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보도] 선행교육 금지법에 대한 법제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성명... ■ 법제처의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 대한 반박 논평(2013. 6.13.) 선행교육 상품 같은 '불량' 사교육을 규제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 불량식품 판매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 법제처가‘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에 제출함. ▲ 선행교육 상품은 사교육 중 가장 나쁜 불량 사교육에 해당하는데, 이를 직업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음으로 해석하는 법제처의 판단은 부적절함. ▲ 선행교육 상품 같은 대표적인 ‘불량’ 사교육을 규제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불량 식품 판매도 허용되어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작년 4월 ‘선행교육 금지 운동’을 시작한 이래 1년 넘게 이 운동을 펼쳐온 결과, 이 취지에 공감한 이상민의원 등 2.. 더보기 이전 1 ··· 671 672 673 674 675 676 677 ··· 22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