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과부 인수위 보고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새 정부 공약에 못미쳐...

■ '교과부 인수위 보고 –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에 대한 논평(2013. 1. 17) 교과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으로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습니다         ▲ 교과부는 인수위 보고에서 대입전형 간소화를 위하여 수시를 4개(학생부, 논술, 입학사정관, 실기), 정시를 2개(수능, 실기) 전형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     ▲ 하지만 교과부의 방안에는 대입전형 간소화의 핵심요소인 논술전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입학사정관 전형 개선 대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 박근혜 당선인의 애초 공약대로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원칙이 간소화 방안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논술전형 폐지와 스펙 관련 서류제출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월 말부터 작년 논술전형 기출문제 분석,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대규모 설문조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포커스그룹 토론과 대안 관련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임...   교과부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에서 현재 ‘난수표’로까지 불리는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시를 4개(학생부, 논술, 입학사정관, 실기), 정시를 2개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형 간소화와 함께 각 전형의 반영요소도 △학생부 중 교과영역(내신), △논술, △교내외 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포함한 학생부 전체, △실기 중에서 하나 또는 둘로 표준화하고, 정시는 사실상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간소화 방안은 이르면 올해 고2가 되는 학생이 치르는 201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교과부가 보고한 방안은 대입전형 간소화의 핵심을 완전히 비켜간 것입니다. 교과부의 방안은 가령 논술 중심 전형이면서 논술 이외에 수능, 학생부 등 다른 요소도 함께 평가하는 ‘무늬만 논술 전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각 전형유형에서 반영되는 여러 요소를 이와 같이 하나 또는 두 개로 표준화한다고 해도 수험생의 부담은 거의 줄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전형유형에만 ‘올인’할 수 없는 대다수의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생부, 논술, 입학사정관제를 위한 각종 스펙, 수능 등을 여전히 모두 준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죽음의 다이아몬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험생의 준비부담을 실제로 줄여주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각 전형유형에서 반영되는 요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이 준비해야하는 전체 전형요소 중 문제가 되는 전형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필요한데, 교과부의 간소화 방안은 이러한 문제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 박근혜 당선인의 애초 공약대로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원칙이 간소화 방안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논술전형 폐지와 스펙 자료 관련 서류제출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작년 7월 대선 교육공약을 처음 발표하면서, 대입전형을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인이 애초에 밝혔던 이러한 원칙이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입전형 간소화 원칙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실상 본고사인 논술과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시험, 적성검사는 폐지되어야합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평가방식을 심층면접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술, 구술면접시험, 적성검사 등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대학별고사는 정규 수업을 통한 대비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이 주로는 사교육에 의존하여 따로 준비해야합니다. 이번 간소화 방안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지는 않고 있지만, 전형유형에서 논술전형만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별고사 중 적성검사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험생의 부담이 가장 큰 논술전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구술면접시험 역시 서울대의 경우처럼 일반전형에서 실시한다면 여전히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통하여 이들 시험에서 대학과정의 출제가 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고 해도, 이들 시험은 여전히 수능의 최고 난이도 문제보다 어려운 수준일 것이며 최상위권 학생만 특화하여 따로 대비해주기가 어려운 일선 학교의 여건을 고려할 때, 사교육 의존은 계속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대학이 사실상 본고사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논술전형과 구술면접시험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논술전형이 꼭 필요하다면, 학교교육의 변화 정도 등을 고려하면서 대학이 공동출제하거나 국가가 관리하는 형태의 논술고사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어로 진행하는 면접과 입학사정관 전형을 중심으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평가(강의를 들은 후 리포트 제출, 실험보고서 작성, 주어진 과제에 대한 발표면접 등)도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접고사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진행하는 심층면접 방식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운영합니다.   