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도] 대입 간소화/수능 개편 토론① : “국민 83%, 교육부 수학 수능 대책안 반대”(+설문결과 등)

■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및 수능 개편안 4차 토론회①결과 보도자료(2013.9.10.) 수능 수학 범위 관련, 현재의 틀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려는 교육부의 수학 개선안에 대해서 설문 응답 학부모의 83%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7일(화) 장관 브리핑을 통해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함. ▲그러나 수능 개편안에서 핵심과제중 하나인 수학의 수능 범위 축소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음. ▲최우선 검토안인 1안에서는 현재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학생의 부담이 전혀 줄어들지 않을 것임. 2안과 3안은 수학 개선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문이과 융합안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 문이과 융합 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수학의 수능 범위 축소도 같이 사라질 우려가 있음. ▲그리고 우리 단체는 수능 시험범위로 △문과는 공통(수학Ⅰ, 수학Ⅱ)과 선택(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중 택 1)을, △이과는 공통(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과 선택(확률과 통계, 미적분Ⅱ, 기하와 벡터 중 택 1)을 제안함. ▲학부모 수학 설문조사에서 문,이과에 상관없이 수능의 수학 시험범위가 너무 넓어서 학생들이 부담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에 달하고, 이런 이유로 선행학습을 시켜야 하는 부담을 느끼는 부모의 비율이 82%에 달함. ▲교육부가 발표한 2017 수능 개편안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1안의 수학안에 대해서 응답자의 83%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8%밖에 없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대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찬성을 했고, 15%는 우리의 대안보다 수학 시험범위를 더 줄일 것을 요구함. ▲수학 시험범위 감소에 따른 교육과정 파행 운영에 대비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은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대학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실질 반영률을 높여야. ▲선다형 위주 현행 수능 시험 문제 점차적으로 폐지. 수능을 논술형으로 출제하여 수업과 평가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바꿔나가는 계기 마련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 10일(화) 오후2시, 「수능 개편의 최우선 과제는 '수학의 수능 범위 축소'에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및 수능 개편안 중 핵심 쟁점 4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수능 수학 범위의 문제점,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7 수능 수학 시험범위의 문제점 및 대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부담은 매우 큽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수능 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2017 수능 수학 범위에 대한 학부모 의식조사’라는 이름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능의 수학 시험범위가 너무 넓어서, 학생들이 수학 시험범위에 대해 부담을 갖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95%(전체 응답자 537명 중 508명)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또한, 「수능 수학 시험범위 때문에 자녀에게 수학 선행학습을 시켜야 하는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는 82%(537명 중 441명)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 이과 학생은 6 과목 모두를 수능 시험범위로 공부하고 있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수능 수학시험범위로 인한 문제는 중학생, 초등학생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공계 기피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현행 유지안을 가장 최우선 안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학으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에 대해 귀 기울이기는커녕,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수학계의 의견만을 반영한 체 현행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수능 개편안의 수학 시험범위에 대한 분석 제1안인 문이과 구분안은 형행 골격을 유지하는 안입니다. 언뜻 보면 수학Ⅱ가 빠져있어 문이과가 현행보다 시험범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미적분Ⅱ, 기하와 벡터를 시험보기 위해서는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를 공부해야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수학과 일반과목 전체가 모두 시험 범위인 것이나 다름이 없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필요로하지 않는 미적분Ⅰ을 모든 학생에게 강요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제2안인 문이과일부융합안은 현행 유지안보다 이과 학생들의 시험부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교육계에서 ‘학력저하’를 우려할 수 있지만, 이것을 막을 방도를 마련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3안인 문이과 완전 융합안은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안입니다. 모든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미적분Ⅰ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반발의 소지가 많습니다. 문이과 완전 융합안은 2017학년도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2017 수능 수학 시험범위에 대한 우리 단체의 주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에서 수학 시험범위로 문과(가형)는 1학년 때 배우는 수학Ⅰ과 수학Ⅱ, 두 과목을 필수로 하고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Ⅰ 중 한 과목을 선택으로, 이과(나형)는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세 과목을 필수로 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Ⅱ, 기하와 벡터 중 한 과목을 선택으로 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안을 만든 기본 철학은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현재의 이과 학생의 수학 학습부담 과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대학 진한 후 전공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차 교원 수급 등의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이 발전하고 변할 때까지의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책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세 개의 안은 모두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선택과목인 수학Ⅰ을 시험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제외하더라도 수학Ⅱ나 그 이후의 과목에서 수학Ⅰ의 내용을 포함하여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지만, 차라리 수학Ⅰ을 시험범위로 하면서 뒷부분의 과목을 줄일 필요도 있습니다. 