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에 관한 논평 보도자료(2013.8.16.) 교육부의 이번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은 고교체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지난 8월 13일(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인해 생긴 일반고의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에서 만들어진 방안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우리나라 고등학교 입학제도는 시기와 방법의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불공정한 정책이며,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함. ▲ 따라서 고등학교 입시의 시기와 방법의 불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방안에서 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에서 내신 성적 기준을 폐지하고, 자율형 공립고의 후기 우선선발 전형을 폐지한 것은 의미 있고 바른 정책 방향이라 평가함. ▲ 다만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와 예전의 자립형 사립고로 출발하여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학교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한계로 보임. ▲ 또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영재고, 특목고, 국제고에 대한 언급도 피상적인 언급에 그쳐 후속 대책이 계속 필요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다음달 9월부터 연말까지 고교체제 문제를 10회 연속 토론회로 집중적으로 다루어 고교체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함. 교육부는 지난 8월 13일(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안이 발표된 것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추진되었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인해 일반고는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자율성의 측면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 받음으로써 교육격차는 벌어지고 일반고의 교육환경은 매우 어려워진데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고 정책은 모든 학교가 누려야할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특정한 학교에게만 상대적으로 많이 허용하고, 주지 말아야 할 성적에 따른 학생 선발권과 시기적으로도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들을 선점하게 함으로써 정책 추진 때부터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고교 다양화 정책을 밀어붙였고, 결국 고교 다양화 정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은 가운데 기대하였던 고등학교의 ‘수평적’ 다양화가 아니라 성적에 따른 ‘수직적’ 다양화.서열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고가 모두 감당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5년간의 정책 실패 가운데 나온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고교체제의 다양성이라는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성적에 따른 우수학생 선점효과만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의 선발방식을 개선한 것은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는 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와 전체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개선은 나왔지만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와 예전의 자립형 사립고로 출발하여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었던 학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물론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 차이와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취지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고심을 한 흔적이 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미룬다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또 일반고의 문제는 자율고 뿐만 아니라 특목고, 국제고, 영재고와 같은 학교를 포함한 서열화된 고교체제 전반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방안은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특목고에 있어서는 피상적인 언급만을 하고 있어 그 한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고교체제 문제 해결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며 후속 대책이 계속 나와야 합니다. ■ 우리나라 고등학교 입학제도는 시기와 방법의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불공정하고 일반고를 차별하는 정책임. 우리나라 고등학교 입학제도는 두 가지 면에서 매우 불공정합니다. 첫째는 선발 시기에 있어서 일반고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이 우수 학생들을 모두 선점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입시를 시기별로 분류해 보면 전기에서 특목고(과학고, 외고)와 자율형 사립고가 학생을 먼저 선발하고, 전기와 후기 사이에 있는 전국 단위 자율학교 선발이 있고, 후기로 와도 자율형 공립고와 중점학교가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나면 그제야 일반고는 학생 선택제에 의해서 학생을 추첨에 의해 배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일반고로 간 학생들은 앞선 특목고나 자율고, 중점학교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간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이미 일반고 진학이 고등학교 입학 실패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현상으로 연결되어 일반고의 우수 학생 비율이 고교 다양화 정책 시행 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물론, 매년 더욱 나빠지고 있어 일반고는 정상적인 수업조차 어렵다는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불공정 구조는 선발 방법에 있어서 일반고를 제외한 다른 많은 학교들이 학생 성적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 선발에 있어서 중학교 내신 성적 30% 또는 50%를 지원 기준으로 삼거나,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역시 중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목고도 관련 중학교 과목들의 내신성적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고는 학생 선택 후에 추첨에 의한 강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두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고등학교 입시에서의 불공정성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대학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학들 중에서 서울대가 먼저 전국의 학생을 성적으로 선발하고, 다음에 연세대와 고려대가 선발하고 다음에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들이 전국의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학생들을 지역별로 가까운 대학에 그냥 가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적으로 가까운 학생들을 배정 받은 대학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일반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이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일반고의 학교 교육력의 문제가 자사고 때문에 생긴 것만은 아니고 자사고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자사고 설립 이후로 일반고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 자사고가 없어져서 일부 우수학생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 일반고의 문제 해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반고 중에서도 노력하는 학교가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 마련이 되기에 자율고의 학생 선발 개선은 잘못된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입시의 시기와 방법의 불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방안에서 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에서 내신성적 기준을 폐지하고, 자율형 공립고의 후기 우선선발 전형을 폐지한 것은 의미 있고 바른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되며 이를 더 확장하여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와 예전의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의 선발방식까지 개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대로 비평준화 지역 자사고, 전국 단위 선발 자사고, 특목고 등의 선발방식을 그대로 둔다면 이들 학교 입학을 위한 초중학생들의 입시 경쟁은 더 치열해 질 것이고, 일반고 문제 역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다음달 9월부터 고교체제 전반에 대한 연속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기회를 통해 고교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할 예정임.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촉발된 고교의 서열화는 사교육비 증가, 중학교 교육의 파행을 가져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2월 발표한 ‘2011년 사교육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진학 희망 고등학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에서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모두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영어(외고 입시)와 수학(과고 입시) 교과의 상대평가 내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특목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내신 변별력을 위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등 중학교 교육이 왜곡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외고와 과고에 지원하려는 상위 4% 정도의 학생을 가려내기 위하여 나머지 96%의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시험을 치르며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과열지구 18개 중학교의 수학 시험지를 분석한 결과, 14개 학교(77.7%)에서 고교 1~2학년 교육과정의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 2011. 9) 따라서 현행과 같은 복잡한 고교체제와 입시를 단순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고교체제 개선을 위한 10여 차례 연속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금까지 제안된 다양한 개선안을 분석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고교 체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기대 바랍니다. ※ (가칭)은성고 (‘14년.3월 개교) : 충남 아산(비평준화) 2 기존선발유지, 사회통합전형유지 2013. 8.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010-5533-2965)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에 관한 논평(HWP)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에 관한 논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