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도] 10/18 : 5만 국민 대선 사교육 공약 소통 평가운동 기자회견(+전문,향후 일정)

■ 2012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운동 출범 기자회견문 (2012. 10. 18.) “대선 후보들이 사교육 고통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는지 가립니다” ▲입시 사교육 고통에 대한 교육 공약 해법을 대선 후보 캠프에만 맡길 수 없어...국민들이 직접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약화해서 이를 캠프에 전달하고 그 수용 여부를 국민들이 평가하는 ‘공약 소통 평가 운동’ 전개 ▲‘대선 캠프 진영=공약 개발, 시민들=평가’ 종전 구도에서, ‘시민 중심=공약 제안, 캠프=공약 소통 및 반영, 시민들=소통 평가’의 새로운 공약 평가 운동으로 전환 ▲2012년 10월 18일 시작하여 12월 4일(예정) 최종 결과 발표... 기존 여론 조사 5%를 넘는 후보들로 대상을 좁혀 ‘공약 소통’ 정도를 평가 ▲캠프의 사교육 공약 수용 정도를 ‘지지도’, ‘중요도’ 중심으로 학점화 평가. ▲5만명의 국민들이 ‘온라인 (생)방송 평가’, ‘현장 평가’ 등으로 평가에 참여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12년 10월 18일(목)부터 12월 4일(화)까지 ‘5만명의 국민과 함께 하는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운동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5년에 걸쳐 200회 이상의 토론회와 각종 설문조사 및 조사사업을 통해서 정리한 입시 사교육 제로를 위한 16개 공약 후보들을 △5만명의 국민들이 지지도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이외에도 국민들이 추가로 제안하는 공약 대안을 수집해서 이를 16개 공약 후보들과 통합한 후 △이를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서 얼마만큼 수용하는지 평가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입시 고통과 사교육 걱정의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민적 민생 과제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이 입시 고통으로 목숨을 끊고 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대선 후보들이 ‘입시 고통- 사교육 걱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후 상황을 살펴보니, 대선 캠프들은 대체로 그 절박감을 크게 갖고 있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입시 경쟁, 사교육 고통” 문제와 관련해서 대부분 침묵을 지키고 있고, 현재까지 정리한 공약 또한 그런 문제의식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야권 후보들의 경우, 후보 단일화 경쟁 속에 사교육 걱정에 대한 공약 논의가 부진한 상태에 있고, 여권 역시 후보 캠프로부터 사교육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를 담은 발언 한마디 듣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는 대선 공약이 나올 것을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이것을 대선 캠프가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평가하는 운동을 전개해야하겠다고 판단해서, 이와 같은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선 시즌마다 언론과 시민운동 진영에서 전개하는 대선 공약 평가 운동과는 다른 접근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선과 총선 등에서 진행하는 공약 평가운동은, 각 정당 후보들이 교육 문제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면 그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그 공약을 점검하고 그 적절성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단체가 전개하려는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운동’는 후보 캠프가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국민들이 먼저 입시 사교육의 문제를 풀어낼 좋은 공약을 선별하여 이를 후보 진영에 제안하며, 대선 후보들의 수용 결과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당연히 공약을 제안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정치권의 ‘소통’이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며, 그 소통의 진정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 이번 운동의 취지입니다. ‘국민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 자신들이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대선에 매우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몇 후보들은 자신들이 공약 개발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캠프의 공약 개발 상황은 이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이를 정책 공약 속에 수렴하는 과정은 잘 보이지 않은 채, 과거의 각 캠프 별로 한정된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폐쇄적으로 내용을 가다듬는 옛날 방식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캠프 후보는 현장을 돌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이벤트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약을 제안받고 소통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만든 공약을 발표하는 이벤트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즉,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 대선 공약을 발표할 때,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약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수렴 여부를 대선 후보의 소통 