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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연구소/[외고토론회]보도자료

[사전보도] 6/23 외고 토론④ 결과 보도(+토론회 전문 수록)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09.6.23.)

  ※보도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결과 요약보도자료를 보내드립니다.(자료집 전문 다운받기)

  

외고생들 유리한 대입 전형 방식, 

2010년 전체 전형 중 최고 51.9% 차지

  

-6월 23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외고 문제(4)- 대학의 외고에 대한 부당특혜 실태를 말한다』토론회 개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09년 2010년 상위 7개 대학의 입시전형안 분석을 토대로 외고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안이 전체 전형안에서 차지하는 비율 발표...
-고려대와 연세대는 실제 비중이 무려 51.9%, 50.5%를 차지해... 전년도(45.5%, 46.1% 등)에 비해 더 확대...
-내신 중심 전형일지라도, 내신 가중치를 수능에 비해 낮추는 일부 대학들의 관행을 감안할 때, 이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6월 23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외고에 대한 상위권 대학들의 입시 특혜를 주제로 외고 문제 4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09년과 2010년 서울 7개 상위권 대학의 대학입시 전형 자료를 분석하여, 외고 졸업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안이 전체 전형안과 비교하여, 최고 51.9%에 이르는 등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즉, 외고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내신 중심 전형에서는 불리하고 수능 전형에서 유리하다는 점과 외고 학생들만이 지원 가능한 전형들의 비중을 기초로, 외고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능 중심 전형 방식을 각 대학들이 얼마나 많이 선택했는지 산출한 결과, 2009년과 2010년 각각 다음과 같은 결과 값을 도출했습니다.  

※2009년 전형안 기준, 외고생에게 유리한 입시 전형안 비중표  

학 교

실제 유리한 전형(전체 전형안 대비)

2009년

2010년

서울대

-

11.7%

고려대

45.5%

51.9%

연세대

46.1%

50.5%

이화여대

17.9%

32.2%

서강대

23.1%

30.0%

한양대

28.6%

46.0%

성균관대

22.6%

38.0%

 비율산출 방식 : 일반고생들에 비해 외고생들이 내신 등급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대입전형과정에서 외고생에게 불리한 내신 중심 전형을 배제 혹은 최소화(10~20% 이내)시키고 수능 비중을 최대화시키거나(최고 100%) 혹은 내신을 제외한 전형(서류전형이나 논술 등)이 전체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했음. 이 가운데 수능 100%  및 내신 제외 서류 전형(논술 및 서류전형 등)으로만 선발하는 전형 방식은 ‘매우 유리’(●●●), 내신을 반영하되 10% 미만 반영의 경우 ‘유리’(●●), 내신 20% 이내 반영시 다소 유리(), 라고 분류하고, 그에 따라 가중치(각각, 1/0.7/0.3)를 만들어 그 전형안에 적용받은 학생수에 곱한 후, 전체 모집 인원으로 나눈 값.

 물론 이런 결과 값은 2009학년 대입시 때 고대 등 일부 상위권 대학이 시도한 '외고생에게 불리한 내신 중심 일반 전형‘에서 보여준 편법적 특혜 값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 대학들이 이 부분까지 반영한다면 실제적으로 외고생에 대한 우대의 정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렇게 외고생들에게 유리한 수능 중심의 전형안 혹은 학생부를 제외한 서류 전형의 경우, 2010년 대입 전형안에서는 오히려 더 확대된 실정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지난 해에 비해 더 확대되었고, 상위권 대학의 핵심인 고대와 연대의 경우, 무려 50% 이상이 외고생들에게 유리한 전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서울대의 경우도 2010년부터 외고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을 채택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태로 들어가,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용상 비서관(권영길 의원실)은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2009년 2월 2일 교과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상위권 대학들의 외고에 대한 부당한 특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09학년도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인문계열에 합격한 외고생들이 전체 모집인원 중 각각 △21.6%, △34%, △36%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일반고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수의 외고생들이 이렇게 많은 합격률을 보이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09학년도 SKY 대학 입시에서 인문계 외고생 합격자 비율 (2009.1.31 기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인문계 모집인원 A

1088

1884

1728

외고생 인문계 합격자 B

235

642

624

합격률 (B/A×100)