둘째, 수험생의 스펙 준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하여 학생부 이외의 서류는 학생부 기록 내용을 보완‧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논술 등 대학별고사와 함께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소위 스펙 준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입학사정관제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야하며, 이를 학생부 이외의 서류로 증명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일반전형 등 많은 대학은 학생부와 함께 추가적인 스펙 관련 서류를 최대 10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입학사정관 전형이 도입‧확대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미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던 기존의 공인외국어성적이나 경시대회와 같은 수상실적 이외에도 최근에는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전공논문 한두 편 정도를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이 정규 수업이나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학생이 따로 시간을 내어 준비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적‧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수험생의 부담만 늘리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이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보완하는 서류 이외의 서류 제출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는 지금보다 다소 확대합니다.) 입학사정관은 이와 같은 스펙 자료를 제외하고 학생부와 자소서 및 추천서, 그리고 학생부를 증명‧보완하는 서류만을 토대로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하도록 합니다.   셋째, 수시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등급 기준 적용을 폐지합니다.   수시전형의 본래 도입취지는 점수 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수시에서도 수능성적이 높은 변별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러한 수시전형 도입의 취지와 명백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수능 최저등급 기준 적용을 폐지하는 것은 이미 서울시립대가 2014학년도부터 시행을 확정한 내용으로 다른 대학으로 확대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등급을 폐지할 때, 비로소 수능에 강한 학생은 정시로 집중을 하고 내신에 강점이 있거나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은 수시 대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학생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전형명칭은 대학이 임의로 정하지 않고, 주요 전형요소를 그대로 전형명칭으로 사용합니다.   현재 3,000개 넘는 전형이 존재하는 것은 전형의 명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형명칭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이 자의적으로 전형의 명칭(예를 들어, OKU 미래인재, 알바트로스, 다빈치형 인재, 네오르네상스, UOS포텐셜, 스테파노 전형 등)을 사용하지 않고, 주요 전형요소를 전형의 명칭으로 그대로 사용하여 수험생과 학부모가 이름만 보고도 전형의 성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부 교과우수자 전형, 수능 전형 등을 그대로 명칭으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바와 같이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면, 대입전형은 ‘학생부(교과) 전형, 학생부(교과/비교과) 전형, 수능 전형, 실기 전형’ 등으로 단순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이 중 학생부(교과/비교과) 전형에 적용하여‘점수 위주의 선발 탈피, 고교교육의 정상화 기여, 다양한 창의적 인재 선발 등’과 같은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대입전형 간소화에 따른 전형요소와 전형유형의 단순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간소화 이전과 비교하여 수험생이 준비해야할 전형요소가 대폭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입전형 단순화에 따른 전형요소 및 전형유형의 변화】     ※ 간소화 방안에 따라 음영표시가 된 전형요소를 제외     ※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대학의 철학, 전공의 특성, 전형의 성격 등에 따라 교과와 비교과 반영비율을 비롯한 세부적인 반영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월 말부터 작년 논술전형 기출문제 분석,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대규모 설문조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포커스그룹 토론과 대안 관련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미 작년에 ‘2012 주요 대학 입학전형을 평가한다’ 5회 연속토론회(4~5월), 서울 시내 주요 대학 논술전형 기출문제 분석 및 발표(8월), 전국 4년제 대학 대입전형 변경사례 분석 및 발표(10월), 서울대 구술면접시험 기출문제 분석 및 발표(10월),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구체적 대안을 제안한다’ 토론회(12월) 등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선도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입전형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고 시행 및 법률화될 수 있도록, 1월 말부터 작년 각 대학 논술전형 및 구술면접시험 기출문제 분석,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관련 대규모 설문조사(고3, 학부모, 교사 등 대상),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포커스 그룹 연속토론회,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끝장 토론회’ 등을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벌려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이 이번 8월경에 발표되는 대입전형기본사항 발표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과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관리기구 구성을 위한 ‘(가칭)대입전형공동관리원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 또는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 대입전형 운영 및 관리의 균형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대교협이 맡고 있는 대입전형 관리 책임을 ‘대학/고교/정부/학생‧학부모/시민단체’ 등이 균형적으로 참여하는 ‘(가칭)대학입학전형공동관리원’을 설립하여 권한을 이양     2013. 1.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연 락 :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010-3258-5707) ※ 보도자료 전문과, 작년 12월 6일 국회에서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박홍근(민주통합당) 의원과 본 단체가 공동 주최한 대입전형 단순화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을 함께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자료집(hwp)   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