지수로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선 후보의 국민 소통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모든 교육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사교육걱정의 획기적 해소’에 목표를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입시 사교육 문제는 그 원인이 학원의 부당한 영업의 문제를 넘어서, 학벌사회, 잘못된 대학서열체제, 대입 고교 입시 및 학교교육의 부실 등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 공약의 핵심 주제와 공통되는 요소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우리 단체가 지난 4년간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 탐색과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200회 이상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정리한 ‘입시 사교육 제로를 위한 특별 공약’ 16개를 선별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중요성, 긴급도를 중심으로 각 공약의 타당성을 평가한 후, 국민들의 지지가 많은 공약을 중심으로 순위를 정리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교육 걱정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킬 공약 아이디어를 국민들에게 확인해서, 시민 제안 공약 풀 속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이를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한 후, 희망하는 대선 후보 캠프 진영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캠프가 이를 반영할 일정한 시간을 가진 후 시민평가단에 이를 제출하여 서면 점검을 한 후 각 캠프 공약 책임자들을 초대해서 현장 평가를 통해서 공약 소통 정도를 확인한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5만 명의 국민들을 중심으로 이 전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즉, 그동안 우리의 운동에 뜻을 같이 해온 28,000명의 온라인 회원, 그리고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한 15,000명의 국민들, 우리 단체의 메일을 받아보고 있는 20,000명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제시한 공약을 평가받고 그 결과를 대선 캠프에 전달하며 그 이행과 소통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운동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활동 계획(요약) ※상세내용은 첨부자료로 참고바랍니다. ■ 운동 명칭 : “5만명의 국민이 평가한다- 2012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운동 ■ 평가 대상: 대선 후보들 중 기존 여론 조사 5% 이상지지(2012년 10월 18일 현재 기준)를 얻은 후보들 ■ 평가 영역:교육 공약 가운데 ‘사교육 공약’으로 한정함.(※사교육을 부추기는 원인을 관리하는 것도 사교육 공약이기에 교육 주제 중 상당수 핵심과제가 사교육 공약 영역에 포함될 것) ■ 평가 기간: 2012년 10월 18일(출범 기자회견) ~ 12월 4일(결과 발표 예정) ■ 행사 주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선 사교육 공약 소통 평가단 (*책임: 송인수, 윤지희 본 단체 공동대표, 02-797-4044~6) ■ 평가기준 1. 국민들이 ‘지지하는’ 공약에 대해 캠프가 이를 충실히 반영했는지를 학점으로 평가함. ▴추천 공약들에 대해 △각 캠프들이 자신들의 공약 속에 반영했는지 여부,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했는지를 평가함. ▴충실도 여부를 A~F 학점으로 평가해서 기록함. (매우 충실 A, 충실 B, 부실 C, 매우 부실 D, 미반영 F) 2. 지지도 중심 평가 결과를 사교육 문제 해결(‘중요도’)라는 기준으로 재분류함. ▴개별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나 선호도가 높은 것이 사교육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연결시킬 수는 없음. 즉, 사교육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학원의 고액 학원비 불법적 영업’은 대학체제 개편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덜함. 따라서 사교육의 경감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도 순서로도 추천 공약의 충실한 수용 여부를 재분류-제시하여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임. ※이 과정에서 △5만명 온라인 (서류) 평가, △100인 평가단 현장 평가 및 온라인 생방송 평가 등으로 평가단을 운영함. ※평가 결과를 종합 합산하여 후보별로 랭킹, 서열화하는 일은 하지 않음. 3. ‘국민 지지도’, ‘중요도’라는 차원 외에 후보별 종합 서술 평가를 기록함. ▴국민들이 지지하는 추천 공약에 대해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영한 결과를 ‘지지도’, ‘중요도’로 학점 평가하여 그 결과를 드러냄과 동시에 두가지를 종합한 서술 평가를 기록함. ▴이때, 후보들의 공약들 가운데 국민들이 제시하는 공약 외에 자체 개발한 사교육 관련 공약들DL 있을 경우 그 가치를 평가하여 발표할 수 있음 ■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단계 □ 1단계: 공약소통평가운동 알림 단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사교육 획기적 경감을 위한 연구를 통해 정리한 기초 공약 16개를 제시하고, 이 공약 후보에 대해 5만 명의 시민들의 지지 정도를 확인하고, 추가로 사교육 공약 관련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함. •설문조사에는 4점 척도를 사용해서, 전체 랭킹을 매긴다. 동시에 설문조사에 사교육 경감과 관련해 추가로 제안할 공약을 추천받아 모은다.(7일-10일간에 걸쳐 1차 설문조사 실시) •정리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단체가 정리한 기초공약과 일반 시민들이 추가로 제안한 공약을 합쳐 다시 4-5일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함.