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도] 9/26: 선행교육 금지법 전문가포럼, 교육·사회인사 60명 참석 성황리 개최 (+행사사진)

선행교육 금지법 전문가포럼 성황리 개최, 교육·사회 인사 60여 명 한자리에 ▲ 지난 9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재)대화문화아카데미와 공동으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 성황리 개최 ▲ 교육 전문가 및 사회 인사 60여 명 참석하여 선행교육의 폐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 ▲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참석.. 우리단체와 대화문화아카데미는 지난 9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선행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을 주제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교육 전문가 및 사회 인사 60여 명이 참석하여 선행교육의 폐해를 통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 『선행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방안』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화문화아카데미 일시 : 2012. 9. 26. (수) 18:00~21:3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 교육 전문가 및 사회 인사 60여 명 대거 참석 이날 포럼에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교육 전문가 및 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습니다(하단 붙임 참조).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님와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님이 참석하셨고, 정부와 의회 측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정세균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김정명신 서울시의원, 김형태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하셨습니다. 교육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로는 곽병선 전 한국교육개발원장,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김희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민경찬 연세대 교수, 조영달 서울대 교수, 배은주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 등 많은 분들이 일찍이 참석하여 식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리를 꽉 채우고 힘차게 시작 우리단체 윤지희 공동대표님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자리를 꽉 채운 상태에서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첫 순서로 우리단체가 재능기부로 제작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운동 주제가 <선행교육 이제 그만>을 듣고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가를 녹음한 윤은지, 윤혜지 양이 직접 참석하여 노래를 부르자 참석자들도 금세 하나가 되어 따라불러 주셨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엔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운동을 소개하는 짧은 오프닝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주제가 듣기]  [▶오프닝 영상 보기] 이어서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님의 개회사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 왼쪽부터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송인수 공동대표, "법은 고통이 머무는 데 있습니다" 본격적인 포럼이 시작되고 우리단체 송인수 공동대표님이 주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송인수 대표님은 선행교육의 실태와 폐해를 설명하고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송 대표님은 발표를 마치며, "사람들은 이 법을 만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은 왜 존재합니까? 법은 사람들의 고통이 머무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있는데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사회입니다. 지금 선행교육으로 온 나라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다른 길로도 대책이 없다면, 이것을 막을 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어 장내에 여운을 남기셨습니다. 송인수 공동대표 발표내용 요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입시사교육비ZERO 7대 특별공약 실천운동의 첫 단추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음 ▲ 사교육이 심한 지역에서는 초중고 학생 70%가 선행교육을 받고 있음. 초등학생은 80%가 선행교육을 받고, 심하게는 하루 4시간 이상 받음 (20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 ▲ 선행교육은 학생 대부분에게 효과 없고, 공정경쟁 흔드는 반칙 행위이며, 공교육 수업을 파행시키고,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유발함 ▲ 선행교육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 ①대학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대학과정에서 출제 ②학교 내신시험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음 ③사교육 업체들의 선행상품 마케팅이 만연함 ▲ 선행교육 금지법의 내용 및 효과 ▲ 선행교육 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운동에 대한 호응도, 여론조사 결과) 참석자 토론,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송인수 대표님의 발표가 끝나고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좌장은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맡으시고, 토론자로는 유기홍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곽병선 전 한국교육개발원장,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인, 남승희 명지전문대학 교수,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등 총 다섯 분이 배석하셨습니다. 다섯 분은 선행교육의 원인 진단, 폐해 극복 방안 등을 차분히 짚으시며 고견을 나눠주셨습니다. ▲ 왼쪽부터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인, 곽병선 전 한국교육개발원장,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유기홍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어서 플로어의 참석자들에게 마이크를 돌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옥 같은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이종태 박사님(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너무도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교육 상황에서 선행교육 문제를 그래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작은 시민단체가 여기까지 끌어왔다" 면서,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좌장을 맡으신 손봉호 교수님은 "선행교육 금지법을 작은 것이라 말하고 더 근원적 처방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학생들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혈할 생각은 안하고, 학생들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느냐, 일단은 피를 멈추게 하고 그 일은 후에 해야 할 것 아닌가" 라고 참석자들의 뜻을 모아주시며 토론을 종료하셨습니다. ▲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참석자 90%, 선행교육 금지법 "찬성" 다음 순서로, 법률 제정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과 상세한 조언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참석자들이 토론 진행 중에 의견서를 각자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는데, 그 의견서를 취합한 결과를 다같이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의견서를 제출해주신 분 중 92%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77%가 "법률 내용이 적절하다", 81%가 "실현 가능하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상세 의견으로는 "학력차별금지법도 함께 추진하면 좋겠다", "현장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식 개혁운동도 병행해야 한다", "내신시험과 대학입시에서 선행출제를 막아야 한다" 등 소중한 의견을 적어주셨습니다. 세심한 조언에 감사 말씀을 올리고 마침영상 시청한 뒤 힘찬 박수와 함께 행사를 종료하였습니다.  [▶마침영상 보기]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부, 국회, 교육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냈으니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미리 축배를 마시거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이제 겨우 국회 정문을 통과했을 뿐, 앞으로의 길은 더 고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것입니다. 선행교육 금지법이 공포되는 그날까지 마음을 모아주세요. 입시 사교육 고통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범한 우리는 오늘도 걷습니다. 2012. 10.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붙임] 참석자 명단 강대인(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강소연(연세대학교 연세공학교육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고춘식(전 한성여자중학교장), 곽병선(전 한국교육개발원장), 권태선(한겨레신문 편집인), 김문희(교육과학기술부 대변인), 김성수(고양신능중학교 교사), 김정명신(서울시의원), 김정빈(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김종관(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본부장), 김종희(뉴스앤조이 대표), 김진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김형태(서울시의원), 김희삼(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남승희(명지전문대학 교수), 남형은(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 민경찬(연세대학교 수학과 교수), 박상진(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 박유희(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 박홍근(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배은주(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백선숙(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가톨릭대 연구원), 손봉호(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송선진(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과장),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명철(우리교육 대표), 신문규(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대책팀장), 신현승(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대안학원장), 안상진(해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양승실(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오민주(미시시피주립대 사회학과 교수), 유기홍(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윤희웅(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 이광호(함께여는교육연구소장), 이기정(서울북공업고등학교 교사/'학교개조론' 저자), 이병민(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이소현(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 이숙환(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 이종태(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헌욱(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임종화(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전선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정세균(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조영달(서울대학교 교수), 조제호(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 조혜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 채송아(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 최성순(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 최수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공동대표), 최영우(도움과나눔 대표), 최현섭(전 강원대학교 총장), 탁경국(변호사), 현병호(민들레출판사 대표), 홍진곤(건국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