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재인 후보 공약 : 사교육 긴급 대책 환영, 그러나 핵심 사항 빠진 것 유감...

■ 문재인 대선후보 교육정책 발표에 대한 논평 (2012. 11. 6) 문재인 후보 교육 공약에 사교육 긴급 대책 포함된 것 환영... 그러나 과중한 사교육 시간 양(量)의 규제 외에, 선행교육과 같은 ‘나쁜’ 사교육을 억제하는 ‘질(質)의 규제’도 포함해야 합니다. ▲ 11월 5일, 문재인 대선후보 교육정책 발표,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유․초등학생들의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 ▲ 사교육 원인 관련 근본대책과는 별도로 아이들이 겪고 있는 당장의 사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을 제시한 것을 일단 환영함... 그러나 지나치게 사교육 업계를 의식해 실효성있는 규제를 위한 구체적 정책은 빠져 있음. ▲ 사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긴급 대책에는 △‘과도한 학습 노동 양’을 규제하는 양적 관리(量的 管理) 외에도, △선행교육과 같이 학생들 정신을 해치는 ‘나쁜’ 사교육을 규제하는 질적 관리(質的 管理-선행교육 금지법 등)이 필요해... 문재인 후보 사교육 공약에는 양적 관리만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온전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워... ▲ 11월 8일 오전 10시30분, 문재인 후보 캠프 앞에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공약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한 유․초등 단계의 사교육 실질적 근절, 혁신학교 모델의 확산, 고교 서열화 체제 해소, 고교무상교육과 학점제 확대, 대학입시 제도의 단기/중장기 개선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내용 이외에 대학교육 채용시장 등과 관련된 정책은 수능을 전후하여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주에 발표한 안철수 대선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성명서를 통해서 사교육 문제를 다루는 접근 방법은, ▲(제1과제) 사교육을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제2과제) 사교육 가운데 불량 사교육 상품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제3과제) 불가피한 사교육 수요는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접근방법에 따라 어제 발표된 문재인 대선후보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실현 로드맵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방향과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영역 관련 정책들이 비교적 제대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유․초등학생의 사교육 금지를 제안한 것에 환영, 그러나 이것은 양적 통제(量的 統制)일 뿐, 선행 교육과 같이 나쁜 사교육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질적 관리(質的 管理- 선행교육 금지법) 대책은 빠져 있어... 어제 발표된 교육정책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앞서서 발표된 안철수 대선후보의 정책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제도적인 요인(제1과제)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던 것에 비하여, 문재인 대선후보의 경우 이와는 별도로 국민들이 느끼는 당장의 사교육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처방을 공약으로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선후보는 유․초등학생의 사교육이 거의 아동 학대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면서,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유․초등 단계의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그동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추진해온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의 취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문재인 대선후보의 이번 정책제안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선후보가 유․초등학생의 선행학습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막겠다고 천명하면서도 아동복지기본법 제정만을 제안하고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외면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아동복지기본법에는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서적 성장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연령별 학습시간 기준과 적절한 휴식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이를 위한 일몰 후 사교육 금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이 포함될 뿐, 실질적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관련 법들은 따로 추진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몰 후 사교육 금지’ 같은 공약은 어떤 사교육이든 사교육 시간을 통제함으로 사교육 고통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이 법률에 근거한다면 선행 교육 상품과 같이 전형적인 ‘나쁜’ 사교육도 일몰 전 시행한다면 아무 문제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사교육은 시간의 규제 뿐 아니라, 양질의 사교육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선행 교육 금지법으로 ‘나쁜’ 사교육 상품을 통제하며(사교육 질 관리), 동시에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정책 등’으로 과중한 사교육 노동 시간으로 아이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시간 규제(사교육 양 관리)도 필요합니다. 실질적 규제를 위한 구체 전략이 보이지 않고, 선행교육금지법 같이 사회적 요청이 너무도 분명한 과제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침묵을 지킨 것은, 사교육 고통에 대한 당장의 해결책을 요구하는 여론에 기본적인 대답을 하면서도 지나치게 사교육 업계를 의식하여 민감한 정책은 피해가고 보자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과 태도는, 최종적으로 공약에 포함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연합뉴스 11월 2일 보도)과는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교육공약을 발표한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는 사교육 축소를 위한 긴급 4대 조치를 통해 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초등학생 이하 단계에서는 예․체능 이외의 교과 사교육을 금지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 고교 서열화 체제 해소, 대학입시의 단기/중장기 개선 등의 정책은 사교육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함... 문재인 대선후보는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 이외에 사교육 경쟁이 중학교를 지나 초등학교, 유아까지 과열되는 주된 원인이 서열화 된 고교체제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설립 취지에서 어긋나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학입시 개선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대입전형의 단순화와 기회균형 선발 확대, 고교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논술과 과도한 영어 스펙 요구 금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수능의 자격고사와 내신 중심 선발을 기조로 하는 대입제도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의 표집조사 전환, 혁신학교 모델의 확산, 고등학교 학점제 정착 등의 정책도 제시하였습니다. 수능을 전후해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대학체제와 채용시장 관련 정책까지 포함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겠지만 문재인 대선후보가 내놓은 이러한 대책은 사교육 유발의 근본원인 해소를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입시사교육 제로 7대 특별공약’에서 제안한 고교체제와 대학입시 관련 정책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서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1월 8일(목, 오전 10시30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앞에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공약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 오전 공평동에 위치한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 앞에서 ‘안철수 후보는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등 사교육을 줄일 특단의 긴급대책을 수용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요일 오전에는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를 방문하여 아동복지기본법 제정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포함해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교육 관련 근본대책과는 별도로 당장의 사교육 고통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한 사교육 고통 해결을 위한 3대 긴급 대책(▲대표적 ‘불량’사교육인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사교육 기관의 불법적 행태 규제를 위한 가칭 ‘민성원 방지법’ 제정, ▲과잉 교육으로 인한 학습 고통 억제를 위한 학교/학원 교육시간 총량제 등)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2. 11. 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010-3258-5707) 보도자료 (HWP) 보도자료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