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보도자료] 10/20 :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

■ 10월 20일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 출범식 관련 예고 보도자료(2011. 10. 12)

 

10월 20일,『국민이 설계하

 

 

는 대학』운동이 시작됩니다

 

 

■ 사교육걱정을 덜고 대학교육 질을 높일 새로운 대학체제 개편 운동 출범식

■ 전문가나 운동 단체가 만드는 것이 아닌, 국민이 대안을 만드는 새 방식 도입

■ 2년에 걸쳐 총 38회 대학 및 진로·노동시장 관련 토론회를 거친 시안 공개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2년에 걸쳐 18차례 진로 및 노동 시장 관련된 토론회 및 22차례 대학 체제 개편 토론회를 거친 후, 드디어 10월 20일을 기점으로 2-3년에 걸쳐 대학 체제 개편 관련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이라는 새로운 국민운동을 시작합니다. 특히 이 새로운 운동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포함해 뜻을 같이 하는 5개 단체들이 이 운동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공동 제안단체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이라 함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해소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체제 대안을 ‘일부 전문가들이나 정치권’의 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나서서 만들고 국민의 힘으로 성사시키자는 취지의 운동입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틀, 심지어 새로운 대안의 이름까지 국민들 스스로가 작명해서 말 그대로 “국민의 힘으로 대학 체제 대안을 설계해서 이를 법률로까지 완성시키자”는 운동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대학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진보진영에서 ‘대학 평준화 정책’이나 ‘교양대학 체제안’을 대안으로 내놓았으나, 일정한 정도의 정책 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적용하는 과정에 크고 작은 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풀려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 문제를 자신들의 과제로 끌어 안아야하는데, 대학 체제 개편의 논의를 너무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생각하거나 혹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절망해서, 국민적 관심에서 그동안 방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이대로 두거나 혹은 정부와 대학 자신들의 관심사로만 밀어둘 수도 없습니다. 온 국민들이 입시 사교육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 “서열화된 대학체제 속 입시 경쟁과 졸업 후 학벌 차별에 따른 일자리 경쟁 문제”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문제의 근원을 방치하고는 사교육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고민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민들과 함께 대학체제 개편의 대안을 만드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수십회 토론회와 연구를 토대로 일단 기본적인 대학체제 개편안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사교육 절감 효과와 대학교육의 질 개선 효과를 함께 충족시키며 현실 적용 가능성까지 고려한 밀도 있고 정교한 안이라 자부합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이 시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회원들과 국민들이 대학체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마중물이라는 기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즉, 10월 20일 사회적으로 발표한 후에 회원들 및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동시에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검토 의견을 받는 5회 연속 토론회를 거치고, 나아가 내년 1~4월에 전국 순회 공청회 및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다 새롭고 역동적인 참여 방법을 통해 대안을 정교하게 완성해 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내용은 보완하고 새로운 대안이 출현할 것을 기대합니다. 소위 당론을 정해서 밀고 가며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참여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는 ‘집단 지성’적 방식, 대안을 만들고 공유하는 과정을 오픈함으로 완성도 높은 대안이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특정 단체, 특정 이념을 뛰어넘는 방식의 새롭고 획기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단체가 출범할 때부터, 입시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체제 개편과 대입시, 그리고 노동시장의 진입 개편 등의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그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 이상, 이를 외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다루는 데는 적지 않은 역량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체 출범을 시작한 시점에서 이 문제를 곧바로 다루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사교육시장이 주는 왜곡된 사교육 정보를 바로잡는 ‘아깝다 학원비!’, ‘아깝다! 영어 헛고생’ 같은 정보 소책자 나눔사업에 주력하고, 다른 한편으로 ▲특목고를 중심으로 하는 고교 입시 제도를 바로잡는 일, ▲고교체제 개편 및 진로 교육 정책, 대학 입시 제도, ▲현 정부의 사교육 정책평가 및 학교 내신 체제 개편안 등 대학체제 개편 이외의 거의 모든 주제를 망라하여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 또한 의미있게 거두었고, 국민들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하는 일에 지지하고 격려하며 물적 인적 기반도 구축되는 등 이제는 사교육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일에 뛰어들어도 되겠구나 라는 판단 속에, 2011년 한 해 가장 중요한 사업을 대학체제 개편 대안 운동으로 삼고 그 일에 주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체제 개편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토론회를 진행하던 차에, 느닷없이 반값 대학 등록금 시위가 확산되고, 그에 연이어 정치권 및 정부에서 등록금 문제 및 대학구조조정 논의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며, 이제 때가 찾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십차례 토론회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사교육 부담을 완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교육의 질을 혁신한다는 두가지 목표를 함께 충족시킬 대학 체제 개편 대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정책으로서 실현 가능성을 만족시켜야한다는 조건을 함께 붙들고 대안을 고민해왔습니다. 실로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10월 20일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출범식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출범식은 대한민국 교육운동에서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가슴 속에 ‘아, 저것이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풀려질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안겨줄 내용이라 자부합니다. 그리고 더 놀랍고 지혜롭고 현실을 고쳐낼 훌륭한 안이 출현할 기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일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이름으로 홀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교사운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청어람, 기윤실 등 여러 단체들에 제안을 해서 5개 단체가 함께 이 운동을 국민들에게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단체들이 앞으로 참여할 것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가담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단체가 여러 단체 및 국민들과 함께 일하려는 것은, 대학체제 개편은 우리 단체 혼자의 힘을 넘어서 뜻을 함께 할 모든 단체들과 국민들이 모여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장소도 인원이 많을 듯해서, 명동의 ‘청어람’이라는 공간에서 모일 것입니다. 행사는 시안을 발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평가하고 의견을 보태며, 앞으로 펼쳐질 운동의 청사진 전모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흥미와 감동이 있는 퍼포먼스도 마련될 것입니다. 10월 20일 저녁 6시를 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알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제 :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 출범식

■ 일시 : 2011년 10월 20일(목) 6시~9시

■ 주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청어람아카데미

■ 장소 : 명동 청어람(약도 보기 클릭 ☞)

■ 내용 : ▲간단한 식사 ▲ 시안 발표 ▲회원들의 만족도 평가와 의견 나눔 ▲앞으로의 운동 과정 발표 ▲함께 하는 퍼포먼스 등

 

*문의 : 김승현 정책실장(02-797-4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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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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