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교육부 업무보고 중 ‘사교육·입시부담 완화’에 대한 논평(2014.02.13.)
사교육·입시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영역, 즉 수능 수학범위 적정화, 유아대상 영어학원 규제, 고교입학전형 개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2월 13일(목), ‘2014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발표함.
▲업무보고 중 ‘사교육.입시부담 완화’ 내용 중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 내 영어 몰입교육 금지 및 일부 사립초의 영어수업 운영 정상화, △쉬운 수능 영어 출제,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및 선행학습 광고 규제 및 교습시간 제한 유도, △대입 논술전형 및 선발인원 축소, △특기자 전형에서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관련 외부 수상 실적 반영 금지 및 2017학년도까지 특기자 전형 점진적 축소·폐지, △특목고 지정 기간 중에도 입학·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시 수시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등의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수학 교과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 정책이 없어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사교육·입시부담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학교과의 개선이 꼭 필요하며, 특히 수능의 수학시험범위를 모집단위별로 적정화해야 함.
▲영어조기교육과 관련하여, 공교육에서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 내 영어 몰입교육 금지를 하면서도 영어 몰입교육의 가장 큰 진원지인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영어 조기교육 문제해결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움.
▲지난 정부를 거쳐 사교육 부담 증가와 입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공정한 고입전형에 대해서도 대책이 시급함. 2013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내용 후퇴로 고교의 입학성적으로 인한 서열화 체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관련 대책이 없는 상황임.
교육부는 2월 13일(목), ‘2014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는 2013년 성과 및 평가와 함께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올해 교육부의 역점사업과 정책방향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문건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평은 문건 중 본 단체와 연관성이 높은 ‘사교육· 입시부담 완화’정책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사교육·입시부담 완화 내용 중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 내 영어 몰입교육 금지 및 일부 사립초의 영어수업 운영 정상화, △쉬운 수능 영어 출제,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및 선행학습 광고 규제 및 교습시간 제한 유도, △대입 논술전형 및 선발인원 축소, △특기자 전형에서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관련 외부 수상 실적 반영 금지 및 2017학년도까지 특기자 전형 점진적 축소·폐지, △특목고 지정 기간 중에도 입학·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시 수시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등의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이번 교육부의 업무보고 중 ‘사교육·입시부담 완화’ 정책은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됩니다. 그 중 몇 가지 중요 정책을 살펴보면,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 내 영어 몰입교육 금지 및 일부 사립초의 영어수업 운영 정상화는 그동안 관행처럼 방치되어 온 일부 사립초의 파행적인 영어수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교육과정 편성에도 없는 영어 관련 수업을 수백시간씩 하고, 다른 교과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몰입교육은 관련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초등 영어교육과정의 정상화는 물론, 다른 사립초와 공립초로까지 번지고 있는 학부모의 과도한 영어 교육 요구와 사립초 진학을 대비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의 필요성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난도가 올라가고 있는 수능 영어시험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이 중등과 초등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기조는 타당하며 영어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쉬운 수능 기조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고교교육을 가로막는 수능의 비중은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그 수능의 쉬운 영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빈칸 추론을 축소하거나, 시험지 분량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은 지나치게 지엽적입니다. 근본적으로 고등학교의 영어 교육과정과 수능 시험 난이도를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밖에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및 선행학습 광고 규제 및 교습시간 제한 유도나 대입전형에서 대입 논술전형 및 선발인원 축소와 특기자 전형에서도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관련 외부 수상 실적 반영 금지도 필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다만 특기자 전형은 교육부도 밝혔듯이 올해는 그동안 준비했던 학생을 고려한 선발인원 축소로 그쳤지만, 2017학년도까지는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어학, 수학 및 과학과 같은 교과 특기자 전형은 폐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고교체제와 관련되어서, 특목고 지정 기간 중에도 입학·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시 수시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정책은 당연하고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심각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사교육·입시부담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학교과의 개선이 꼭 필요하며, 특히 수능의 수학시험범위를 모집단위별로 적정화해야 함.
영어와 수학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부담을 주고, 사교육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두 영역입니다. 초등학교와 그 이전 영유아시기에서는 영어에서 수학보다 사교육 수요가 많다고 한다면, 중학교 이후시기로는 수학에서 영어보다 사교육 수요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가운데 ‘쉬운 수능 영어’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 정책만 실행이 된다면 대입전형에서 수학의 비중이 더욱 올라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 경감대책에서는 영어와 수학에 대한 균형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학 교과는 교육과정의 양이 많고, 난도가 높으며 지나치게 공식위주의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을 수학포기자, 일명 수포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수학교과에 대한 개선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고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수학계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개선책을 내놓은 적도 없고, 그 의지조차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수학 교육과정은 과잉학습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문사회계열에서 어문학을 전공하려고 해도 미적분학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이공계열에서도 수학이 많이 필요한 학과와 아닌 학과, 대표적으로 의약학, 생명과학 계열도 있는데 우리는 모든 이과계열 학생에게 수학을 똑같이 공부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과가 그런가하면 탐구영역만 봐도 과학영역은 8과목 중에 2과목, 사회영역도 11과목 중에 2과목만 선택하면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수학만큼은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모든 과목을 필수로 한 것은 매우 불합리 합니다. 이런 부담이 중학교, 초등학교 까지 내려가고 학원의 마케팅과 만나 초등학교 고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수학Ⅰ을 공부하는 비정상적인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교과 개선의 첫 번째 단계는 수능의 수학시험범위를 모집단위별로 특성화하는 것입니다. 수능에서 수학과목을 공통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고, 선택과목은 수험생의 진로와 적성, 특히 진학하려는 계열에 따라 선택하여 수능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2014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2009교육과정에 맞는 교과서가 제공되어 2017학년도부터는 수능 수학시험범위를 어차피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능의 수학시험범위를 바꾸는 데 적기인 셈입니다.