제1안을 보면 학생들에게 표면적인 부담이 세 과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형은 4과목, 나형은 6과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목을 줄이려면 교육과정 상 뒤에 배우게 되는 과목을 줄여야만 실질적인 경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과 학생들이 주로 보게 될 ‘수학 가형’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을 선택으로 둔 이유는 대부분의 인문사회계에서 미적분보다는 확률과 통계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판단과 경상계열에서 미적분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경상계열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미적분Ⅰ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나머지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Ⅰ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이수하고 수능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이과 학생들이 주로 보게 될 ‘수학 나형’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Ⅱ, 기하와 벡터를 선택으로 둔 이유는 대부분의 이공계에서 미적분을 필요로 하겠지만 생명공학이나 의학 등 일부 학과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더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대부분의 이공계열에서 미적분Ⅱ나 기하와 벡터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일부 미적분보다는 확률과 통계를 더 필요한 학과의 경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도록 규정하면 비교적 모두가 만족하는 시험범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수능 수학 시험범위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우리 단체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2017 수능 수학 시험범위 의견조사>를 했는데, 총 537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질문은 자녀의 학교급에 관한 것으로, 설문에 응답한 시민의 대부분(76%)은 초중고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였으며, 큰 아이가 대학교 이상인 경우도 둘째나 셋째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가능성을 생각하면 학부모의 비율은 85%까지 올라갑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수능 제도를 이미 겪었거나 앞으로 겪어야 할 것이므로 이 설문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녀가 수학 시험범위에 대해서 갖는 부담에 대한 것으로, 동의하는 편이나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이 95%로 압도적입니다. 시민들은 학생들이 수학 시험범위로 인한 부담이 엄청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수능의 수학 시험범위가 너무 넓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 고등학교급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아직 수능이 한참 먼 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수능의 수학 시험범위 때문에 자녀에게 수학 선행학습을 시켜야 하는 부담을 묻는 질문이었는데, 부담을 느끼는 편과 매우 느낀다는 응답이 82%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수학 시험범위가 많아서 선행학습을 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8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7 수능 개편안의 제1안 현행 골격 유지안에 대한 것이었는데, 반대와 절대 반대를 합하면 83%가 되며 찬성과 매우 찬성은 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보도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제1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인식과는 정 반대의 의견입니다. 교육부 담당 부서와 8인의 대입제도 발전방안 연구회는 시민들의 인식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으며, 연구진의 정책토론회와 대학 관계자의 의견 수렴만을 근거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교육부 보도자료 시안 마련 경과 참고). 국가적인 수능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짧은 기간에 이런 식으로 진행한 결과 시민들의 생각이나 고민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교육부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인 8월 23일-8월 25일 사이에 수학교육계의 수학 교수와 수학 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시험범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려는 응답이 60% 정도로 많은 것을 보고 만든 설문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이 수학교육계의 이런 인식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응답 결과를 보면 동의하지 않는 편과 절대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88%에 이르며, 동의 또는 매우 동의하는 의견은 10%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위 두 번째 질문 결과와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나 수학교육계는 수학 시험범위가 너무 많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학교육계의 ‘학력저하’의 논란에 대해 박제남 교수(인하대 수학교육학과)도 “‘미적분Ⅱ는 대학의 책임 영역이지 고교가 책임지고 가르쳐야할 과목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하와 벡터‘는 대학 2학년에서 ’선형대수‘교과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로 제공을 하고 있다’며 ‘고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 단체가 2017 수능 개편안의 대안으로 제시한 수학 시험범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응답 결과 76%가 우리 단체의 제안에 대해 찬성을 하였으며, 심지어 15%는 시험범위를 더 줄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수학 시험범위를 타당성 있게 줄이려는 우리 단체의 제안과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해석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이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 수능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보완 수능 시험이 학교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동반되어야 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정책적인 보완책 역시 잘 마련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제시한 대안으로 갈 경우 고등학교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2014년)부터 수학과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분위기로 가게 되면 내년부터 고등학교 이과에서 주로 미적분Ⅱ를 수능에서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와 기하와 벡터는 교육과정상 주로 3학년에 개설되겠지만 그 시간에 수능 시험범위의 내용을 복습하는 공부를 시킬 것이 빤하기 때문에 비록 내신에서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를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학습이 안 된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 수학 시험범위에 대한 우리의 대안이 시행된다면 대학에서는 실질 반영 비중이 낮은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수능과 대등하게 또는 더 높게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현장에서 선택되지 않은 과목의 실질적인 수업이 진행되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대교협이나 각 대학 입학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채점상의 이유로 수능 시험이 선다형 위주로 가고 있지만 이것은 교육적인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중고등학교의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하여 얻은 내신성적에 대한 실질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수능을 유지한다면 수능도 논술형 평가로 전환하면서 학교 내의 내신평가도 논술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토론회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및 수능 개편안 중 핵심 쟁점 4회 연속 토론회 중 두 번째 토론회로 대학별 고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논술고사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추석연휴기간이라 토론회가 없고 그 다음 주 월요일 9월 23일 오후 2시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 9.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 행사명 : 정부의 대입전형 단순화 및 수능 개편안 핵심 쟁점 4회 연속 토론회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 시 : 2013. 9/10(화), 9/23(월), 9/30(월), 10/2(수). 오후 2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문 의 : 최수일 수학사교육포럼 공동대표 (02-797-4044 내선217)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기타의견 응답결과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