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드디어 선행교육 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회가 드디어 선행교육 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새누리당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민주당의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묶어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법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4명이 각각 의견을 말하고,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쟁점은 "사교육 규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날 공청회의 주된 쟁점은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 공교육 뿐만 아니라 사교육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청회의 대상이 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의 차이가 그것이.. 더보기 이전 1 ··· 651 652 653 654 655 656 657 ··· 223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