육상품으로 최고다. 교육적 효과가 별로 없지만 손쉽게 돈을 벌 수 방법이라서 어쩔 수 없다, 라고 학원에서 했다는데 동의하는가?

조문호 회장 :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수업하지 않는다. 분명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유은혜 의원 : 사교육 전체가 아니라 선행교육 상품만 규제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는가?

조문호 회장 : 선행교육 상품의 범위가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

유은혜 의원 : 그 범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할 의향이 있는가?

조문회 회장 :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편차가 너무 크다. 과도하고 무모한 선행학습 규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것이 결국 획일적 규제를 가져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교육 금지법의 입법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공청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영상보기 (국회 영상회의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