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도②] 6/30 외고 대안 : 서류전형 추첨제 ‘특성화’ 학교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09.7.1.)

 ※외고 문제 최종 토론회 결과 보도② (자료집 전문 다운받기)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한 후,
‘서류전형 3배수 적격 후보자 중
추첨’으로 최종 선발 제시  

-6월 3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진원지, 외고 문제 해법을 찾는다』5차 토론회에 외고 입시 개선안 제시...
-현재의 외고 설립 근거인 ‘외국어 영재 양성’은 법리적, 현실적 타당성 잃어, 외고의 존립 근거로서의 가치를 상실, 새로운 존립 근거 필요... 외국어 영재가 아닌, 외국어 교육 희망자 중심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법적 지위 전환 제안
-당면 문제 해결 위해 △외고에 대한 대학의 부당 우대 △외고 교육과정 △외고 입시 제도 3차원에서 구체적 대안 제시... 특히 외고 입시 제도 대안 관련, 언어능력 내신 기록 및 교내 관련 활동 실적과 교사의 관찰 기록서 중심, 무시험 서류 전형으로 1차 3배수 적격 후보자 선정 후, 2차에서 추첨으로 최종 합격생 선발 방식 제시

 

국민이 길찾다, 외고 문제 제 5차 토론회가 6월 30일 국회의원회관 125호실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김춘진 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5차 토론회는 지난 4차에 걸친 외고 토론회를 총 결산하면서 4회에 걸쳐 제시된 대책안들을 정리 평가하고, 외고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발표자: 김성천 부소장)은 외고 문제 해법 관련, 교과부나 미래기획위원회의 안은 현재의 외고가 외고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가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담겨 있지 않은 임시 처방이 주를 이룬다고 지적하면서, 외고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 외국어 영재란 학문적 수준이 아닌, 실제 일상 상황에서 서로 다른 언어 체계 2, 3개 외국어 능력을 빠른 시일 내에 습득, 탁월하게 구사할 ‘잠재성’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 이런 외국어 영재는 현재 존재할 수 있으나 과학 영재 수만큼이나 매우 희귀하고, 현재 외고생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외국어 영재가 아니다.

 □ 동시에 이런 자원을 집중 양성하는 학교의 존재와 관련, 외국어 영재에 대한 국가적 효용가치는 과학 영재에 비해 떨어지므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들을 집중 관리할 학교는 과고에 비해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외국어 영재’는 존재한다고 해도 희박하게 존재할 뿐이며, 현재 ‘외고 형태’와 같이 이들을 교육시킬 특수 한 형태의 학교는 불필요하다.  

□ 외국어 영재를 위한 ‘영재 학교’는 불필요하지만,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사람(이는 외국어 영재는 아님)은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를 위해서 외고는 현재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법률적 지위를 해소하고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교로 전환해야한다.

 □ 외국어 특성화 학교는 해당 외국어 습득 자체가 미래 직업 유형과 직결되는 외국어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따라서 현재 모든 직업과 학문에 기본적인 어학 도구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영어는 특성화 학교의 학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특성화 학교 선발 방식과 관련, △사교육 부담 △중학교 교육 정상화 △특성화 학교 운영 정상화 등을 고려, 중학교 언어(외국어) 교과 성적과 외국어 소양 및 흥미, 교내 관련 활동 등에 대한 학교 및 교사의 기록을 중심으로 1차로 3배수 적격자를 선정한 후, 2차로 이들 가운데 추첨으로 선발한다. 이 선발방식은 특목고 지위를 갖는 지금의 외고 입시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 학교 특성에 따른 법률적 대책 외에 현재 외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외고 부당 대우’, ‘외고 교육과정 개선’, ‘외고 입시제도 개선’ 등 영역에서 세부 대책을 세워야한다.

 ☞(대학의 외고 부당대우 영역) 대학은 외고생에게 동일 계열 전공에 한해서만 가점을 주며, 외고생에게 유리한 수능 중심 전형(최고 51.9%)은 크게 축소되어야하며, 과도도하게 높은 수준의 외국어 인증시험과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기 어려운 자격요건은 요구해서는 안되며, 내신 중심 전형안에서까지 이루어지는 외고 부당 특혜 선발 등은 엄격히 관리되어야한다.  

☞(외고 교육과정) 영어는 더 이상 특수 목적 교육의 영역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규교육과정상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이과반은 외고 설립 취지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한다.

