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대입전형 단순화 5대 핵심방안 최종발표

지난 5월 2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홍근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대입전형 단순화 대안마련 제5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입전형 단순화 최종 정책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사교육걱정없세상이 지난해부터 수많은 연구/조사와 각계의 의견수렴 및 토론을 거쳐 개발한 결과물입니다. 사교육거걱정없는세상은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주요 대학입학전형(이하 대입전형)의 사교육 유발 영향 평가’ 5회 연속 토론회를 시작으로, 7월에는 서울시립대 입시제도개선 토론회 공동 개최, 12월 6일에는 국회에서 ‘대입전형 단순화,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관리기구 구성의 대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다. 2013년에서 들어와서는 ‘대입전형 단순화’ 대안 제시 포커스 그룹 및 전문가 5회 연속 토론회로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4차의 토론회를 마치고 이번에 5차 최종 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학생·학부모·교사 1만명 설문조사, "대입전형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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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박홍근 국회의원실과 함께 실시한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 1만명의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학생의 85.5%, 학부모의 87.5%, 교사의 95.8%가 현재의 대입전형에 대해 "복잡하다" 또는 "매우 복잡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모두보기]

대입전형 단순화 최종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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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방안] 논술고사와 적성평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고교의 창의적 교육 및 기록의 결과를 반영하는 '학생부(교과) 심층평가전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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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대입전형까지는 논술고사를 유지하되,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가 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합니다. 고교교육과정 내 출제가 지켜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학교교육만으로 대비가 어렵고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논술고사는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7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완전히 폐지, 적성평가는 2015학년도부터 폐지합니다. 학교에서 수업과 연계하여 실시한 논/서술형평가․수행평가 등의 포트폴리오와 교사의 서술적 기록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교과) 심층평가전형’을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시범 도입하여 점차 확대합니다. 주요 전형요소로는 학생부 교과성적, 교과 담당교사의 서술적기록(학생부 및 추천서), 학생이 학교에서 작성한 실제 논/서술형평가․수행평가 자료를 반영하고 여기에 확인 면접이 실시됩니다.

[제2방안] 각 대학이 실시하는 면접고사는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제출서류를 토대로 진행하는 확인면접 방식으로 통일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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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특기자전형 등에서 실시하는 영어면접과 교과 관련 지식을 묻는 본고사 방식의 구술면접시험을 폐지하고, 입학사정관전형 등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평가(ex. 강의 수강 후 리포트 제출, 실험보고서 작성 등)도 실시하지 않고, 확인면접 방식으로 통일합니다. 어학 및 수학/과학 관련 특기자전형은 전공과 연계하여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른 특기자(ex. 문학/역사/생물 등) 선발로 다양하게 운영하며,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운영합니다. 

[제3방안] 모든 대입전형에서 공인어학성적, 교과 관련 교외수상실적, 해외봉사/체험활동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스펙자료 제출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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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전형은 물론이고, 특기자전형을 포함한 모든 대입전형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스펙자료 제출을 금지합니다. 또 이러한 내용을 자소서 및 추천서에 기입하거나 면접과정에서 언급하는 것도 불가하도록 합니다. 즉, 모든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자소서 및 추천서 이외의 제출서류는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보완하는 서류로 한정합니다. (※ 단,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보다 확대합니다)

[제4방안] 수시전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시전형에서 차지하는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단계적으로 전형요소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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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부터 사실상 수능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논술전형의 수능우선선발을 폐지하고, 입학사정관전형의 경우 수능최저기준을 반영에서 제외합니다. 수시의 다른 전형에서도 수능최저기준을 완화하고, 2017학년도부터 수능성적을 수시 전형요소에서 완전히 제외합니다.

[제5방안] ‘모집요강 3년 예고제’ 도입 및 ‘대입전형공적관리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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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기본사항은 지원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해의 3월 이전 (3년 전 예고), 각 대학의 모집요강은 같은 해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2년 6개월 전 예고)에 확정․발표합니다. 대입전형의 관리와 운영 책임이 대교협과 개별 대학에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고교․학생/학부모․정부․시민사회 등 관련 주체가 균형적으로 참여하는 ‘대입전형공적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이곳에서 담당하게 합니다.

개선 이후 전형 및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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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입전형 단순화 최종안에 대한 각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입법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입시준비 부담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