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과부의 외고-고교 체제 개편 관련 우리의 입장

정부의 외고 대책 및 고교체제 개편 관련 성명서 (2009.11.3.)

 

 

 

방대하고 장기적 논의인 고교체제

개편 논의로 인해, 당면한 외고 개

편 논의가 실종되어서는 안 됩니다

 

 

 

 

 

 

▲先 외고 체제 개편, 後 전체 고교체제 개편 순서를 밟아야... 고교체제 개편 논의는 한달 내에 정리될 수 없는 방대한 과제, 자칫 외고 논의만 실종될 우려

▲외고 체제이든 고교체제이든, 고교 입시를 유발하는 입시시험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것...

▲이해 당사자 중심의 공청회 계획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짧은 시간 내 정책 연구 및 폐쇄적 논의로 부실 정책 우려 높아...

 

교과부는 11월 3일, 고교 입시 사교육의 핵심 요인인 외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불만이 높아지고, 정치권에서 외고 문제 해법을 제시하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 외고 대책을 포함해 고등학교 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10월 29일 긴급 공동 토론회를 통해서 2단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즉 ▲(제1방안) 현재의 외고 문제는 중학교 사교육의 핵심 진원지로서 이 부분에 대한 처방을 긴급히 내놓아야할 것이며, 외고 입시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되,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제안한 정두언 의원의 외고 체제 개편안이 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2방안)일단 이렇게 급한 불을 끈후 지나치게 복잡한 고교 체제 전반을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교 체제 개편은 △고교 체제는 단일화시키고 그 안에서 교육과정을 다양화시켜야하며, △교육여건과 지원을 균질화시켜서 학교 교육의 질이 상향될 수 있어야하며, △선발방식에 있어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선택함으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부담을 근절시켜야한다는 3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이후 정부는 우리의 주장과 유사하게, 외고 대책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고교 체제 개편방안은 그 핵심 방안이 다양성 제고를 위함이라고 명시한 바, 이 ‘다양성’이 단일한 고교 체제 속에서 ‘학교 교육 내용’의 다양성을 의미하는지, ‘학교 체제’의 다양성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더욱이 다양성 기준이 학교 유형을 복잡하게 만들고 별도의 선발시험을 보는 방식과 연계될 경우, 이것은 고교 입시의 전면 부활 및 고교 서열체제의 전면화로 이어져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고교 체제 개편안은 논의 자체가 방대한 거대 과제이고 이 논의 자체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갈등과 논쟁의 소지가 있어 사회적 타협의 정치력이 발휘되어야할 부분인데, 이를 외고 개편이라는 과제와 연계시킴으로 결국 외고 개혁 과제만 실종시키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큽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먼저 외고 체제부터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그후에 고교 체제를 손질하는 큰 작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두가지를 섞어버리면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주고 아무 것도 얻는 것 없이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공청회 개최 전후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외고 관계자들과 교장들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던 기관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아서, 결국 이해 당사자들 간 무력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애초에 고교체제 개편이나 외고 개편 논의도 외고 관계자들이나 관련 학부모들, 일반 학교 교장들의 요구가 아니었지요.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야하나, 그분들의 의견을 주로 참고하는 의견수렴이라면, 논의의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교과부의 논의가 온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고교 입시 경쟁으로 인한 입시 및 사교육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촛점이 맞추어지는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특히 고교 체제 개편으로 인해 입시경쟁이 더욱 격화되거나 실제적으로 효과가 미미한 찻잔 속 태풍이 되지 않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데 진정 관심이 있다면 이해관계자들이 아니라, 국민들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공청회 뿐 아니라 사전 사후 의견 수렴과정에 참여되어야합니다. 계획 단계이니, 이점 유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장

 

▲외고 문제와 고교 체제 전반 개편 논의와 구별하십시오. 외고 체제 개편을 먼저 서둘러서 외고 입시 사교육이 없는 체제로 외고를 개편하십시오. 그리고 개편 후 외고 입시 사교육 경쟁이 사라지면, 2단계로 고교 체제 전반 개편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고교 체제 개편은 매우 방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개방적 여론 수렴과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난제입니다. 이 난제를 한달 내에 정리해서 발표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외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고교 체제 전반의 논의와 외고 체제 개편 논의를 섞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외고이든, 고교체제 개편이든 관계없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추구하되, 어떤 형태이든 입시선발시험을 용인해서 입시와 사교육 경쟁을 격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입시 사교육은 학교 서열 속 ‘선발시험’의 허용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정부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고교체제 속에 선발시험을 허용하는 순간, 고교 입시 사교육을 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임을 명심해야합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책이 발표되어도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니, 정책을 연구하고 확정짓는 과정에서‘고교입시 사교육을 없애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건설적인 주장에 귀를 열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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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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