(일반 시민들이 추가로 제안한 공약이 이미 제시한 기초공약과 내용적으로 중복되거나 포함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5만 명의 시민 산출 근거 : 28,000명의 온라인 회원 +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서명에 동참한 15,000명의 국민들 + 우리 단체의 메일을 받아보고 있는 20,000명의 네티즌(중복 숫자 13,000개 배제) □ 2단계: 공약 정리 및 발표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공약 사항 16개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제안한 공약 후보를 통합해서, 시민들의 선호도 중심 20-30개의 공약 후보를 랭킹으로 정리하여 발표함. □ 3단계: 국민 의견에 대한 대선 캠프의 접수와 공약에의 반영 단계 •대선 캠프별 ‘시민 제안 사교육 공약’ 전달식 및 협의 -후보 및 교육공약 개발 책임자와의 만남 □ 4단계: ‘시민 제안 사교육 공약’에 대한 대선 캠프 수용 여부 평가 및 최종 결과 발표 단계 •대선 캠프별 공약 접수, 서류 점검 및 보완 요구 •대선 캠프별 사교육 공약에 대한 현장 및 온라인 평가 -대선 후보 및 교육공약 개발 책임자 초대 현장 토론 진행 -사교육 공약 국민평가단 100인의 현장 평가 -현장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평가단의 경우, 현장 평가 동영상(생방송/녹화방송)과 대선 캠프가 제출한 자료로 서면 평가 진행 •대선 캠프가 ‘시민 제안 사교육 공약’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그 수렴 내용이 충실하고 완성도가 높은 것인지 점검하는 현장 평가 토론회를 실시함. -국민 100인 평가단에 의한 현장 평가와 ‘시민 참여 온라인 평가’를 병행 운영 •시민평가단에 의한 평가 결과를 사회적으로 최종 발표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국민들께 제안하는 “10년 내 입시 사교육을 제로로 만들 16대 공약” 시안 1. 아이들과 학교교육을 망치는 부당한 진도 경쟁 사교육 금지하는 “선행 교육 금지법” 도입 2.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하는 “어린이 영어 전문학원(소위 ‘영어유치원’) 운영 금지” 3. 고가 사교육비 부당하게 징수한 “탈법 운영 학원 처벌 강화법”(가칭 ‘민성원 방지법’) 제정 4. 아동의 정상적 발달 막는 과도한 학습 노동 방지를 위한  “과잉 학습 유발하는 교육 시간 총량제” 도입 5. 정책과 제도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을 방지 위한 “교육 정책 사교육 영향 평가제” 도입 ■ 무책임한 학교 교육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교육 문제 해결 대책 : ‘책임지는 교육’ 공약 6. 학습 결손으로 인한 사교육 부담 해소 위한 “학습 결손 방지 학교 책임교육 시스템” 도입 7. 사교육이 붙지 못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선진국형 행복한 학교 성적표 산출제도” 도입 ※절대 평가, 학급별(혹 교사별) 평가, 논서술형 평가(☞이를 담아낼 ‘학습성장기록부’ 신설) ■ 학교 서열과 사교육 부담 없는 단순하고 다양한 고교 (입학) 체제 8. 고교 서열은 없애고 학교 교육은 다양화시키기 위해, “모든 고교를 일반계고 고교 체제로 통합 단순화하며 교육과정은 다양화시키는 법률” 개정(※단, 특성화고, 영재고 제외) 9. 중학교 입시 경쟁, 입시 사교육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 위해 일반계고의 경우 “희망자 중심 선지원 후 추첨 입학 전형 제도”를 전면 도입 ■ 대학의 부당한 전횡으로부터 자유롭고 선진적인 대입 (운영) 체제 10. 복잡하고 어려워서 사교육이 불가피한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6대 긴급 단기 대책” 도입   △복잡한 대학입시 전형을 대폭 단순화하고, 일원화된 대입 전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형 자료의 경우, “일체의 학교 바깥 스펙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만 요구하며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 논술 시험 출제를 금”하며, △쉬운 수능제도를 유지하며 “5등급, 절대평가체제”로 전환하며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출제를 금하는 3불제를 법제화하며 △대학들의 전횡을 방지하는 학부모, 대학, 고교 등으로 구성된 ‘대학 입시 공동 관리 기구’ 설치 운영. 11. 사교육 부담을 완화시킬 “대학입시제도 근본 개혁 3대 중기 대책” 도입, 10년 내 완착   △수능제도와 개별 대학들의 논술고사와 수능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국가 논술고사로 일원화하며, △국가 논술고사와 ‘학습 성장 기록부’만으로 입학전형이 10년 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되, △과도기적으로 “5등급 절대평가 수능제도와 국가논술고사, 학습성장기록부가 병존” ■ 진로 적성에 따라 가고 싶은 좋은 대학 체제 구축 12. 적성과 소질에 따라 가고 싶은 대학 100개를 확보하는 “좋은 대학 100개 10년 플랜 법제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들(거버넌스 투명화, 교육 쇄신 등)에 대해 국가가 해당 대학들과 MOU를 체결하여, ‘좋은 대학들’로 지정한 후 이들 대학들에 획기적인 대학 운영 지원금 제공하여 국가 지원형 대학으로 만드는 “좋은 대학 100 플랜 법제화”.(‘좋은’ 사립대는 국립대 경상비의 70-80%, ‘좋은’ 국립대는 30% 이상 추가 지원) 13. 대학의 교육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기업의 인재 충당 기여금제도” 신설함. 14. 정권에 영향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등교육 정책을 수립 집행할 “독립적인 고등교육위원회 (산하 고등교육평가원 둠)를 신설” ■ 학력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일자리 진입 경쟁 체제 구축 15.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학벌과 학력 등에 구애 없이 공정한 취업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균형있게 공정한 취업 경쟁을 하기 위한 4대 법안” 입법화 ※4대 법안 : △학력/학벌차별금지법, △고졸 채용 확대법, △지방 인재 채용 할당제, △특정 대학 공직 점유 상한제 등 16. 진로적성에 따라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좋은 일자리 종합 정보 공공 시스템 구축” ※좋은 일자리를 많이 확충하는 것, 직종 및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 등은 경제 정책에서 해결함.         기자회견 전문(+별첨 포함) (HWP) 기자회견 전문(+별첨 포함)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