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보도] 08-12년 사교육비 추이 : 중고등 ‘영수’ 사교육비 큰 폭 지속 상승...

■‘2012년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단체(약칭, 사교육걱정)논평(2013. 2. 8) 현 정부 5년 동안 초등 사교육비는 조금 줄고, 중고등 사교육비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교과부는 어제(2/6) ‘2012년 사교육비 ‧ 의식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2009년 이후 사교육비 총규모와 1인당 사교육비가 모두 감소하였다고 발표... ▲하지만 초등학교 단계의 사교육비 감소 경향과는 달리 중고등학교 단계, 특히 영어와 수학 교과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 ▲초등학교 단계의 사교육비 감소 효과도 예체능 교과 감소에 힘입은 바가 크며, 영어 교과의 경우에는 아직 현 정부 초기 2년의 증가폭도 만회하지 못한 수준임... ▲ 현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교육 수요 대체 정책(방과후학교, EBS 등)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며, 새 정부는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정책(대입전형 간소화, 고교체제 개선,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상품규제 등)을 세워 실행해야할 것임... 어제(2/6) 오전 교과부는 2012년 사교육비 ․ 의식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사교육비 총규모와 1인당 사교육비 모두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1인당 사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학교급, 교과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과부의 발표와는 달리 통계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사교육비 총액의 변화는 학생수 감소 효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교육비 추이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작년과의 비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지난 5년 동안의 사교육비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등학교 사교육비, 특히 영어와 수학 교과의 사교육비 증가 경향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며, 이런 경향은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선 1인당 사교육비 변화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감소하였지만 중고등학교 단계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단계 사교육비는 24.1만원에서 21.9만원으로 9.1% 감소하였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각각 5.3%(26.2만원 → 27.6만원)와 2.8%(21.8만원 → 22.4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교과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교육비 지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와 수학 교과에서 매우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표 1 참조) 작년 한 해 동안 중학교의 경우 영어가 9천원, 수학이 만 천원 상승하였고, 고등학교는 영어가 천원, 수학이 6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증가 경향이 단순히 지난 1~2년 동안 벌어진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영어와 수학 교과 사교육비는 현 정부 5년 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중학교의 경우 영어 2만 8천원, 수학 3만 5천원 상승하였고, 고등학교는 영어 9천원, 수학 2만 1천원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국어와 사회/과학 교과 사교육비가 현 정부 초기 주춤하다가 2010년 이후 감소한 것과는 매우 대조가 되는 현상입니다.(표 2~3 참조) ■ 초등학교 단계 사교육비 감소는 긍정적이지만 예체능 사교육비 감소 비중이 크며, 특히 영어 교과의 경우에는 아직 현 정부 초기 2년의 증가폭도 만회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초등학교에서 사교육비 감소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초등학교 단계 사교육비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1만원에서 21.9만원으로 2만 2천원이 줄어들어 전년 대비 9.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사교육비의 감소도 낙관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사교육비 감소에는 예체능 사교육비의 감소(1인당 월평균 8천원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교과 사교육비보다는 예체능 사교육비를 우선적으로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교과 사교육비의 감소에서는 영어 사교육비의 감소(1인당 월평균 8천원 감소)가 눈에 띄는데, 감소폭이 크다고는 하지만 영어몰입교육 파동 등으로 현 정부 초기 2년 동안(2008~2009년) 초등학교 영어 교과 월평균 사교육비가 무려 1만 5천원이 증가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영어 교과의 감소 추세는 아직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표 4 참조) ■ 이는 현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교육 수요 대체 정책(방과후학교, EBS 등)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새 정부는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정책(대입전형 간소화, 고교체제 개선,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상품규제 등)을 세워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현 정부가 ‘사교육비 절반’ 공약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추진했던 정책이 결국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렇듯 애초의 목표와는 달리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한 원인은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은 외면하거나 심지어는 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이 대체해주는 정책에만 치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사고 확대 등으로 고교서열화를 더욱 심화시켰고, 이는 통계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고교 진학 이후의 경쟁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중학교 단계의 사교육 경쟁을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는 특목고 입시 개선의 효과를 내세우지만, 고교체제의 서열화로 인한 사교육 유발효과는 특목고 입시 개선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입자율화 조치로 대입전형이 훨씬 복잡해지고, 특히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정상적인 학교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출제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대입전형으로 인한 고등학교 단계의 사교육비도 함께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교육 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나 EBS 강의 등을 통해 공교육이 대체해주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 지난 5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 사교육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과오와 한계는 지난 5년 동안의 사교육비 통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일에 우선을 두어야할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당장은 고교체제의 개선, 대입전형의 간소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시험 및 입시 규제와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대입전형의 근본적 개선과 공교육 질 향상, 대학서열체제 완화, 학력/학벌차별 개선 등의 정책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차분히 실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3. 2. 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연 락 :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010-3258-5707) 보도자료 (HWP) 보도자료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