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과 공동토론]10/29 : 정두언 의원의 외고법안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한다

 

외고 대책 긴급 토론회 보도자료 (2009.10.27.)

 

>> 현재 토론회 인터넷생방송

 “정두언 의원의 외고체제 개혁 방안을

분석, 대안을 제시한다”
  
 
 
▲ 10월 29일 오전 10시 외고 (입시)체제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 최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제시한 외고 대책방안 평가 및 대책, 
   중등학교 학교 체제 관련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
▲ 이 토론회를 토대로 이와 관련된 우리의 최종 입장을 정리 발표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은 외고 입시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10월 29일 오전 10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에서 긴급 공동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외고가 입시 명문고로 자리 잡으면서, 외고에 들어가기 위한 초중학교 입시경쟁이 매우 격화되었음은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국민들의 허리가 휘청이고, 아이들은 어린 나이 때부터 입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고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설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정치권 특히 여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의미있는 방안을 내놓은 것을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현재 특목고를 없애고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동시에 자율형 사립학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고 입시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논란이 매우 뜨거운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의 외고를 둘러싼 사교육비 지출이 입시명문고로서의 외고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선발 경쟁이라는 점에서 ‘선지원-후추첨식’ 외고 입시대책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다 상세한 검토와 분석, 그리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성화-자율형 사립고’ 형태의 외고가 과연 입시명문고로 전락한 외고의 전철을 밟지 않으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외고 입시 경쟁을 위한 사교육은 근절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 그 이전에 과연 이런 정치권의 대책안이 현실 속에서 과연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고민은 더 나갑니다. 과연 지금의 중등학교 체제를 이렇게 ‘자립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특목고-일반고’ 등으로 분류하여 고교를 대학교 못지않게 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지, 평준화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안을 입시경쟁을 촉발시킬 학교 서열화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인지를 따지는 것은 또 다른 편에서 중대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올해 5차에 걸친 외고 관련 토론회를 실시하면서 외고 정책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좋은교사운동은 중등학교의 체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의제를 사회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외고 입시체제의 개선 문제는 한편으로는 외고를 바꾸기 위해 당장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중등 학교 체제를 바꾸어야한다는 두가지 정책적 주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양 단체가 함께 모여 이와 관련된 발표를 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조만간 외고 입시 및 학교 체제에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우리의 입장을 별도로 내놓을 것입니다.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와 학교체제 개혁 방안
■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좋은교사운동
■ 일 시 : 2009. 10. 28.(목) 10시~12시 30분
■ 장 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프로그램
□ 발 제
․ 제1발제 : 정두언 의원의 외고 개선 방안에 대한 분석 평가 및 대안
   - 김성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제2발제 : 중등학교 학교체제의 개혁방안
   -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 논 찬
․ 제1논찬 : 안선회(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 제2논찬 : 이종태(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토론회 관련 문의
  -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02-876-4078, 019-251-1633
  - 김성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 연구소 부소장) 02-797-4044, 011-9799-0679
※토론 장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02-797-4044-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토론회는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 되기도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식까페(noworry.kr)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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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0. 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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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연구소 부소장

 잠시 교직을 쉬면서 연구와 강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