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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3 주요 대학 입학 전형의 사교육 유발 영향 평가’ 5회 연속토론회 결과 보도(2)



수시 전형에서조차 막강한 수능 영향력,
전체 전형의 64.2%가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




▲ 논술 전형을 비롯해 주요 11개 대학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의 비율은 64.2%에 이르며, 특히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은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논술 우선선발에서 일반선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보다 높은 수능 자격 요건을 적용하여 수능성적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있음...
▲ 일반선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역시 여전히 높기 때문에 논술 중심 전형에 응시한 절대 다수의 학생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수능우선선발 폐지,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또는 대폭 완화 등의 개선책을 통해 수시전형에서의 수능 영향력을 축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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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 전형을 비롯해 주요 11개 대학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의 비율은 64.2%에 이르며, 특히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은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수시전형으로 작년에 비해 0.9% 증가한 총 모집인원의 62.9%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이렇게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수시모집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은 어학 우수자나 수학/과학 특기자와 같은 특별전형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전형이라고 해서 수능의 중요성이 결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주요 11개 대학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의 비율은 평균 64.2%에 이르며,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은 전체 수시전형의 70%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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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논술 우선선발에서 일반선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보다 높은 수능 자격 요건을 적용하여 수능성적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있음...


수시 전형에서의 이와 같은 수능 영향력은 특히 논술 전형의 수능 우선선발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2012학년도 주요대학 입학전형을 분석한 결과 논술중심전형 우선선발의 자격요건으로 요구하는 수능 성적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분석 대상인 11개 대학의 우선선발에서 단지 경희대와 이화여대만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논술 우선선발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며, 한국외대(우선선발과 일반선발의 최저학력기준이 같음)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일반선발의 최저학력기준보다 높은 수능 자격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우선선발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이 많지 않아 우선선발의 실질 경쟁률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학생부와 논술을 전형요소로 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학생부의 실질 반영비중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 성적과 논술에 의해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인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한 자연계 논술에서 더욱 두드러져, 자연계 논술 중심 전형 우선선발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수능 대비를 주력 상품으로 하는 유명 입시업체의 대입설명회 자료집에서는 ‘수능은 논술 전형의 주연(主演)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수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2012학년도 논술 중심 전형의 우선선발 모집인원 비중과 우선선발 모집인원이 전체 수시모집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한 것입니다.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우선선발 비중이 4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의 경우에는 우선선발의 비중이 수시모집 전체인원에서도 20%가 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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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수능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사실상 정시 수능선발과 큰 차이가 없는 수능 우선선발 제도를 고수하는 이유는 최근의 수시전형 확대 정책과도 연관이 있지만, 그보다는 우수한 학생을 미리 선점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나 고려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할 정도면 정시에서 서울대 지망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11월 수능을 치른 후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선선발을 지원하는 9월 당시에는 연세대나 고려대만이라도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무조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수능 실력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자신할만한 학생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문제는 우선선발에 합격하면 정시에 서울대는 포기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연세대는 이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2012학년도 입시에서 논술고사를 수능 이전에 시행했습니다. 수능을 치른 후 성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이 논술고사 응시를 포기하고 다른 대학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실시했던 고려대 역시 이에 질세라 금년부터는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보도(동아일보, 2012. 4. 14.)에 의하면 대교협이 이를 불허하여 고려대의 계획은 일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선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역시 여전히 높기 때문에 논술 중심 전형에 응시한 절대 다수의 학생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수능 우선선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일반선발에서의 수능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입시전문가인 최영석 사제공감연구소 소장은 수능 이전 혹은 직후에 치러지는 논술시험지가 바로 채점되지는 않는다고 토론회에서 말하였습니다. 일단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여기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학생이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 치러지는 수시 2차 논술의 경우에는 수능을 잘 치르지 못한 상당수 학생이 응시 자체를 포기하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훨씬 낮아지게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의 표는 입시사교육 전문기관인 대성마이맥이 연세대에서 밝힌 실질경쟁률을 근거로 산출한 논술 중심 전형 우선선발과 일반선발의 실질경쟁률의 예입니다. 논술 중심 전형에 응시한 절대 다수의 학생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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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우선선발 폐지,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또는 대폭 완화 등의 개선책을 통해 수시전형에서의 수능 영향력을 축소해야 함...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획일적인 점수 위주의 선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수시전형에서조차 수능의 영향력이 이처럼 여전히 막강한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수시전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하면서도 동시에 수능에 대한 준비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중 부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시전형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한 정규 교육과정의 결과를 담은 학생부의 질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수시전형에서라도 수능의 영향력을 최대한 축소하고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규 교육과정의 이수결과에 대해 양적인 평가는 물론이고 과정평가와 질적인 평가를 강화할 때 학교교육의 변화가 유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수시전형에서의 수능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여, 수능 우선선발을 비롯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수시전형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단은 수능 우선선발을 먼저 폐지하고 최저학력기준은 지금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2. 4. 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김승현 정책실장(010-3258-5707), 양신영 연구원(010-3959-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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