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급히 편지를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11월 22일(목)로 예정된 ‘대선 후보들 사교육 공약 100인 국민 평가단 현장 평가 컨퍼런스’를 이틀 앞당겨서 11월 19일(월)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선이 단일화 등의 긴박한 정치적 일정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의 공약 평가 일정도 다소 앞당겨야할 형편입니다. 이점을 아시고, 이미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해 주시고, 혹시 참여가 어려우시면, 답메일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직 참여하시지 않았지만, 현장 평가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자리 여유가 아직은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선 사교육 공약 평가는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이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올림
대선 후보 사교육 공약 국민소통
100인 평가단 현장 평가 컨퍼런스
■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 시: 2012. 11. 19.(월) 오후 6:30~10:00
※ 5시 30분부터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저녁 식사(간단한 뷔페형 식사)가 가능합니다.
■ 장 소: 프란치스코 회관 (정동 경향신문 빌딩 옆)
■ 주요 프로그램
□ 5:30~6:20 저녁 식사 (간단한 뷔페 형태)
□ 6:30 사교육 공약 평가 컨퍼런스 개최
□ 6:40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운동 경과 보고
□ 6:50 평가 방식과 원칙에 대한 발표
□ 7:00 공약 평가 시작
- 각 후보당 50분의 시간을 배정하며, 각 후보 공약 책임자는 각 캠프별 주어진 시간에만 입장함.
- 먼저 △각 후보 측 공약 개발 전문가가 공약 설명을 하고(10분), △그 공약에 대해서 4~5인의 전문가 페널들이 관련된 질문을 하고 후보 측에서 답변을 하며(30분), 그 질문이 끝난 후에 국민 평가단의 보충 질문을 갖고(5분), △마지막으로 후보 측에서 마감 발언을 함(5분).
□ 9:30 평가단들의 평가 자료 수거 및 기념촬영
■ 국민 100인 평가단 구성 방식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자들 및 카페 온라인 회원 3만명, 선행교육금지법 제정 지지 서명자 15,000명,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메일을 받아보는 오피니언 그룹과 일반 시민 2만 2천명을 대상으로 평가단 공모에 응모한 국민 100인들로 구성됨.
■ 평가기준
□ 전통적으로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지난 10년간 EBS 수능 방송 내실화 및 학교의 방과후 교실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효과를 보았다는 증거가 미약합니다. 이제 국민들의 사교육 고통 문제는 이렇게 ‘이미 발생한 사교육 수요’에 응답하는 ‘공급’ 대책이 아니라, 사교육을 부추기는 제도와 정책 자체를 정돈하는 ‘수요 억제’ 대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수요 억제 대책과는 별도로, 현재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사교육 과다 시간을 통제하며(양의 관리) △사교육 가운데 선행 교육 상품과 같은 ‘불량 사교육’을 억제하는(질의 관리) 정책 공약이 얼마나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 평가 대상이 되는 사교육 경감 대책 (나타난 수요에 대답하는 정책이 아닌,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
※참고 : 국민들이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요인들(통계청, 2010)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각 대선 캠프가 제시한 해답을 중심으로 사교육 경감 공약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
■ 발표 방식
□ 항목을 통합한 순위 등을 부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않으며, 각 영역별로 적절성 여부를 학점화하여 결과를 드러냅니다.
□ 여러 언론사들의 보도 편의를 위해서 별도의 특정 언론사와 함께 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그 결과를 모든 언론사들에 공개합니다.
□ 발표 방식은 기자회견의 형태를 취할 것이며, 기자회견은 현장평가 이틀 후 11월 21일(수)입니다.
■ 문의
□ 송인수,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010-2260-1633), 윤지희(010-3209-6857), 유선: 797-4044~6
- 이메일: noworry@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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