 ☞(외고의 입학시험제도 개선) 교과부와 미래기획위원회의 개선안으로는 중학교 입시 부담 완화, 외고 교육 정상화, 중학교 입시사교육 경감의 관점에서 미흡하며, 위에서 제시한 특성화고교의 선발방식을 적용, 언어능력 내신 기록(미래기획위원회 안 일부 반영) 및 교내 관련 활동 실적과 교사의 관찰 기록서 중심 무시험 서류 전형으로 1차 3배수 적격 후보자를 선정한 후, 2차에서 추첨을 통해 최종 합격생을 선발해야한다.

 ※외고 입시 전형 대안 타당성 비교표(교과부,미래기획위원회 등 비교)

제안단체	전형 안	상세내용	중학교육입시부담완화	외고 교육 정상화	입시사교육 경감	세부 합산	종합 평가
미래기획위원회	언어 능력 기록 중심 내신+심층면접+듣기 평가(공동출제)	언어중심내신	++	+	++	+5	부적절 (-2)
		심층면접	--	-	--	-5
		듣기평가	-	+	--	-2
교과부	수학,과학가중치합리화 포함 전교과 내신+인성면접+듣기평가(공동출제)	전교과내신	-	-	-	-3	부적절 (-9)
		수학가중치		-		-1
		듣기평가	-	+	--	-2
		인성면접	-	-	-	-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언어 능력 내신 기록 및 교내 관련 활동과 교사 관찰 기록서 중심 서류 전형 1차 3배수 적격자-2차 추첨제	언어중심내신	++	+	++	+5	적절 (+17)
		무시험 서류전형	++	+	++	+5
		3배수적격자 중 추첨제	+++	+	+++	+7

 ※외고 문제 해결 종합 대안표

	내용	효과	시기	주체	비고
외고에 대한 대학의 부당 우대 근절책	외고생의 대학 진학 시 우대를 동일 계열로 엄격히 제한	A	단기	정부	비동일계 진학 시 혜택 미부여
	외고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대학의 전형 방식(외국어 전문교과 일정 단위 이수, 또는 AP 및 2개국어 이상의 외국어 공인 점수 요구 등) 축소 또는 폐지	A	단기	대학
	수능 위주의 우선선발 전형 방식 및 선발 인원 축소	A	단기	정부
	대입전형에서의 내신 중심 전형 비중 확대	A	단기	정부 대학 교원	내신 비율 상향 재조정(단기)-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선진내신 도입 및 실행(중장기)
외고의 교육 과정 개선	외고 영어과 폐지	A	중단기	정부	영어는 모두 필요. 특성화 아님. 나머지 전공 영역 중심 특성화
	외고교육과정을 제2, 3외국어 전문 육성 프로그램 위주로 개편	A	중단기	정부
	외고의 자연계 심화과목 변칙 운영 에 대한 행정 제재	A	단기	정부	정규교과 및 방과 후 학교 이과반 개설 등 외고 본연 목적에 벗어난 변칙운영 원천금지
	외고의 학교 운영 계획서 공개	B	단기	외고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까지 모두 포함
외고 입시 제도 개선	외고 입시 : 1단계/ 희망자 중 서류전 형 심사로 3배수 적격자 선정 후 2단 계/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추첨 선발	A	중단기	정부	서류전형 내용 : 언어 및 외국어 영역 능력 및 소양과 자질을 나타내는 학교 내 자료들(어학 교과 성적 및 교내 관련 활동 교사 기록 및 추천서)
	외고 5년 단위 평가,재지정 연계 적용	A	중장기	정부	입시전형/교육과정/대학동일계진학 비율 등 고려하여 재지정
	시험(듣기 공동출제/국가시험/심층면접 등) 을 통한 전형 폐지	B	단기	정부	외고 입시 폐지
	수학/과학 교과 가중치 폐지	B	단기	정부	정부안인 가중치 합리화 보다는 폐지가 바람직 함
	각종 특별 전형 및 자격(인증시험) 자격요건 혹 가산점 부여 폐지, 영재교육원 출신자, 국제중 출신자에 대한 특혜 폐지	A	단기	외고
	광역 단위 지원 전형	B	단기	정부

 

※관련 내용 문의 : 김성천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011 -9799-0679

 -보도자료 다운 받기

  

2009. 7. 1.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www.noworry.kr ☎02-797-4044～5 F.02-797-4046 | e-mai l: noworry@nowor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