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②] 안철수 교육 공약 : ‘공약 타당하나 중장기 과제로 넘겨선 곤란...’

■ 안철수 대선후보 교육정책 발표에 대한 논평② (2012. 11. 2) 적절한 교육공약이 많지만, 일부 핵심적인 공약을 중장기 과제로 넘겨서는 안됩니다 ▲ 어제 안철수 대선후보 교육정책 발표, 사교육 대책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교육 전반에 대한 고민이 깊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들을 제시함... ▲ 고교서열화 문제 해결을 위한 수평적 고교선택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스펙 자료와 대학별 고사 금지 등 대입전형의 공정성 강화, 특성화 혁신대학 육성 등의 정책은 매우 의미 있는 대책임... ▲ 이러한 정책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한 ‘입시사교육 제로, 7대 특별공약’ 중 5개 영역의 과제와 일치하며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전에 긴급성명을 통해 어제 발표된 안철수 대선후보의 교육정책에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당장의 사교육 고통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음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공약 채택 여부는 두고 봐야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선행교육 또는 초등학생의 교과 사교육을 아동인권과 복지의 차원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박근혜 후보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면적인 사교육 금지를 검토할 정도로 국민들이 느끼는 당장의 고통과 대책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유독 안철수 후보만이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해로운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외하면, 안철수 대선후보의 교육정책은 사교육 문제의 근본원인과 관련된 핵심영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적절한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발표된 교육정책 내용을 보면 교육공약 자료집으로서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철수 대선후보가 제시한 핵심공약 중 사교육의 근본원인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 ‘선지원-후추첨’방식 수평적 고교선택제 도입... 서열화된 고교체제에 대한 탁월한 대안... 우선 복잡하게 서열화 된 고교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고와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고 전․후기를 통합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의 수평적 고교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 정부 들어서 고교체제는 기존의 특목고 이외에 자사고가 확대․도입되었고, 이는 고교의 서열화, 교육내용의 획일화, 계층 간 불평등 문제의 심화와 일반고의 위기 현상 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안철수 대선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학교의 의사에 따라 존속하되 수평적 고교선택제에 포함하는 방식의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학교 특성을 유지하는 것과 일반고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선발권을 갖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인식을 기초로 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열화 된 고교체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학생 개개인의 과목선택권 확대와 학생평가제도의 개선 등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단기와 중장기 대책으로 나누어 함께 제시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 대입전형의 단순화와 대입경쟁의 공정화를 위한 단기 대책을 적절히 제시... 대입전형 관리의 균형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미흡... 대학입시 관련 정책에서는 대입전형의 단순화와 대입경쟁의 공정화를 제시하였는데, 이 역시 단기대책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 짚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확대된 대입자율화가 각 대학들에 의해 부정적으로 악용되면서 현재 대학입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형의 대폭 단순화, 학생부 이외의 스펙자료 제출 금지, 대학별고사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관리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형입학사정관제’로 명칭을 새롭게 부여하면서, 기존 입학사정관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애초의 도입 취지와 장점을 다시 살려내려는 시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회균등선발인원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은 방향은 맞지만 현실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입전형 관련 정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대입전형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균형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빠져있는 점입니다. 본고사 방식과 대학교육과정에서 출제되는 대학별고사, 대입전형의 지나친 복잡함과 모집요강의 수시변경 등의 문제는 대입자율화의 기조 속에서 대입전형의 운영과 관리가 대교협이라는 조직을 통해 대학 일방에 치우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대입전형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균형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고교, 학부모와 시민사회,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대입전형공동관리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와 대안을 교육공약 안에 포함시켜야할 것입니다. ■ 지역거점대학과 특성화혁신대학의 전국적 육성... 대학서열화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높게 평가... 정책의 범위를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확대할 필요... 안철수 대선후보의 교육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역거점대학’과 ‘특성화혁신대학’의 전국적 육성을 통해 교육차별의 근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교육정책 발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일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역거점대학과 특성화혁신대학의 육성 대상을 단순히 국공립대에 한정하지 않고 사립대학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런 대학들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혁신을 주도하도록 구상하고 있는 것과, 이들 대학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정부책임형사립대학’을 육성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방향이며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혁신대학 육성 구상을 지역 대학에만 한정하지 않고 수도권까지 확대하여 전반적인 대학체제 개편과 서열화의 획기적 완화 효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학체제 개편과 서열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경쟁력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에 밀집해있는 대학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단순한 지방대학 살리기 차원의 정책에 그치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철수 대선후보가 제시한 지역거점대학과 특성화 혁신대학 구상을 수도권에도 적용하여 제2, 제3의 서울시립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대학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추진되는 정책의 대상에는 서울대와 서울시립대 이외에도 기존의 사립대가 포함될 것입니다. ■ 대학 관련 정책과 함께 공정한 채용시장 관련 정책을 연계한 것은 긍정적... 그러나 대부분 중장기 대책으로 분류하여 실현의지는 매우 미약... 교육정책 발표에서는 대학 관련 정책과 함께 지역고용할당제, 학력/학벌차별금지법 등과 같은 채용시장 정책도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의 대학서열화, 지역 간 교육격차가 개별 대학의 경쟁력과 교육의 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고려할 때 채용시장에서 이런 차별과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지역 대학의 육성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이를 대학 관련 대책과 연계하면서 공약에 포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모두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어 있어, 안철수 후보 측이 사실상의 정책실현 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이런 종류의 대책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던 만큼, 정책실현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단기와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분명히 밝혀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가한 것처럼, 안철수 대선후보의 정책은 교육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대안, 각 영역에 대한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비교적 잘 내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당장 느끼고 있는 사교육 고통과 대책 요구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이후 안철수 대선후보가 내놓은 이런 공약들이 다른 후보들과의 정책 경쟁과 토론 과정에서 더욱 가다듬어지고 대선 경쟁과는 별도로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여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2. 11. 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HWP) 보도자료 (PDF) ※ 문의 :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010-3258-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