21.60%

34.08%

36.11%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도, 고려대 수시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정밀히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도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려대 수시에 응시한 4,616명 학생들의 내신등급과 수상실적, 어학 점수, 수시1차 합격여부를 조사한 바 하여 출신학교별 내신등급과 합격여부에 대한 상관관계를 면밀하게 대비 분석실시한 결과, ① 내신 동급시 외국어고 학생들이 인문계고에 비해 합격률이 현저하게 높았으며(내신 1등급대 합격률 → 100% 외고 : 63.9% 인문계고 : 50% 전문계고) ② 합격생 내신 등급의 경우, 외고는 4등급 전후, 인문계고는 1,2등급이 대부분이었으며, 합격자의 내신 등급 주요 분포의 경우, 외국어고는 4등급 전후가 83.5%, 인문계고는 1,2등급이 74.2%로 나타났고, 특히 ③ 인문계고는 전과목 1등급도 불합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고는 7등급 학생도 합격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경원 연구원(진보신당)은 내신을 중심으로 한 일반전형 과정에서조차 외고에 유리한 방식으로 가중치를 왜곡시킨 고대의 전형 과정을 상세히 추정 분석하였습니다. 즉, 고려대의 경우, 특목고등이 원점수와 학교평균이 높고 학교 표준편차는 적다는 점을 착안하여 과목별 원점수를 표준 점수로 바꾼 후 외고에 유리한 학교 평균값은 그대로, 외고에 불리한 학교 표준편차 값은 역으로 뒤집어 특목고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모집요강 원리대로 과목 점수 ‘재산출’

 

 

* 고려대의 실제 방식 원리대로 ‘재산출’

 

 특히 그는 대학들의 외고에 대한 부당 특혜 상황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외고를 우대하는 특정 대학에 학생들을 보내지 않는 운동을 전개하거나 △ 대학에서 계층과 지역을 배려한 전형, 일반고생들을 염두에 둔 전형을 확대하는 것을 국공립대학에서부터 적용하는 것, △특목고로서의 법적 지위를 내려놓고, 현행 자율학교의 범주에 외고를 편입시켜, 특목고 입시에서 선행학습유발 여부, 불법 교육과정운영 여부, 동일 계열 진학 현황 등의 기준에 따라 5년 단위평가를 하여 특목고의 자율학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외고에 대한 일부 상위권 대학들의 우대 현상을 바로잡을 방안 관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다음 주 최종 종합 토론회를 통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추가로 발표할 내용이 있을 경우, 저녁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서 내일 종합 결과 보도자료 형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고 대책 연속 토론회 일정표 

차수

일정

주 제

발제와 논찬(※굵은 글씨가 발제)

제1토론회

6/2

(화)

외고 입시 과열로 인한 초․중 교육 문제와 사교육 현황 및 실태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강정훈(안산 초지고 교사, 과천 지역 중학교 교사 경험)
김승현(영어사교육포럼 부대표)
김진각(한국일보)
윤소영(초등교사)

제2토론회

6/9

(화)

외고 입시 전형의 문제점과 대책 -과거 입시 전형안 및 5.28 정부 발표 대책안을 중심으로-

정원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간사)
안선회(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진명선(한겨레신문 기자)
김덕경(서울 영서중)
특목고 학원 관계자(예정)

제3토론회

6/16

(화)

외고교육과정의 실태와 대책 -외고에는 외국어 교육이 없다?

남미자(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송환웅(前 외고 학부모)
장창성(외고 출신 대학생)
정하승(경기외고 교무부장)

제4토론회

6/23

(화)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외고 부당 특혜 선발 실상과 대책

정원일(본 단체 정책간사)
남미자(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최창의(경기도 교육위원)
정용상(권영길 의원실 비서관)
송경원(진보신당 전문위원)
이규철(성문고, 고3 담임)

제5토론회

6/30

(화)

-외고 관련 종합 설문조사 결과

-외고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안

김춘진 의원실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이종태(한국교육연구소 소장)
김재천(EBS 기자)
성기선(카톨릭대)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문의: 김성천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011 -9799-0679, 남미자 연구원 010-3427-6280

  

2009.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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