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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연구소/[외고토론회]보도자료

[기자회견]7/15(수): 외고문제 해법 긴급 제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09.7.14.)

 외고 문제 해법 제안 긴급 기자회견

  

“외고 문제 근본적 해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09년 7월 15일(수) 10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고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고 문제 대책안이 앞 다투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4월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제안으로 촉발되어 외고 문제는 교과부의 6월 3일 대책안의 핵심 내용으로 자리 잡았고 이어 미래기획위원회,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중심으로 외고 대책 안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서 외고 문제에 대한 대책 안을 여러 채널을 통해 집중적으로 내놓은 것은, 외고 문제로 야기된 사교육 부담을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민심을 얻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그만큼 외고 문제가 입시 사교육의 매우 핵심적인 영역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정치권에서 제시된 대책 안을 살펴보면, 과연 입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내놓은 대책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 처방이 아니고 임시방편적 단기 처방이며, 그나마 실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에서 내놓은 여러 대책 안을 살펴보면, 서로 조율이 되지 않은 안들이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이런 혼란은 사실 외고 문제의 본질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입각하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을 모색하려는 여유나 전문성을 상실한 결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외고 문제 중 사교육이 일어나는 핵심 지점이 무엇인지 정확한 맥을 짚지 못하거나, 짚어도 건드릴 수 없는 치외 법권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본질을 비켜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한나라당에서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교과부와 미래기획위원회의 안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더 늦기 전 민간 차원에서 상식과 합리에 기초하되,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안을 제시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5차에 걸쳐 외고 토론회를 개최, △외고로 인한 중학교 교육의 파행 상황 △외고 입시 정책 △외고 교육과정 △외고 관련 대학 입시 전형의 문제 등 외고를 둘러싼 핵샘 쟁점을 모두 검토해, 중학교/ 외고 교육 정상화와 초중 입시 사교육의 획기적 경감 방안을 모색, 최종 해법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대책안은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제출된 내용보다 훨씬 근본적 대안을 포함하고 있는 바, 외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 주제 : 외고 문제 해법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09. 7. 15. 10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찾아오시는 길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식까페 참조(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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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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