2014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배우는 수학 과목으로는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미적분Ⅱ, 확률과통계, 기하와벡터 등 총 6과목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수능에서 문과는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통계를 보고 이과는 미적분Ⅱ, 확률과통계, 기하와벡터를 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이과에서 수학Ⅱ와 미적분Ⅰ이 빠져있어 이과가 현행보다 시험범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미적분Ⅱ, 기하와벡터를 시험보기 위해서는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를 공부해야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수학과 일반과목 전체가 모두 시험 범위인 것이나 다름이 없어 이과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문과의 경우도 상경계열이외의 대학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미적분Ⅰ을 모든 학생에게 강요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에서 수학 시험범위로 문과는 1학년 때 배우는 수학Ⅰ과 수학Ⅱ, 두 과목을 필수로 하고 확률과통계와 미적분Ⅰ 중 한 과목을 선택으로, 이과는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세 과목을 필수로 하고 확률과통계, 미적분Ⅱ, 기하와벡터 중 한 과목을 선택으로 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안을 만든 기본 철학은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고등학생의 수학 학습부담 과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대학 진한 후 전공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과의 경우 경상계열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미적분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통계나 미적분Ⅰ 중 선택해서 수능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이과의 경우 이공계열은 미적분Ⅱ나 기하와벡터를 선택하도록 하고, 미적분보다는 확률과통계를 더 필요한 학과의 경우 확률과통계를 선택하도록 규정하면 비교적 모두가 만족하는 시험범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과목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내신과목으로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 영어조기교육과 관련하여, 공교육에서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 내 영어 몰입교육 금지를 하면서도 영어 몰입교육의 가장 큰 진원지인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영어 조기교육 문제해결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움.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 내 영어 몰입교육 금지 및 일부 사립초의 영어수업 운영 정상화는 분명 필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영어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더불어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추가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대부분은 유치원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유사교육기관임에도 유아교육법이 아닌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 내 영어 몰입교육 금지,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와 같은 이번 교육부 실천과제만 가지고는 이들을 통제 할 수 없습니다.
2012년 서울 강동교육청 소속 유아대상 영어학원 월평균비용은 128만원(김태원 의원실 조사 결과)으로 나타나, 어느 기관보다도 교습비 상한제의 적용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부모 5,4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 가운데 71.9%는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었던 반면, 월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의 경우에는 이용 경험이 2.9%에 그치는 등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국민간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교육 기회의 불평등 요소로도 작용한다는 사실이 수치로도 확인되었습니다. 2013년에 유아 사교육비 지출규모 변화를 조사한 유아정책연구소 또한 유아대상 영어학원 프로그램 및 비용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미치는 영유아 시기 영어사교육 유발 문제 등을 고려하여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반일제 이상이 아닌 시간제로 전환하도록 교육부 실천과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학원’이라는 법적 지위에 있으면서도 실제 교습행위는 유치원에 해당하는 이중적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습시간과 교습비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 사교육 부담 증가와 입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공정한 고입전형에 대해서 정책이 시급함.
우리나라 고입전형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불공정합니다. 첫째는 선발 시기에 있어서 일반고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이 우수 학생들을 모두 선점하는 것입니다. 영재학교가 학생을 먼저 선발하고, 전기학교와 후기학교로 나누어 전기학교에서 학생을 먼저 선발합니다. 이 전기학교에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과학고,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국단위 자율학교가 학생을 선발하고, 후기학교 순서가 되면 그때에도 먼저 자율형 공립고와 과학 중점학교의 중점학급 학생을 선발하고 나면, 비로소 일반고가 학생 선택제에 의해서 학생을 추첨에 의해 배정받는 기가 막힌 구조입니다.
두 번째 불공정 구조는 선발 방법에 있어서 일반고를 제외한 다른 많은 학교들이 학생의 중학교 성적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 선발에 있어서 중학교 내신 성적 30% 또는 50%를 지원 기준으로 삼거나,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역시 중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목고도 고등학교 특성과 관련된 중학교 과목들의 내신 성적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고는 학생 선택 후에 추첨에 의한 강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고와 여타 다른 고등학교의 이런 선발 방식의 차이를 두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일반고로 간 학생들은 앞선 특목고나 자율고, 중점학교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간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이미 일반고 진학이 고등학교 입학 실패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고의 우수 학생 비율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목고나 자율고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교육과 입시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불공정한 고입 전형에 대한 관련 대책이 절실합니다.
■ 2014년에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해집단의 무리한 요구에 흔들리면 안 됨.
무엇보다 교육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집단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2013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은 자사고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핵심 내용이 후퇴하면서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사립초 영어 몰입교육 문제에 대한 사립초 학부모들의 집단적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교육부가 이번에도 밀린다면 앞으로 교육부가 어떤 좋은 안을 내놓아도 이해집단은 교육부 앞에서 반발할 것입니다. 바른 정책 방향과 함께 강한 추진 의지를 기대합니다.
2014. 2. 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5, 내선 215번)
 논평(HWP)
논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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