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모집] 11/22 : 대선 후보 사교육 공약 시민 100인 평가단 모집...(+신청하기)

대선 후보 사교육 공약 국민소통 100인 평가단 현장 평가 컨퍼런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선 후보들이 전문가 중심의 대선 공약 개발 관행을 넘어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약 채택의 정도를 평가하고자 지난 10월 18일 “2012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소통 평가운동”을 시작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4년간 연구 및 조사사업을 통해 종합한 “사교육 경감 16개 정책과제”에 대해 5만명 시민들의 지지도를 조사하고, 시민 제안 공약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함. ▲ 국민 지지도가 매우 높은 “사교육 경감 총 20개 공약”을 각 대선 캠프에 보냈고, 이후 최종 발표된 대선 사교육 공약이 이를 어느 정도 수용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시민 100인 평가단”을 모집하고자 함. ▲ 11월 19일 오후6시 각 대선 캠프의 교육공약 책임자를 직접 불러 “2012 대선 사교육공약 국민 소통 100인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0월 18일 “2012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소통 평가운동”을 시작한 바, 대선 후보들의 사교육 공약을 시민의 힘으로 직접 평가하기 위한 “100인의 시민 평가단”을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그동안 대선 공약 개발 관행에 의하면 소수의 전문가 그룹이 모여 자신들의 교육 철학 및 방향에 따라 밀실에서 공약을 만들어 왔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 공약 개발을 약속한 바, 우리는 교육 공약 채택 과정에서 이를 얼마나 실천하는지 여부를 직접 시민들이 참여해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수년간 조사 연구 사업을 통해 개발한 사교육 경감 관련 16개 정책 과제에 대해 시민들의 지지도를 물었고, 시민이 제안하는 중요 사교육 정책 또한 조사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최종 취합하여 “국민이 선정한 대선 사교육 경감 20개 공약”으로 선정, 발표하였고 이를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들이 국민이 선정하고 제안한 사교육 경감 공약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고 반영했는지 그 소통 지수를 100인의 시민들이 직접 서류를 통해 검토하고, 또 대선 후보 교육공약 책임자들을 부른 자리를 마련하여 토론 및 질의 응답을 통해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각 대선 캠프들의 상황을 보면, 시시각각 여러 공약들이 발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느 대선 때와는 달리 일자리 붕괴와 경제 침체가 심각해서인지 경제 관련 공약은 넘쳐나지만 교육 문제 해결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관심과 의지가 크게 엿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단체는 사교육 문제 해결에 노력해 온 단체로서, 대선 후보들의 사교육과 관련한 교육공약만을 집중 평가하는 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교육 문제 중에서 특히 사교육 문제는 국민 민생 고통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욱 낮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운동이 시작되고 나자 각 캠프에서 사교육 관련 언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공약 수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은 애드벌룬 띄우는 식의 추상적 발언들만 난무하거나 시급한 대책이 빠져있습니다. 가령 “사교육 전면 금지 검토” 등과 같은, 이미 “과외 금지 위헌 판결”로 그 위헌적 시비가 확실히 내재된 비현실적 발언을 내세워서, 이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릴 것이 뻔한 일과성 민심 달래기용으로 띄우는 것은 오히려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을 준비하는 대선을 맞아 700만 어린 학생들과 대다수가 학부모들인 국민들이 교육의 희망을 새롭게 품을 수 있도록,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비상한 관심과 절박한 의지를 갖고, 실현 가능하며 효과가 분명한 정책 공약으로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0월 30일 최종적으로 선정한 “국민이 추천한 대선 사교육 20개 공약”을 각 캠프에 보냈습니다. 정식 대선 후보 등록일(11/26)까지 공약을 다듬고 발표하는 과정에 이를 얼마나 수용하고 반영했는지 여부를 “시민 100인 평가단”으로 하여금 1차 서류를 통해 평가를 하고, 그리고 11월 19일 각 캠프 공약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 및 응답 과정을 거치는 현장 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 최종 결과를 합산하여 12월 4일 사회적으로 최종 발표를 할 것입니다. “100인 시민 평가단” 참여는 우리 단체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이 일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명이 넘칠 경우, 장소의 한계상 선착순으로 끊어서 현장 평가단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 시: 2012. 11. 19.(월) 오후 6:30~10:00 ※ 5시 30분부터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저녁 식사(간단한 뷔페형 식사)가 가능합니다. ■ 장 소: 프란치스코 회관 (정동 경향신문 빌딩 옆) ■ 주요 프로그램 □ 5:30~6:20 저녁 식사 (간단한 뷔페 형태) □ 6:30 사교육 공약 평가 컨퍼런스 개최 □ 6:40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운동 경과 보고 □ 6:50 평가 방식과 원칙에 대한 발표 □ 7:00 공약 평가 시작 - 각 후보당 50분의 시간을 배정하며, 각 후보 공약 책임자는 각 캠프별 주어진 시간에만 입장함. - 먼저 △각 후보 측 공약 개발 전문가가 공약 설명을 하고(10분), △그 공약에 대해서 4~5인의 전문가 페널들이 관련된 질문을 하고 후보 측에서 답변을 하며(30분), 그 질문이 끝난 후에 국민 평가단의 보충 질문을 갖고(5분), △마지막으로 후보 측에서 마감 발언을 함(5분). □ 9:30 평가단들의 평가 자료 수거 및 기념촬영 ■ 국민 100인 평가단 구성 방식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자들 및 카페 온라인 회원 3만명, 선행교육금지법 제정 지지 서명자 15,000명,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메일을 받아보는 오피니언 그룹과 일반 시민 2만 2천명을 대상으로 평가단 공모에 응모한 국민 100인들로 구성됨. ■ 평가기준 □ 전통적으로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지난 10년간 EBS 수능 방송 내실화 및 학교의 방과후 교실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효과를 보았다는 증거가 미약합니다. 이제 국민들의 사교육 고통 문제는 이렇게 ‘이미 발생한 사교육 수요’에 응답하는 ‘공급’ 대책이 아니라, 사교육을 부추기는 제도와 정책 자체를 정돈하는 ‘수요 억제’ 대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수요 억제 대책과는 별도로, 현재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사교육 과다 시간을 통제하며(양의 관리) △사교육 가운데 선행 교육 상품과 같은 ‘불량 사교육’을 억제하는(질의 관리) 정책 공약이 얼마나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 평가 대상이 되는 사교육 경감 대책 (나타난 수요에 대답하는 정책이 아닌,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 ※참고 : 국민들이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요인들(통계청, 2010)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각 대선 캠프가 제시한 해답을 중심으로 사교육 경감 공약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 ■ 발표 방식 □ 항목을 통합한 순위 등을 부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않으며, 각 영역별로 적절성 여부를 학점화하여 결과를 드러냅니다. □ 여러 언론사들의 보도 편의를 위해서 별도의 특정 언론사와 함께 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그 결과를 모든 언론사들에 공개합니다. □ 발표 방식은 기자회견의 형태를 취할 것이며, 기자회견은 현장평가 이틀 후 11월 21일(수)입니다. ■ 문의 □ 송인수,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010-2260-1633), 윤지희(010-3209-6857), 유선: 797-4044~6 - 이메일: noworry@nowor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